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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추첨입찰에 참여시키는 이른바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7%)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점항목을 영업정지·과징금 항목에 새로 도입한다. 다만 불법행위 근절 노력 등을 고려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은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노조 불법행위나 불법하도급 등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횟수의 4%의...
    2023-09-07 15:29
  • “하자ㆍ사고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떨어진다”…안전·품질 비중 높여 시평제도 개선
    “하자ㆍ사고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떨어진다”…안전·품질 비중 높여 시평제도 개선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추첨입찰에 참여시키는 이른바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7%)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점항목을 영업정지·과징금 항목에 새로 도입한다. 다만 불법행위 근절 노력 등을 고려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은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노조 불법행위나 불법하도급 등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횟수의 4%의 가점을...
    2023-09-07 11:00
  • 상조업체, '감사인 미작성 감사보고서' 제출 시 과태료 1000만 원
    상조업체, '감사인 미작성 감사보고서' 제출 시 과태료 1000만 원
    방해에 대한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 기준도 200만∼1000만 원에서 600만∼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정위의 시정조치 명령일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위반 행위를 한 번 이상 반복하는 경우 영업정지 조치할 수 있는 규정도 담겼다. 공정위는 "과태료 및 영업정지 부과 기준 구체화로 수범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9-05 13:03
  • 법원 "청소년들에게 술 판매한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정당"
    법원 "청소년들에게 술 판매한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정당"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이강은 판사는 서울 송파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점주 A 씨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22년 9월, 청소년 2명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해 경찰에 적발됐다. 송파구청은 A 씨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A 씨 측은...
    2023-09-03 09:00
  • “소액주주 어쩌나” 한국거래소 기심위, ‘이화전기·이트론’ 상장폐지 결정
    “소액주주 어쩌나” 한국거래소 기심위, ‘이화전기·이트론’ 상장폐지 결정
    전 ·현직 임원의 횡령 ·배임 혐의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이화전기와 이트론이 1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됐다. 거래소는 이날 기심위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거래소는 기심위 심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2023-09-01 18:29
  • 델리오, FIU 제재로 영업정지 3개월·과태료 19억
    델리오, FIU 제재로 영업정지 3개월·과태료 19억
    델리오, 특금법 위반으로 FIU 제재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영업 목적으로 거래특수관계인 발행한 가상자산 교환 중개 입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델리오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3개월 영업정지와 함께 18억 9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일 델리오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위반...
    2023-09-01 14:13
  • 매각 위기 놓인 상상인저축은행…M&A 시장에 매물 나오나
    매각 위기 놓인 상상인저축은행…M&A 시장에 매물 나오나
    앞서 금융위는 2019년 상상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유 대표에 대해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미준수 및 허위보고, 불법대출혐의 등으로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상상인 측은 중징계가 과하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금융위의 중징계에 대해 ‘적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 효력이 발생하면서 대주주...
    2023-08-31 19:01
  • [종합]정부 “새마을금고, 하반기 건전성·수익성 개선 전망”…일부 개별금고는 '부실 우려'
    [종합]정부 “새마을금고, 하반기 건전성·수익성 개선 전망”…일부 개별금고는 '부실 우려'
    상반기 1236억 원 적자…연체율 5.41%행안부 “건전성ㆍ수익성 개선된다”지만서울ㆍ대구지역 개별 금고 154곳 살피니 연체율 10% 이상 11곳…대구엔 19.2%도중앙회장 직무정지 경영공백 리스크 여전특별검사는 “유보”…서면검사로 진행 예정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에 팔을 걷어붙였다. 하반기 최대 3조 원 규모를 목표로 금고의 연체채권 매각을...
    2023-08-31 16:00
  • 회초리 들고 민간 주택공급 등 떠미는 국토부…업계 “규제 완화 먼저”
    회초리 들고 민간 주택공급 등 떠미는 국토부…업계 “규제 완화 먼저”
    당장 업계에선 GS건설 영업정지 처분과 민간 아파트 안전 전수조사 등 국토부가 ‘회초리’만 휘두르고, 정작 공급 확대에 필요한 규제 완화는 빠져 ‘등 떠밀기’식 공급만 강요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는 국토부의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세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0일 국토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2023-08-30 15:29
  • '공장식' 반려견 번식 막는다…부모견 등록제 도입
    '공장식' 반려견 번식 막는다…부모견 등록제 도입
    동물 학대 시 처벌을 현행 과태료 300만 원 이하, 영업정지에서 벌금 300만 원 이하, 허가취소로 강화하고, CCTV 설치 대상 확대, 동물전시업의 허가제 전환 등을 추진한다. 이 정책관은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불법 번식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번에 마련한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2023-08-30 15:11
  • [마감 후] GS건설 중징계에 한숨 쉬는 까닭
    [마감 후] GS건설 중징계에 한숨 쉬는 까닭
    국토부는 GS건설에 대해 인천 검단 아파트 부실시공을 이유로 10개월 영업정지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8개월 처분을 하고 서울시에 2개월을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역대 최고 수준의 징계로 형평성 등을 감안해도 지나친 면이 있다고 평가된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검단에서 사망자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영업정지가 나오더라도 HDC현대산업개발이...
    2023-08-30 06:00
  • 한신평 “GS건설, ‘부정적’ 등급 강등”…내년까지 ‘영업정지’, 신용도 ‘빨간불’ 켜졌다
    한신평 “GS건설, ‘부정적’ 등급 강등”…내년까지 ‘영업정지’, 신용도 ‘빨간불’ 켜졌다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신규 수주와 브랜드 이미지 차질을 입은 데 더해 인천 검단 사고 현장 전면 재시공에 따른 대규모 재무부담에 따른 영향이다. 전지훈 한국신용평가 기업평가본부 연구위원은 "GS건설의 차입규모는 최근 신사업 추진 및 운전자금 증가 등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분양경기 부진과 건설산업에 대한...
    2023-08-29 16:47
  • [특징주] GS건설, 영업정지 영향 제한적 전망에 2%대 오름세
    [특징주] GS건설, 영업정지 영향 제한적 전망에 2%대 오름세
    GS건설이 영업정지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증권가의 전망에 영업정지 발표 후 이틀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29일 오전 9시 8분 현재 GS건설은 전 거래일 대비 2% 오른 1만47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대신증권은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고, 추가 펀더멘탈 훼손을 막았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평가했다. 이태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2023-08-29 09:11
  • [오늘의 증시 리포트] “GS건설, 나쁜 소식 들었다면, 좋은 소식도 들어보자”
    [오늘의 증시 리포트] “GS건설, 나쁜 소식 들었다면, 좋은 소식도 들어보자”
    바닥 지나가는 중 분할 후 재무안정성 상승,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 기대 Peer 그룹 대비 저평가 상태 이태환 대신증권 ◇GS건설 나쁜 소식 들었다면, 좋은 소식도 들어보자 국토교통부, 인천 검단 붕괴사고 관련 최대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발표 83개 시공현장 안전점검 결과 철근 배치, 콘크리트 안전강도 기준 통과 영업정지 단기 영향 제한적. 추가 펀더멘털...
    2023-08-29 07:56
  • GS건설, 영업정지 단기 영향 제한적…추가 펀더멘탈 훼손 제한
    GS건설, 영업정지 단기 영향 제한적…추가 펀더멘탈 훼손 제한
    대신증권은 29일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고, 추가 펀더멘탈 훼손을 막았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투자의견 ‘마켓퍼폼(시장수익률)’, 목표주가 1만6000원을 유지했다. 이태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즉각적인 영업정지 효력 발생은 아니며, 3~5개월간의 소명 절차를 거친 후 최종 결정 시점부터 효력이 개시된다”며 “다만, 주주·채권자 권리 보호를...
    2023-08-29 07:55
  • [오늘의 주요공시] GS건설‧셀트리온‧엘앤에프 등
    [오늘의 주요공시] GS건설‧셀트리온‧엘앤에프 등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국토부로부터 통보받은 내용 없어” △HSD엔진, 삼성중공업에 3801억 규모 선반용 엔진 판매‧공급 계약 △셀트리온, 자사주 1000억 규모 취득 결정 △롯데웰푸드 “영등포공장 매각, 확정된 바 없어” △SK에너지, 한국석유공사·한국도로공사에 4조2926억 규모 석유류 공급 계약 △삼성전기 “테슬라 5조 대 카메라 모듈 공급...
    2023-08-28 17:17
  • '역대 최고 징계' 예고에 GS건설 수주 먹구름…건설업계 "너무해"
    '역대 최고 징계' 예고에 GS건설 수주 먹구름…건설업계 "너무해"
    28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대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고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GS건설에 대한 징계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절차는 3~5개월이 걸린다....
    2023-08-28 14:21
  • 원희룡 장관, LH 고강도 혁신 예고…“외부 수술받을 것”
    원희룡 장관, LH 고강도 혁신 예고…“외부 수술받을 것”
    먼저 원 장관은 전날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언급하면서 후속으로 LH 개혁안 시행 의지를 밝혔다. 원 장관은 “LH는 이권 담합고리인 전관 분야와 관련해 강도 높은 외부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며 “LH와 함께 국토부 역시 가장 강하게 수술받을 것”이라고 했다. 우선 LH의 사업구조 개편을 놓고 당정 협의 등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진행된다. 원 장관은 “LH가...
    2023-08-28 13:22
  • [특징주]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최대 리스크 해소” 소폭 상승세
    [특징주]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최대 리스크 해소” 소폭 상승세
    GS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장 초반 주가가 하락했다가 소폭 상승했다. 28일 오전 9시 43분 현재 GS건설은 전 거래일 대비 0.50% 오른 1만4070원에 거래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원희룡 장관 주재 회의에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2023-08-28 09:46
  • “GS건설, 최대 리스크 해소…실적 영향 제한적”
    “GS건설, 최대 리스크 해소…실적 영향 제한적”
    국토교통부는 GS건설 컨소시엄에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책임을 물어 총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동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던 추가적인 전면 재시공 현장은 없어 최대 리스크는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업정지기간 내 신규계약, 입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등 신규 사업 관련 영업활동이...
    2023-08-2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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