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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서울시 ‘미분양 통계’···신고제 논의도 제자리걸음

“현행 체계상 미분양 주택 물량 누락을 바로잡긴 어렵다”며 “지금 상황에선 청약자나 실수요자가 청약홈 등에 공개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미분양 물량은 건설사 영업비밀이라 공개를 강제하긴 어렵지만, 공공재 성격이 짙은 만큼 미분양 신고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3-01-19 15:43
중국에 유출된 ‘초임계 반도체 세정’ 핵심기술…검찰, 5명 기소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진성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혐의로 세메스 전 연구원 A 씨를 비롯해 2명과 기술 유출 브로커 B 씨, 세메스 협력사 대표 C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세메스 협력사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추가 기술유출’ 범죄 밝혀지며...

2023-01-16 13:41
삼성제약, 상호 도용 업체 형사 고소…소비자 주의 당부

12일 삼성제약은 “자사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의 상호를 삼성제약으로 표기하거나 삼성제약에서 제조된 것처럼 판매해 온 업체 및 대표자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분당경찰서와 부산해운대경찰서에 각각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제약은 상호 도용 및 유사 상표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2023-01-12 09:58
석유업계, 휘발유 도매가 공개 추진에 “영업비밀 침해” 반발

영업비밀인 지역·판매대상별 판매가격을 공개하면 출혈경쟁이나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 6일 국무조정실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개정안은 정유사의 휘발유·경유 등 판매가격을 대리점...

2023-01-08 14:58
‘중국 비밀경찰서’ 의심 중식당, 의혹 반박…“31일 정식 설명회, 3만원 입장료”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왕 씨는 29일 오후 자신의 중식당 ‘동방명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밀경찰서 보도 사건이 발생하기 전, 여기는 정상 영업 장소였으나 해당 사건 이후 도마에 오르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동방명주’는 28일 식당 외부 전광판을 통해 이날 오후 2시 30분 ‘대외 공식발표’를 하겠다고 알렸다. 당시 동방명주 발표에는 “진실을...

2022-12-29 17:30
'최대 실적'에도 갈수록 급감하는 은행 점포·직원수…"'신의 직장'이 사라진다"

기존 금융자동화기기(ATM)가 입·출금, 계좌이체 정도의 업무만 가능했다면, 고기능 무인자동화기기는 통장·체크카드 신규 또는 재발급과 통장 비밀번호 변경,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입 등 은행 창구 업무의 80% 이상을 수행한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메타버스 플랫폼 '시나몬'을 통해 가상공간에서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22-12-29 16:12
[이슈크래커] 수상한 강남 중국집의 정체…中 비밀경찰 운영에 전 세계 정보당국 ‘발칵’

방첩 당국은 이 ‘D 중식당’을 비교적 수월하게 중국 비밀경찰서로 지목했는데요. 혹평 속에 큰 손실을 보는데도 6년 이상 영업하는 점이 의심을 샀죠. 이 ‘D 중식당’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지켜본 건 그간 그 식당을 방문했던 고객들이었습니다. 이 음식점의 네이버·다음·구글 등 방문자 리뷰를 살펴보면 “냉동식품보다 못한 수준”, “중국집에서 면이...

2022-12-26 15:32
수상한 한강변 중국집, 中 ‘비밀 경찰서’ 의혹에 폐업 예고…과거 리뷰도 재조명

24일 조선일보·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첩당국은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중식당이 한국에서 활동 중인 비밀경찰 조직의 거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영업 실태와 현장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애초 이 중식당은 내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인테리어 공사 문제로 임시 휴무하겠다고 공지했는데, 올해 12월 31일 이후 장사를 접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

2022-12-26 10:01
중소기업 24.3%만 경업금지 약정…내부인력 기술탈취 피해방지 ‘십계명’

회사의 소중한 영업비밀을 지키고 훌륭한 인재가 회사에 대한 배신행위를 하면 회사는 큰 손해를 입게 된다. 어렵게 만들어 낸 기술, 노하우, 고객 등 회사의 핵심 비밀정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경업금지 약정서를 반드시 체결할 필요가 있다. ⑥임직원 퇴사 시 접근 권한의 회수 또는 조정ㆍ자산반납 확인해야 퇴사(예정) 또는 업무가 변경된 직원의 기술자료 관련 업무...

2022-12-24 09:00
스마트팜 표준화 속도 낸다…국가표준 점차 확대

또 국내 국가표준·검정 제도의 우수성과 이를 준수한 기자재를 알릴 수 있는 박람회 참석지원, 각 농산업체의 제품 설계도, 데이터 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기술임치 지원 등의 내용도 내년 추진 계획에 담았다. 특히 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그동안 국가표준 적용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시설원예 양액기, 축산(돼지) 사양관리기기의 제조업체 70여 곳이...

2022-12-21 13:40
“키이스트, 내년 실적 개선‧성장성 가속화 할 듯”

5일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3분기 누적 실적의 경우 매출액 460억 원, 영업이익 –22억 원(적자 지속)을 기록했다”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대폭 증가된 요인은 올해 2분기부터 ‘별들에게 물어봐’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하지만 ‘별들에게 물어봐’ 매출에 따른 제작 마진은 내년 방영 시점에...

2022-12-05 08:26
[2023 반도체 전쟁③] SKㆍ삼성, 반도체 특허 ‘안간힘’…韓 출원 경쟁력 제고는 과제

고품질의 특허ㆍ영업비밀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식재산권을 강력하게 방어하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양성된 인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핵심 연구인력의 해외 이직으로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최근 특허청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퇴직 인력을...

2022-12-02 05:00
치킨 앙숙 BBQ vs BHC, 판결에 서로 ‘승소’ 주장…진짜 승자는 어디길래?

BBQ가 bhc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유지했다. 하지만 재판 결과에 대한 반응은 양사가 엇갈린다. bhc는 곧바로 BBQ 측의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한 상품공급계약 약 120억 원 및 물류용역계약 약 85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아 2심에서도 승소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반면 BBQ도 곧바로...

2022-11-24 18:29
한솥밥 먹던 BBQ-bhc '치킨전쟁'…2심에서도 bhc가 웃었다

BBQ가 bhc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bhc의 '판정승'을 선언했지만 BBQ가 지급해야 할 돈은 1심보다 적게 산정했다. 계약 해지 전까지 bhc에 지급할 미지급 금액은 1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계약 해지 후 손해배상금은 80%로 제한했다. 계약 종료 시점을 기존보다 앞당긴 2023년 6월께로...

2022-11-24 16:35
BBQ, bhc 상대 1000억 소송 2심도 패소...法 "영업비밀 요건 증명 부족"

제너시스BBQ가 bhc를 상대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1000억 원 규모 소송 2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 김선아 천지성)는 24일 BBQ가 bhcㆍ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유지했다. BBQ는 2018년 bhc에 송을 제기했다. bhc가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으로 접속해...

2022-11-24 15:18
대법 “보이스피싱에 악용 몰라도 대포통장 제공…금융실명법 위반”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5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불법 환전 업무를 도와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금융계좌번호를 알려줬는데, 불법 환전이 아닌 실제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편취금 은닉에 사용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 상고심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법원에 따르면...

2022-11-15 12:00
Sh수협은행, 모바일 영상상담 서비스 오픈

이에 따라 비대면 거래가 익숙지 않은 시니어 고객 등이 수협은행 모바일뱅킹 앱을 이용해 계좌 비밀번호 초기화나 이체한도 증액 등과 같은 고위험 전자금융 거래시 영상통화를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수협은행은 제신고 업무 등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업무 일부를 콜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비대면 금융거래의 편의성과...

2022-11-14 14:54
[특허, 톡!]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권 확보의 욕망와 공개의 딜레마

물론 영업비밀로 보호해야 할 기술은 특허출원의 내용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통해서 일정 부분 이러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역설계로 영업비밀이 유출될 리스크가 존재하는 점과 영업비밀이 특허로도 등록 가능한 경우 강력한 독점권을 갖는 특허출원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든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이슈는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의...

2022-11-14 05:00
[스페셜리포트] 왼쪽은 하나은행 , 오른쪽은 우리은행… 시너지 나오네

“비밀번호 입력해주세요. 네 자리예요” 비밀번호를 한 번 틀린 김 씨는 직원이 ATM기에서 건네준 명세표를 들고 점포를 나섰다. 성복동 주민인 김 씨는 집 근처 하나은행 지점이 없어지고 신봉동에 공동점포가 새로 생긴 후 오늘 처음 신봉점을 찾았다고 했다. 그는 “우리 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기계도 잘 모르는데 통장을 휴대폰으로 확인하는 건 더 할 줄...

2022-11-13 17:00
미 당국, FTX 관련 조사 착수…"고객 돈 빼내 위험 계열사 지원" 의혹

최근 대출 영업에도 나선 알다메다는 디파이 업체 보이저 캐피털에 코인을 빌려줬다가 이 회사가 테라·루나 사태 여파로 7월 파산하자 손실을 크게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뱅크먼-프리드 CEO는 FTX의 고객 돈을 비롯해 FTX가 발행하는 디지털토큰 FTT를 대규모로 지원했다. WSJ는 뱅크먼-프리드 CEO가 알라메다 지원을 다른 임원들에게도 비밀로 했다고 전했다....

2022-11-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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