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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공학자가 뽑은 최고의 전기차…경쟁 더 치열해졌다 [2023 스마트EV]
    자동차공학자가 뽑은 최고의 전기차…경쟁 더 치열해졌다 [2023 스마트EV]
    심사 대상이 된 기업들은 사실상 영업비밀에 가까운 상세 제원을 심사위원단에 제공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최종 수상작 선정을 위한 3차 제원 평가는 서울 강남 본지 본사 8층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1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스마트 EV 대상’ 시상식에서 김덕헌 본지 대표이사는 “매년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2023-06-14 17:47
  • [사설] ‘中의 복제공장’ 신설 무산은 일단 다행이지만
    최 씨 등은 삼성전자 영업비밀인 BED(클린룸 조성조건), 설계도면, 공정배치도 등을 빼내 중국 시안(西安)에 복제 공장을 신설하려 했다. 부지는 시안의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1.5k㎞ 떨어진 곳이었다고 한다. 같은 지역에 ‘가성비’에서 상대조차 될 수 없는 쌍둥이 공장이 들어설 뻔했다. 삼성 공장이 경쟁력을 잃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였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 계획은...
    2023-06-14 05:00
  • 기술유출 범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없다
    기술유출 범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없다
    대법 양형委, 특허청-대검 양형기준 정비 제안서 채택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진다.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12일 개최된 제125차 양형위원회에서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이 정비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 및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때 참고하는 기준을...
    2023-06-13 11:19
  •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 中에 빼돌린 삼성전자 前 임원 구속기소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 中에 빼돌린 삼성전자 前 임원 구속기소
    이들 7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이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으로 삼성전자가 최소 300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수원지검 수사 결과, 메모리 반도체 분야 시장점유율 세계 1위 업체 삼성전자의 반도체 분야 임원 출신인 최고 전문가 A 씨가 2018년 8월부터 2019년까지 중국‧대만 등에서...
    2023-06-12 11:24
  • 與 '산업기술 유출 5배 배상' 법안 발의…野 '최대 10배' 맞불
    與 '산업기술 유출 5배 배상' 법안 발의…野 '최대 10배' 맞불
    김 의원실 측은 본지에 “중소기업 관련된 법안만 바꿔서는 다른 유사한 법안들과 괴리가 있으니 기술 탈취나 영업비밀 보호에 관련된 산자위 소관 법안들을 일괄적으로 바꾸고자 한 것”이라며 “4개 법안에 대한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 측에선 추후 ‘10배 배상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야권...
    2023-06-11 15:56
  • 후쿠시마 어민들도 반대하는 오염수 방류…진짜 괜찮나요 [이슈크래커]
    후쿠시마 어민들도 반대하는 오염수 방류…진짜 괜찮나요 [이슈크래커]
    실로 도쿄전력은 국가 1급 보안시설, 영업비밀 등 이유로 다핵종제거설비를 거친 오염수에 대한 시료 채취를 제한해 우리 시찰단뿐 아니라 IAEA조차도 도쿄전력이 채취한 오염수를 받아 분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IAEA는 최종 보고서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해수와 어류 등 샘플과 원전 근로자의 방사선 피폭 평가와 관련된 모니터링 체계를 다룰 예정인데요. 우리...
    2023-06-09 16:37
  • 정부, 기술보호 지원 강화…기업들 "NDA 실효성 높여야" [종합]
    정부, 기술보호 지원 강화…기업들 "NDA 실효성 높여야" [종합]
    최근 대기업 L사와 스타트업의 기술탈취 사건에서 특허‧영업비밀은 특허청, 불공정거래는 공정위 소관으로 복잡하게 얽혔다. 그러나 부처별 법령, 제도, 지원사업 등을 중소기업은 파악하기 어려워 필요한 대응수단 마련에 한계가 있었다. 피해 중소기업의 법적 대응 비율은 52.6%에 불과하다. 소송 판결 이후 중소기업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이 시급하지만...
    2023-06-08 14:06
  • "기술유출, 국가경쟁력 훼손하는 중범죄…양형기준 높여야"
    "기술유출, 국가경쟁력 훼손하는 중범죄…양형기준 높여야"
    법원이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실제 판결을 내릴 때는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적용하는데, 해외 유출 시 기본 징역형은 1년∼3년 6개월이다. 가중사유를 반영해도 최대 형량이 6년에 그친다. 전경련은 "이런 형량이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처벌규정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서 "양형기준을 상향...
    2023-06-08 06:00
  • [종합] 당정 "스타트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강화 추진"
    [종합] 당정 "스타트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강화 추진"
    아울러 검찰, 경찰, 특허청 등 관련 부처는 양형 기준 개정을 통해 상향된 영업비밀 침해 시 형량을 실제 처벌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중기부와 특허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사전 예방부터 조사, 수사, 분쟁 조정, 사후구제까지 기술탈취의 모든 단계에서 정책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술탈취 사전 예방을 위해 혁신형 스타트업을...
    2023-06-07 16:32
  • 추경호 "공장증설 등 5개 투자사업 애로해소…3000억 투자 뒷받침"
    추경호 "공장증설 등 5개 투자사업 애로해소…3000억 투자 뒷받침"
    추 부총리는 "실내 보관시설 내에 분진 우려가 없는고체상태의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환기설비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화학물질의 본래 명칭 대신에 대체명칭(총칭명)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지물질 수입허가 절차와 관련해 환경부에 수입허가를 받으면 고용부 수입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2023-06-07 09:32
  • 주가조작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②
    주가조작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②
    다단계 회사의 영업방식을 시세조정 자금 조달 방식에 최초로 접목시킨 점, 현혹된 투자자들이 계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작전 세력에 넘긴 것 역시 SG증권발 사태와 비슷하다. 증권 업계 관계자는 “(SG증권발 주가 사태는) 많은 비용과 인력, 시간을 할애하는 한편, 굉장히 꼼꼼해야 하는 정교한 수법이었다. 루보사태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2023-06-07 07:00
  • 산업기술 유출 범죄 여전히 극성...작년보다 검거 82%↑
    산업기술 유출 범죄 여전히 극성...작년보다 검거 8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3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21건, 업무상 배임 7건 등이다. 최근 특별단속 주요 검거사례를 보면, 국내 모 기업의 중국 광저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공장에 근무하던 팀장급 직원이 근무 중 귀임 발령을 받자 중국 경쟁업체 이직을 위해 설계 도면 등을 유출했다가 구속됐다. 또...
    2023-05-25 10:57
  • [관심法] "영업비밀까지 공개해야"…급발진 관련법 줄줄이 발의
    [관심法] "영업비밀까지 공개해야"…급발진 관련법 줄줄이 발의
    국회입법조사처는 "증거공개 요청권은 제조업자에게 편중된 정보를 획득해 손해에 대한 적용 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소송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증거공개 요청권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 제조업자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자료보호의 권리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 제도의 남용으로...
    2023-05-23 14:04
  • 간판 내리는 대우조선해양, 45년 만에 역사 뒤안길로…한화오션 출범
    간판 내리는 대우조선해양, 45년 만에 역사 뒤안길로…한화오션 출범
    공정위는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로 함정과 함정 부품 등 방위산업 제품 입찰 과정에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경쟁사 차별 및 영업비밀 유출 금지 등 3개 조건을 내걸고 인수를 승인했다. 인수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경영 정상화 작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이 사명을 바꾸면 대우 브랜드를 사용하는 국내 기업은 대우건설...
    2023-05-23 13:54
  • “불륜하지 맙시다” 내연녀 가게 인근서 시위한 여성, 명예훼손일까
    “불륜하지 맙시다” 내연녀 가게 인근서 시위한 여성, 명예훼손일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A 씨는 2021년 10월 24일 오전 10시부터 4시간가량 남편과 불륜 관계인 B 씨가 운영하는 경남의 한 가게 인근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해 B 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의 가게 인근 전신주 옆 거리에서 1인 시위...
    2023-05-23 10:43
  • 아톤, 1Q 이익 감소는 착시…연간 실적은 우상향 자신
    아톤, 1Q 이익 감소는 착시…연간 실적은 우상향 자신
    이 밖에도 모바일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 관련 보안 소프트웨어 솔루션과 티머니 구동칩 종합소프트웨어도 공급하고 있다. 아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범유행이 시작된 2020년부터 온라인 서비스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되며 민간 본인인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연간 실적(연결)...
    2023-05-23 09:40
  • ‘구미호뎐1938’ 사라진 김소연…이동욱·류경수, 촬영장 소환돼 ‘경악’
    ‘구미호뎐1938’ 사라진 김소연…이동욱·류경수, 촬영장 소환돼 ‘경악’
    천무영은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라도 아직 이연이 살아있어야 한다며 그를 치료했고, 류홍주에겐 자신이 홍백탈이라는 것은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무사히 깨어난 이연은 천무영에게 삼도천의 경계인 ‘수호석’과 죽은 자도 살린다는 전설의 보물 ‘금척’을 내보이며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천무영은 아직 몸 절반이 돌이라고 말하며...
    2023-05-22 09:17
  • [마감 후] 기업 생태계 위협하는 ‘협업’의 두얼굴
    [마감 후] 기업 생태계 위협하는 ‘협업’의 두얼굴
    피해 기업들이 영업비밀 요구행위 금지 법제화, 부정경쟁방지법상 형사처벌 규정 신설, 손해배상 범위 확대, 소송지원 등 강력한 법과 제도의 '힘'을 촉구하는 것은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막강한 규모와 자금력을 내세워 아이디어를 가로채는 대기업의 비윤리적 행태는 단기적으로는 해당 기업의 성장을 압박하는 수준에 그칠지 모르나 멀게는 기업간 협업과 상생, 젊은...
    2023-05-22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검‧경‧특허청‧공정위 출신 이공계‧변리사 주축변호사만 약 70명…회계사‧전문인력 국내 최대검‧경 베테랑 변호사 적극 수혈글로벌 로펌과 업무협력 경험외국소송 대응에 최적 파트너기술탈취대응팀 조직…기업보호영업비밀 유출‧침해 민형사 사건 대응은 물론증거 조사, 디지털 포렌식 업무경험까지 풍부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분야에서 각각 일어난...
    2023-05-19 06:00
  • [혁신 로펌 열전]② “국내 첫 영업비밀 전담팀…‘남다른 전문성’에 고객 발길”
    [혁신 로펌 열전]② “국내 첫 영업비밀 전담팀…‘남다른 전문성’에 고객 발길”
    경쟁합니다.”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을 이끌고 있는 이석희(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18일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 빌딩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특허청‧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 기관에서 영업비밀‧기술 탈취 업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을 확보하고 있어 타 로펌이 쉽게 제공할 수 없는 종합 법률서비스를...
    2023-05-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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