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반도체 전쟁③] SKㆍ삼성, 반도체 특허 ‘안간힘’…韓 출원 경쟁력 제고는 과제

SKㆍ삼성 반도체 특허 출원 수 매년 확대
고군분투에도 국내 반도체 출원 경쟁력은 하락…中ㆍ日 약진
지식재산권 방어, 개발자 보상 등 대안 필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반도체 업계가 특허출원을 확대하며 기술 확보에 고삐를 죄고 있다. 그러나 해외보다 부족한 투자로 국내 반도체 출원 경쟁력이 연이어 하락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본지 취재 결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분야 특허 출원 수는 2018년 2968건, 2019년 3061건, 2020년 3114건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따로 특허 출원 수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반도체 분야 특허출원 건수는 2017년 3만7656건, 2018년 3만8504건, 2019년 3만9059건, 2020년 3만9913건, 2021년 4만1636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그럼에도 국내 반도체 출원 경쟁력은 점점 하락하는 추세다. 2002년~2006년 한국 반도체 등록 특허 순위는 전 세계 2위였지만, 2017년~2021년 기준 미국, 중국, 일본에 밀려 4위로 추락했다.

이에 대해 김형준 차세대반도체사업단장은 “특허 출원 증가 속도가 한국보다 해외가 훨씬 빨랐고, 특히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면서 연구개발(R&D)에 많은 투자를 했다”며 “한국도 투자를 통해 그 속도를 따라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삼성전자가 양산을 시작한 세계 최고 용량의 '1Tb TLC 8세대 V낸드' (사진제공=삼성전자)

고품질의 특허ㆍ영업비밀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식재산권을 강력하게 방어하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양성된 인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핵심 연구인력의 해외 이직으로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최근 특허청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퇴직 인력을 전문심사관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달 초 원서 접수를 시작한 이번 채용 공고에서 30명을 우선 채용한 뒤 내년 2월부터 본격 투입한다. 숙련된 반도체 퇴직 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다시 채용하면, 퇴직 후 해외 기업으로의 이직을 줄일 수 있어 기술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된다.

특허청은 반도체 분야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해 지난달 1일부터 반도체 우선심사제도도 도입했다. 애초 반도체 분야 심사착수 기간은 12.7개월이 소요됐지만, 제도 도입 시 2.5개월로 약 10개월 정도 당길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반도체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 도입을 통해 특허 출원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재 확보를 위해 기업에서는 ‘직무발명 보상제도’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는 직원이 직무상 행한 발명에 대해 회사가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승계받거나, 특허 취득 및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연구 직원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다.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직무발명 보상제도 등 금전적, 비금전적 보상을 통해 반도체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와 함께 기술발전이 특허출원으로 연계되는 체계와 출원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