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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과의 전쟁… '연 3400% 살인 이자' 위반업소 28곳 적발ㆍ43명 형사입건

대부업자 ▲시장상인 상대 고금리 무등록 불법 대부업자 등이 적발됐다. 불법대부업자들은 대부분 1·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수 없는 영세자영업자,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실업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저 연 133%에서 최고 연 3400%에 이르는 살인적인 이자를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계속된...

2016-12-06 14:06
네이버, 소상공인 위한 400억 원 기금 출연 재개 전망

이 기금은 영세 상인을 위한 마케팅 교육 등에 쓰일 예정이었지만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이 비리에 휘말리면서 무기한 중단된 바 있다. 24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희망재단을 관리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 내로 재단의 비리를 청산하는 시정 명령 조치를 끝내고 네이버에 ‘기금 출연 재개’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재단은...

2016-10-24 09:07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中企 지정은 '부당'"

이찬열 의원은 “더본코리아는 박리다매를 영업의 기본 전략으로 삼고 있고, 원료를 대단위로 구입하면서 원가를 낮추기 때문에 영세 상인들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며 “뿐만 아니라 진출 분야 자체가 김치찌개, 닭갈비, 국수, 우동, 김밥 등 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영위하는 업종에 치중돼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16-09-29 20:24
박홍근 의원 “SKT 허위·과장 지원정책… 영세 판매점 파산 직전’

박 의원은 “SK텔레콤은 유통망 장악을 위해 현실과 상이한 지원책을 미끼로 영세 판매점 수백여 개를 전속 매장으로 전환시켜 직영 대리점처럼 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SK텔레콤을 믿고 전속 매장으로 전환한 판매점들에 기기변경 수수료를 지나치게 낮게 지급하는 등 영세 상인들이 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016-09-28 13:23
25개 대기업 계열사 농업분야 매출 4364억 달해

하림은 양돈업인 농업회사법인 선진한마을을 비롯해 15개 회사를 거느리며 3218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기업의 농업 참여는 정부의 인허가 사항이 아니고, 통계법에서도 기업의 농업 참여에 관한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다른 업종 대부분은 영세한 기업이나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규제가 있는데 농업 분야 진출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실정이다.

2016-09-26 10:41
'구르미 그린 달빛' 박보검·김유정, 조선판 '로미오와 줄리엣'…'홍경래의 난' 무엇?

입신양명을 위해 한양에서 대과에 응시하였으나 낙방한 뒤, 서북인 임용제한정책에 불만을 품어 평안도 가산에서 지도층과 영세농민, 중소상인 등을 모아 대규모의 반란을 일으켰다. 홍경래는 1812년 정주성에서 관군에 맞서다 전사했고, 관군에 체포된 자는 총 2893명으로 이 중 10세 이하 어린이를 뺀 1917명이 즉시 처형됐다.

2016-09-20 13:49
유일호 "한진해운 법정관리 영향 최소화…모든 정책수단 동원"

유 부총리는 "사업재편계획을 조속히 심의ㆍ확정하고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앞으로 더 많은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란다"며 "국회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 중소기업, 영세상인, 근로자와 청년들을 위해 오늘 중이라도 추경 예산안을 처리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2016-08-31 14:37
대형마트 압박만 하지말고… ‘골목상권 살리기’ 이런 법안 참신하네

하지만 이런 제재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의 수익 증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마트의 매출이 축소하면서 그곳에 입점 또는 납품하는 중소·영세 물품공급 업자의 수익만 함께 깎아먹었다는 지적이 많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규제법의 대안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다. 법안은 면세점 특허...

2016-08-29 10:22
[단독] 판매자 울리는 쿠팡의 '주간 정산시스템'… 무늬만 주간 정산 “늑장 지급” 만연

월간정산시스템을 채택한 B업체의 경우 "정산이 계속 다음달로 미뤄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여유롭다면 상관없지만 대부분의 판매자들이 영세상인이어서 자금 압박이 심하고, 자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쿠팡 측은 이와 관련해 “별로 할말이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 같은 논란은 위메프나 티켓몬스터 등 다른 소셜커머스...

2016-06-28 14:32
[하반기 경제정책] 캥거루족 독립 지원…최대 2억 연 1.5% 저리융자

상인과 건물주가 자율협약을 통해 상권을 활성화하고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자율상권법 제정을 재추진한다. 아울러 폐업 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로 안정적 퇴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폐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폐업 절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영세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2016-06-28 10:11
전경련ㆍ중기중앙회 등 26개 단체 "김영랍법, 개정 촉구… 영세 상인이 가장 큰 피해"

유례없는 내수 위축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하면 김영란법으로 영세 상인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사회적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와 중소·소상공인 단체들은 이 때문에 "법과 시행령 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2016-06-16 20:00
[오늘의 법안] 조경태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허가제 전환 추진”

중소영세상인들을 위해 마련된 이 개정안은 대형마트에 집중됐던 규제를 보다 확장해 규모는 조금 작지만 상권을 위협할 수 있는 준대규모 점포의 위협을 막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을 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입지제한 대상에 매장면적의 합계가 660㎡ 이상 3000...

2016-06-02 13:56
조경태, 대규모점포 등록제 → 허가제 전환 추진

이와 관련, 조 의원은 “현행법상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형 중형 슈퍼마켓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독립형 슈퍼마켓도 그 규모가 큰 경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수요를 독점하여 중소영세상인과 상생할 수 있는 유통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6-06-01 14:30
‘여성강력ㆍ묻지마 범죄’ 막아라…공중화장실 남녀 분리 확대ㆍCCTV 5500곳 추가 설치

여기에 6월 중 범죄취약요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강도ㆍ강간 등 강력범죄, 여성 영세상인 갈취, 여성 불안을 가중시키는 주요 범죄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해선 전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50곳과 정신건강증진센터 225곳을 통해 알코올 중독자 고위험군을 가려내 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관이 자해·타해...

2016-06-01 11:30
담뱃갑 경고그림 위치 논란 가중… 금연단체 이어 영세상인도 반박

11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및 금연단체는 경고그림 자율 배치 권고와 관련해 권고 철회를 촉구하는 반면, 담배 판매 영세상인들과 흡연자들은 규개위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며 경고그림 수준도 낮춰야 한다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국담배판매인회(이하 ‘판매인회’) 측은 “담뱃갑 경고그림의 목적은 흡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해 금연을 유도하기...

2016-05-11 10:32
[카드뉴스] ‘동네변호사 조들호’, 시청률 1위 굳히기…‘대박’ 2회 연속 하락

3%를 기록했는데요. 전회보다 1%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초반 선두를 달렸던 SBS ‘대박’은 0.3%포인트 하락한 9.2%를 기록하며 2위로 밀려났고요. MBC ‘몬스터’는 8.2%를 머물며 3위권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방송은 조들호(박신양 분)가 건물주 횡포로 시름하는 영세 상인들의 편에서 고군분투 하는 내용이 그려졌습니다.

2016-04-12 07:13
[말로 본 선거] 김종인 “서민 주머니 터는 정당이 양극화 해소?”

담배값 올려서 서민 주머니 터는 정당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대기업만 살려야한다고 하면서 서민들, 자영업자, 영세 상인들에게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정당”이라며 “88%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정책을 찾지 못해 청년실업 문제 해결도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2016-04-10 14:21
[최종찬 칼럼] 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운동

대기업과 영세상인 간 상생이 필요한 점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여기에도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터인데 소비자들의 목소리는 없었다. 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할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국내 농업 보호이다.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해 수입을 제한하고 공산품에서 많은 양보를 하게 된다. 농민 소득 보호도 중요하지만 수출 증진은 물론 다수의...

2016-02-18 10:56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지원기금 조성 통해 영세상인 보호"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올해 소상공인지원기금 조성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인근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6년 소상공인연합회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밝혔다. 이날 발표한 올해 소상공인연합회 중점 추진과제로는 △소상공인의 날 성공적 개최 △소상공인문제의 국정 최우선 과제 채택 추진...

2016-01-24 06:00
롯데홈쇼핑, 업계 첫 티커머스 전용 ‘롯데OneTV앱’ 오픈

롯데홈쇼핑 김용원 전략사업기획팀장은 “업계 최초 앱 출시와 송출 가구 확대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보다 향상된 티커머스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며 “롯데OneTV는 중소기업 및 영세 상인들의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을 강화해 상생 채널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2015-12-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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