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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덕 장관 "OECD 중 호주·캐나다 다음으로 고용회복 빨라"
    안경덕 장관 "OECD 중 호주·캐나다 다음으로 고용회복 빨라"
    신재생에너지 등 디지털·그린 분야 신산업 육성을 가속화하고 규제 혁신과 벤처창업 활성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 "여행업·관광업 등 14개 특별고용 지원 업종의 지원기간 연장을 1분기 이내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용유지지원금과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영세사업장의 고용유지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1-12 11:26
  • 이재명 "미세먼지 없는 하늘 되찾겠다… 중국과 협력체계 점검"
    이재명 "미세먼지 없는 하늘 되찾겠다… 중국과 협력체계 점검"
    또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영세사업장(4·5종)의 배출 저감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영세사업자의 부담도 줄이겠다고 했다. 미세먼지 실시간 관측, 분석 및 맞춤형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클린 도시' 확대 계획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국외 유입 문제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한중 양국 간 대기질 개선 협력체계인 '청천(晴天) 계획'을 직접...
    2022-01-07 09:20
  • 中企 취업 청년에 1200만 원 적립금…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개시
    中企 취업 청년에 1200만 원 적립금…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개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간 300만 원(월 12만5000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300만 원, 600만 원을 지원해 총 1200만 원이 청년에게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5인 이상 중소기업이며 1~5인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벤처기업,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 등도 신청 가능하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에 신규로 취업한...
    2022-01-02 12:00
  •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위기 극복 넘어, 재도약의 한 해 되길"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위기 극복 넘어, 재도약의 한 해 되길"
    그는 미·중 갈등 지속, 중국 경기 둔화,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같은 대외 불안요인들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개정 노조법 등 내부 요인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2021-12-30 11:00
  • 고용노동부 장관 만난 손경식 경총 회장 "경영 부담 가중되지 않도록 해 달라"
    고용노동부 장관 만난 손경식 경총 회장 "경영 부담 가중되지 않도록 해 달라"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가 진행 중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고 있어 기업들의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재택근무를 비롯한 다양한 업무 방식이 현장에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확대를 포함한 노동법·제도 선진화에도...
    2021-12-29 10:00
  • 내년 외국인 근로자 5.9만 명 허용...올해보다 7000명↑
    내년 외국인 근로자 5.9만 명 허용...올해보다 7000명↑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존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조치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연안복합어업의 외국인근로자 승선 허용인원을 기존 척당 2명에서 4명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허용(총 2명)하고, 파프리카 작물의 경우 온실의 대형화 추세를...
    2021-12-28 16:24
  •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4286억 투입...상반기까지 영세업자 인건비 지원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4286억 투입...상반기까지 영세업자 인건비 지원
    관련 설문조사 결과 안정자금이 노동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한 사업장이 76.6%로 조사됐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4년 동안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면서 “내년에도 6개월간 추가 지원하되 집행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사업이 잘...
    2021-12-22 12:00
  • 중기중앙회·경총 양당 방문해 “5인 미만 근로기준법·노동이사제 강행 중단해야”
    중기중앙회·경총 양당 방문해 “5인 미만 근로기준법·노동이사제 강행 중단해야”
    손경식 경총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기법 적용이 논의되고 있어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어려움이 더욱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입법을 강행하기보다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송 대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기법 핵심 조항 적용되지 못해 2019년 기준 360만 명 노동자들이 노동환경 사각지대 놓여있다”며 “근기법...
    2021-12-20 17:52
  • 경제계, 국회 찾아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영세기업 어려움 증폭 우려"
    경제계, 국회 찾아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영세기업 어려움 증폭 우려"
    손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업들, 특히 중소 영세기업 사장이 매우 어렵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법안이 논의되고 있어 소상공인들과 영세기업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주52시간제 시행으로 혼란이 초래되고...
    2021-12-20 14:07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재논의...중기·소상공인 '촉각'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재논의...중기·소상공인 '촉각'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1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법안을 다시 논의한다. 지난 16일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졌지만 국민의힘 측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법이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합의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한 모든 사업장의...
    2021-12-19 13:20
  • 중소기업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중기·소상공인 벼랑으로 내모는 것"
    중소기업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중기·소상공인 벼랑으로 내모는 것"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통상임금 수준 확대 등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는 15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로 생산과 소비가 다시 얼어붙으면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근근이...
    2021-12-15 17:07
  • 경제계 "노동법안 일방 추진에 깊은 우려…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경제계 "노동법안 일방 추진에 깊은 우려…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중소․영세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심지어 일부 법안은 사회적 합의 결과마저 부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의무 적용은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의 증가와 해고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의 폭증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나라 사업체 종사자의 1/4 이상이...
    2021-12-14 15:33
  • 사회 안전망 구축 나선 SK, 대규모 헌혈 캠페인 가동
    사회 안전망 구축 나선 SK, 대규모 헌혈 캠페인 가동
    우선 SK 구성원들은 오는 15일 SK㈜, SK이노베이션, SK E&S 등 서울 종로구 서린 사옥 입주사를 시작으로 전국의 각 관계사 사업장에서 내년 1분기까지 자율적으로 헌혈에 참여하게 된다. 이후에도 각 사는 정기 헌혈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지속할 수 있는 장기 헌혈 캠페인을 펼칠 방침이다. SK는 전국 각지에서 헌혈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에...
    2021-12-12 10:32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중소기업계 또 다른 뇌관 되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중소기업계 또 다른 뇌관 되나
    이를 두고 1999년과 2019년 헌법 소원이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과 국가의 근로 감독 능력의 한계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에도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계속됐고, 현재 국회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예외 없이 근로기준법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6개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법 개정...
    2021-12-02 05:00
  • '고용보험 가입' 특고 50만 명 돌파...보험설계사 58% 차지
    '고용보험 가입' 특고 50만 명 돌파...보험설계사 58% 차지
    집중신고기간 중에는 피보험자격 지연 또는 정정 신고를 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플랫폼 2개 직종(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고용보험 집중홍보기간을 내달부터 두 달간 운영하고, 특고 12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관련 안내 및 영세사업장 대상 고용보험 사무, 보험료 지원 사업 홍보도 강화한다.
    2021-11-22 12:00
  • 소공연,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 지원…‘소상공인 선한가게’ 신청 접수
    소공연,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 지원…‘소상공인 선한가게’ 신청 접수
    특히 ‘선한가게’ 100개 사업장은 우리금융의 각종 홍보 채널을 통한 가게, 사업 홍보를 지원받는다. ‘선한가게’와 ‘영세 소상공인’ 두 부문 모두 공통으로 전국의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이며, 임차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로 제한한다. 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2021-11-22 11:03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궁금증 Q&A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궁금증 Q&A
    다만 임금명세서 교부에 익숙하지 않은 영세사업장에선 제도 정착 때까지 혼선이 예상된다. 이에 사업장에서 궁금해야 하는 사항들을 뽑아 일문입답 형식으로 정리해 봤다. Q. 임금명세서에 사원번호나 생년월일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 A. 임금명세서에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다. ‘성명’만으로...
    2021-11-20 07:00
  •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위반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위반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다만 고용부는 영세 사업장에서 관련 법령 내용의 숙지가 미흡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시정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도 정착이 최우선인 만큼 1차 교부 의무 위반 적발 시 25일의 시정기한을 부여하는 등 교부 이행을 계속해서 독려할 예정"이라며 "많은 시간이...
    2021-11-16 10:00
  • 이커머스, 식자재 시장까지 넘본다…배민ㆍGS리테일 이어 쿠팡도 '쿠팡비즈' 서비스
    이커머스, 식자재 시장까지 넘본다…배민ㆍGS리테일 이어 쿠팡도 '쿠팡비즈' 서비스
    쿠팡과 배달의민족 등의 식자재 사업 진출로 거래처 식당을 뺏기고 있다며 최근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중소 영세 사업자와 구멍가게 등을 대상으로 한 식자재 등 B2B 사업은 경쟁자가 적어 안정적인 수익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다”면서 "다만 신규 진출에 따른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1-10-27 10:00
  • 심상정 “값싼 노동력 취급하는 현장실습, 전면 재검토해야”
    심상정 “값싼 노동력 취급하는 현장실습, 전면 재검토해야”
    이어 "대부분 영세사업장에 많이 가서 현장실습을 하니까 청소년들의 피해가 크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반드시 적용을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일 특성화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홍 군은 전남 여수 한 요트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가 물속에서 요트 바닥에 붙은 조개, 따개비...
    2021-10-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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