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선거제도,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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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6일까지 주제별 집중토론

선거제도 개편 방향이 주 쟁점이다. 현재 지역구별로 의원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의 폐해가 끊임없이 지적되면서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에선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지만 한국당은 대안 모두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에서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개헌특위는 오는 6일엔 개헌의 또...

2017-12-04 10:22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한목소리… 공통분모부터 찾아라

반면 비례제와 소선거구제를 결합한 연동형 비례제를 택한 독일은 어느 정당도 과반의석을 획득할 수 없어 정책·입법연합-정부연합의 내각제가 강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내각제가 권력분산형 정부제도라는 인식은 오류”라고 했다. 그러면서 “분권과 협치의 관점에서 볼 때 순수 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등 특정 권력구조의 택일적 개헌 논쟁은...

2017-10-12 11:00
정치권‧시민사회 “민심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 제도 필요해”

심상정 의원은 “이제 더 이상 선거제도 개편을 미룰 수 없다”며 “국민들이 더 이상 낡은 기득권 체제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오랫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이 집권당이 됐으니 실천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시민 단체 대표들은 국회가 선거 제도 개편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줄 것을 요구했다. 이충재 사무총장은 “의원들을...

2017-09-27 15:18
한눈에 보는 선거구 획정 합의…300명 유지, 지역구 의원↑ 비례대표↓

홍천·횡성 선거구가 대표적이다. 이 선거구를 쪼개 홍천은 속초·양양 등과 통합된다. 횡성의 경우 영월·평창·정선과 통합한다. 사실상 이 지역구는 사라진 셈이다. 애초 여야는 선거구 획정 협상을 계기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선거연령 인하 등 정치제도를 함께 논의했지만, 여당이 이들 제도에 반대하는 가운데 시간에 쫓기면서 선거구에만 합의했다.

2016-02-23 14:40
[80여일 앞둔 4·13 총선] 경기장도 못 만든채 여·야 “네 탓이다, 심판하자” 으르렁

여야 간 잠정협의로 그간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의석 수와 비례대표 수를 조율하는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연령 18세 인하’ 제도 개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지난 11일 원내대표 간 회동에도 선관위에 현재 유지하고 있는 임시방안을 유지할 것을 권유하고 헤어졌다....

2016-01-21 11:00
사상 초유 선거구 실종사태…1월 임시국회 실효성 논란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야당이 선거구 획정기준이 아닌 유리한 선거 제도를 만들기 위한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선거구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진지하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4·13 총선 선거구 획정은 여야 지도부가 지난달 8차례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번번이 빈손으로 돌아서는...

2016-01-11 10:07
새누리, 野 ‘연동형 비례대표제’ 거부… “대통령제 국가서 채택한 사례 없어”

새누리당은 4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연동형 비례대표 성격의 제도’ 도입 요구에 대해 “선거를 불과 120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이것에 대해 협상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며 거부 방침을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15-12-04 11:36
새누리, ‘연동형 비례대표’ 야당 요구 거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고 선거를 불과 120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이것에 대해 협상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를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대통령제를 택한 어느 나라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2015-12-04 10:58
이병석, ‘지역구 260석·비례대표 부분연동제 도입’ 중재안 제시

이 제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 적용하는 것으로, 완전연동제가 사표의 100%를 보장한다면, 균형의석은 사표의 50%를 보장하는 부분 연동제다. 이 위원장은 “지금은 전대미문의 정치적 혼란이 초대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막기 위한 정치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오늘 제시한 안이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순 없지만 새롭고 진지한 협상을...

2015-11-09 14:25
심상정, ‘역사왜곡저지 야권 정치지도자 회의’ 제안

심 대표는 또 선거제도 개혁에도 힘을 합쳐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모처럼 찾아온 정치개혁 골든타임이 풍전등화의 위기”라며 “거대 정당이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는 지금 제도는 ‘조폭’ 세계의 논리와 유사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만이 맞춤처방”이라고 했다. 정의당 내부에 대한 반성과 변화에 대한 약속도 내놨다. 심 대표는 “이제껏 진보정치가...

2015-10-13 17:15
여야, 선거구 획정에 '본격 속도'…선거제 시각차는 여전

다만 '게임의 룰'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정 방향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어서 선거구획정도 유동성이 큰 상황이다. 예컨대 야당이 요구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는 유지하더라도 방식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이 바뀔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정개특위로부터 의견을 넘겨받아 기준 작성을 담당할 선거구획정위원회도 이날 오후...

2015-08-18 18:53
[정가이슈] 300석 고수… 비례대표 의석수 공방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 등 선거제도 논의가 가열되면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논의도 수면위로 올라왔다. 하지만 정치권에 불신이 깊은 국민정서상 이를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총 의석수를 동결하되, 대신 비례대표 정원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27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015-08-13 10:46
정치개혁특위, 여야 견해차로 선거제도 개편 결론 도출 못해

정당명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비례대표 의원수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원정수 확대를 유연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어떤 선거제도를 설계하고 선거구획정기준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의원정수가 연동되는 것"이라면서도 "우리 사회의 여러...

2015-07-2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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