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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위해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위해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벤처펀드의 세제 혜택 확대로 민간기업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을 촉진하고,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해 규제개혁을 통한 신산업 창출이 이뤄질 수 있다고도 건의했다. 아울러 윤 회장은 “창업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회수시장도 활성화돼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높여 주면 코스닥이 활성화되고, 창업도 활성화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2023-08-16 12:37
  • “문재인·박근혜는 멀리”...광복절 특사로 드러난 총선 그림자
    “문재인·박근혜는 멀리”...광복절 특사로 드러난 총선 그림자
    하지만 당초 사면이 거론됐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은 빠졌다. 이들은 모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과 연관돼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국정농단 관련 정치인들도 제외됐다.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고려한 사면”이라는...
    2023-08-15 15:52
  •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 24개 전 장관급 부처로 확대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 24개 전 장관급 부처로 확대
    또 경제부총리와 미래세대와의 대화(기획재정부), 교육개혁 간담회(교육부), 저출산 대응 정책간담회‧국민연금 토크콘서트(보건복지부), 청년도약계좌 간담회(금융위원회) 등 장관과 청년세대가 소통하는 행사를 직접 기획했다. 아울러 청년보좌역들이 지방 청년의 제안을 듣는 중앙부처 보좌역-지자체 청년정책 간담회(행정안전부) 등도 추진해 정부 정책이...
    2023-08-07 16:19
  • 국민 3명 중 2명 “연금보험료 수준 부담”
    국민 3명 중 2명 “연금보험료 수준 부담”
    경총은 “소득대체율 인상은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금고갈 우려를 감안할 때 근본적 연금개혁 방안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병존하는 사안으로 국민 다수는 후자에 더 공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셜명했다. 현행 60세인 가입상한연령을 높여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응답(53.5...
    2023-08-02 11:00
  • [데스크칼럼]늙어가는 대한민국
    [데스크칼럼]늙어가는 대한민국
    공적·사적 연금 제도의 미성숙, 퇴직금 중간 정산, 기대수명의 빠른 증가, 저축 부족 등으로 ‘시니어 보릿고개’를 경험하는 노인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중년층 활성화 대책이 중요하다. 신중년층 근로 세대에 제2의 취·창업 기회를 주어 인생 이모작이 가능토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능력 있는...
    2023-07-31 07: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노동개혁 정식사전’ 고용부 유튜브 정규 프로그램 편성 △2023년도 ‘공정채용 컨설팅’ 접수 조기마감 △우즈베키스탄 방문 및 고용노동분야 협력 논의 25일(화) △고용부 장관 국외출장(키르기스스탄) △고용부 차관 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키르기스스탄 방문 및 고용노동분야 협력 논의 26일(수) △2차 ‘특별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2023-07-23 09:34
  • [마감 후] 이창용호 한국은행의 변신
    [마감 후] 이창용호 한국은행의 변신
    그러면서 “노동 연금 교육 등 구조개혁이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 문제를 구조개혁으로 풀지 않고 단기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분위기에 쓴소리를 던진 것이다. 지난달 물가설명회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라면값을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정치적 말씀으로 해석한다"며 정부의 과잉 개입에...
    2023-07-1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노동개혁 특위(국회)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석간) △중대재해 예방 집중점검 실시(석간)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간담회 13일(목) △고용부 장관 14:00 위험성평가 관련 사업주 간담회(인천)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상반기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2023-07-09 09:13
  • 尹 "청년에 공정한 기회·정당한 보상 이뤄지는 대한민국 만들 것"
    尹 "청년에 공정한 기회·정당한 보상 이뤄지는 대한민국 만들 것"
    고용노동부 임소형 청년보좌역이 '노동개혁'에 대해 발표했고, 국가교육위원회 김태일 청년위원과 보건복지부 손윤희 청년보좌역이 각각 '교육개혁'과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청년들과 관련된 문제는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통해 청년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2023-07-06 16:16
  • 월 286만 원 버는 노동자, 10년 뒤 국민연금액 '겨우 35만 원'
    월 286만 원 버는 노동자, 10년 뒤 국민연금액 '겨우 35만 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 70%로 높았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기금소진 논란에다 외환위기에 따른 재정 불안론이 퍼지면서 1998년 1차 개혁을 거쳐 10년 만에 60%로 떨어졌다. 이어 2차 개혁을 통해 2008년부터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까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하게 돼 있다. 올해...
    2023-07-06 07:15
  • [사설] 한국 경제 돌파구 열려면 3대 개혁에 힘 실어야
    교육·연금 개혁 문제도 다 마찬가지다. 정부는 어제 청사진을 매우 폭넓게 펼쳐 보이면서도 정작 국운을 좌우할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공감할 수준의 실행안을 내놓지 못했다. 강남 갔던 제비가 박 씨를 물어다 주길 기다리자는 것인가. 희소자원을 총동원해 필사적으로 수출 진흥을 도모한다 해도 국가 기반이 허약하면 사상누각에 그치기 십상이다. 당장의...
    2023-07-05 06:25
  •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연금개혁 방향은 10일 수립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윤석열 정부 3대 구조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을 담았다. 먼저 노조의 업무방해, 사용자의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회계공시·세제혜택 연계 등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
    2023-07-04 14:00
  • [플라자] 첩첩산중 정국, 경제로 돌파해야
    [플라자] 첩첩산중 정국, 경제로 돌파해야
    노동과 교육 개혁은 세게 드라이브를 걸었고, 연금개혁은 시동을 거는 참이다. 다국간 또는 양국간 외교성과를 수출로 연결하려는 시도도 주목된다. 그러나 노동과 교육개혁은 지금까지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한다. 수출 환경도 녹록지 않다. 윤 정부는 이를 끌고 갈 강력한 모멘텀이 절실하다. 기업과 협력하고 對국민 소통 늘리길 이런 가운데...
    2023-07-04 05:00
  • 의대 정원 확대하고, 시설요양→재가요양 전환 [유럽 고령화 제도 살펴보니]
    의대 정원 확대하고, 시설요양→재가요양 전환 [유럽 고령화 제도 살펴보니]
    독일은 2001년과 2004년, 스웨덴은 1998년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보험료율을 높이는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최근에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증가를 고려해 시설요양 중심에서 재가요양 중심으로 전환 중이다. 독일은 연금개혁의 모범사례다. 독일은 두 차례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 상한선을 2022년까지 20%, 2030년까지 22%으로 설정하고, 수급 개시연령을 67세(2029년)...
    2023-07-03 14:00
  •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우리 정부만 특별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며 "집권 2년 차를 맞이해 개혁동력도 얻고 하기 위해서는 부처에 좀 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가서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차관에 오른 김오진·백원국·박성훈·임상준·조성경 비서관은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합류해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행 실무를...
    2023-06-29 13:10
  • 질 높은 사회서비스, '공짜'는 없다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질 높은 사회서비스, '공짜'는 없다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이를 기반으로 연금개혁,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도 이뤘다. 높은 국민부담률에 대한 수용적 태도도 ‘돈을 낸 만큼 돌려받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에 가능했다. 독일도 공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연금개혁에 성공했고, 현재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이다. 독일·스웨덴을 순방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우리도 스웨덴처럼 국가의 지속적인...
    2023-06-28 12:00
  • 추경호 "하반기 수출ㆍ투자ㆍ내수 촉진으로 경제활력 제고"
    추경호 "하반기 수출ㆍ투자ㆍ내수 촉진으로 경제활력 제고"
    이어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규제혁신 등 '경제체질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노력도 배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화, 기후위기･경제안보 이슈 등 '미래대비' 과제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상세한 내용은 내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식품산업...
    2023-06-28 08:27
  • 국민연금, 서울 분사무소 추진설 ‘윤곽’…“지역 운용여건 보완”
    국민연금, 서울 분사무소 추진설 ‘윤곽’…“지역 운용여건 보완”
    조규홍 장관은 “기금수익률 제고는 미래세대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연금개혁 논의와 함께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오늘 발표한 인프라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 국민연금 금융부문 운용...
    2023-06-23 20:59
  • [신간] 원자재를 움켜진 권력자들 ‘얼굴 없는 중개자들’
    [신간] 원자재를 움켜진 권력자들 ‘얼굴 없는 중개자들’
    집값, 연금개혁, 국가부채, 대기업과 재벌 등 한국 경제의 주요 사안을 저자의 시각에서 해부한다. 출판사는 “꽤나 공격적이고 직설적인 비판을 가하는 모양새”라면서도 “사실과 통계를 통해 K진보경제학 실패 사례를 꼼꼼히 제시하고 현실에서 작동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고 의미를 짚었다. 백광엽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썼다.
    2023-06-22 10:36
  • [사설] 한국 유니콘, 멸종하지 않을까 겁난다
    타다만이 아니다. 많은 혁신기업이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다 유니콘 생태계가 완전히 황폐화하지 않을까 겁날 판국이다. 수수방관할 때가 아니다.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통해 환경 정화를 유도하고 ‘산 넘어 산’인 규제도 혁파해야 한다. 실리콘밸리형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도 서두를 일이다. 혁신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2023-06-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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