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2023년을 노동ㆍ교육ㆍ연금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각 부처가 개혁 추진력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며 "오로지 국민과 국익만을 생각하며 나아가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업무보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형식은 대국민 보고 방식을 차용하기로 했다. 장ㆍ차관이나 실ㆍ국장뿐 아니라 전문가 및...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의 연금개혁 동향: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의 2022년 장기재정전망 결과 국민연금은 2043년 재정적자로 전환된 후 2057년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우림 예정처 추계세제분석관은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금개혁이 이뤄지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해 섣불리 시작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한다는데 공감대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도 "한 번 결정이 되면 그대로 30~50년은 가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당적, 계층적 협력이 필요한 만큼 최종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사회를 분열시키고...
우선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해 조 원장은 "청년들에게 태어나보니 빚에 찌든 나라를 물러 줘서는 안된다"면서 "파산 직전에 놓인 연금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후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단지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없어져야 하고 저마다 다르게 타고난 소질을 획일적인 교과 과정이...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에서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며,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민간자문위원회를 병행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백지광고 등을 통해 청년세대 등 가입자들의 제안을 듣고 있다.
조 장관은 “2023년 3월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4월까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10월...
정부의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는 내년 3월에 발표될 예정이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전문가 및 국민 의견 수렴을 더한다. 이를 통해 내년 10월에 국민연금 제도개혁안을 발표하고 이를 실현키 위한 입법에 착수한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문제로, 노동ㆍ교육개혁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공론화를 통해 한 번...
이어 "위기 이후에 대한민국이 도약해야 한다"며 "도약을 위한 준비, 즉 신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연금·노동·교육 개혁과 인구·기후 위기 대응 등 미래를 위한 대비도 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크다'는 현장 패널의 질의에 대해선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해외발 고물가지만, 장바구니 물가, 민생...
피해자는 알려진 것만 4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오후 2시부터 100분 동안 생중계된다. 회의 주제는 ‘경제와 민생’, ‘지방 시대의 비전과 전략’, ‘3대 개혁과제’(연금·노동·교육) 등 크게 세 가지이며, 국민 패널 100명을 포함해 150여 명이 참여했다.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에서는 5년 후 기초연금 40만 원,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완수, 산재·교통사고·자살 사망자 10만 명당 20명 이하, 대형재난 피해규모 연 3000억 원 이내를 목표로 잡았다.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에선 5년 후 중앙권한의 실질적 지방 이양, 지방재정자립도 평균 50% 이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열었고, 12일에는 보건복지부가 ‘제2차 청년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를 개최했다.
요점은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부가 확신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 세대 간 형평성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미스매치도 문제다. 우리나라...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선 "이번 정부가 들어오면서 가장 앞에 내세웠던 개혁 과제로 연금 개혁, 교육개혁, 노동시장 개혁이 있다"며 "그런데 이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경제 상황이 갑자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대응에 치중하느라고 10~30년 뒤의 경제를 생각해서 꼭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 어떤 모멘텀을 아직 갖지 못하고 있는...
결국, 국민연금 개혁이 성공하려면 방법은 한 가지뿐이다. 논의기구에 되도록 많은 국민연금 가입자를 참여시키는 것이다.
현재 개혁 논의를 주도하는 국회와 정부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없다. 전문가도 대부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다. 국민연금 가입자인 양대 노동조합총연맹 대표자들은 남은 가입기간이 짧아 개혁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국회, 정부에 대한...
대통령실에 따르면 회의 주제는 경제와 민생 진단 및 대응, 원전과 방산 등 수출 전략 포함 미래먹거리, 지방시대 비전 및 전략,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과제다.
주요한 상세내용은 대통령실 내부적으로 선정해 집중 추진하는 20대 핵심국정과제(관련기사 : [단독] 尹, 재난안전 등 ‘우선 국정과제’ 20개 선정…비공개 부치기로) 성과 설명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이은 두 번째 생중계 회의로, 국민패널 100명이 참석해 민생·미래먹거리·지방시대·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등에 대해 토론한다.
이재명 용산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8일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윤 대통령은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100분 간 진행되며 국민패널 100명을 포함해 150여명이 참석한다”며 “회의 전체 내용은...
기업어음(CP),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이 안정될 수 있도록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의 신용 위험 상승 가능성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경 원장은 "내년 보험 산업의 성장 둔화와 손해율 상승을 예상하면서 연금 개혁, 비급여 진료 항목 관리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험 산업의 장기적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본격적인 국민연금제도 개혁안 마련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2명(복지부 연금정책국장·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근로자·사용자·가입자단체와 전문가단체가 추천한 민간위원 12명, 간사위원 1명...
기재부가 밝힌 잠정 예시 과제로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비롯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 중소·벤처기업 정책금융 개편 등이 제시됐다. 그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중장기 국가채무를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재정비전 2050은 관계부처의 협조와 중앙-지방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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