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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연금 기여율 9.5%, 지급률 1.7% 마지노선 제시…노조 수용하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기여율 ‘7%+α’, 지급률 ‘1.9%-β’ 측면에선 α가 2.5%포인트, β가 0.15%포인트가 된다. 앞서 실무기구 내에선 기여율 9~10%, 지급률 1.65~1.75%가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된 바 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여야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4+4회동은 29일 열릴 전망이다.

2015-04-28 08:05
여야, 공무원연금개혁 ‘4+4 회동’ 일단 연기

회동’을 하면 더 좋고, 아니면 ‘4+4’를 생략하고 특위로 (바로) 가든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 수석부대표도 “실무기구 회의에 (8인 회동 개최 여부가) 달려 있다”면서 “오늘 8인 회동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8인 회동이 열리면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 수석부대표, 공무원연금특위 간사가 참석한다.

2015-04-27 13:35
유승민 “박 대통령, 진솔한 말씀해줄 것으로 기대”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문재인 대표 등 야당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오늘 중 실무기구 대화를 마무리하고 그동안 논의 결과를 특위에 넘겨 내일부터는 특위가 마지막 여야 협상에 나서야 한다. 문 대표가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지 말고 4월30일까지 결단을 내리고 5월1일 특위에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2015-04-27 09:37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26일 막판 조율

65~1.75% 수준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당초 구조개혁을 원칙으로 했던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단체와 야당의 거센 반발에 사실상 이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무기구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에 단일합의안을 제출할지, 그간 테이블에 오른 복수의 안을 넘길 지는 두고봐야 한다.

2015-04-26 13:28
공무원연금 30~40% 더 내고 10% 덜 받는 방향… 개혁안 윤곽

이처럼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의 핵심은 거의 확정됐지만 몇 가지 쟁점은 이날 실무기구 회의에서 최종 조율이 필요한 상태다. 특히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을 두고 공무원 단체를 설득하는 부분에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여야는 오는 27일 원내대표와 특위 간사 등이 만나는 '4+4 회동'에서 실무기구의 이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안 협상을...

2015-04-26 09:53
새정치, 새누리 ‘공무원연금 2+2회담’ 거부 “국면전환용”

강 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원칙은 ‘사회적 합의’로, 실무기구와 특위 활동 기한이 9일이나 남은 상황”이라며 “국회가 일관되게 지켜온 합의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정치적 딜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은 친박 비리게이트 국면 전환을 위해 실무기구를 깨는 2+2회담을 제안할 게 아니라 실무기구와 특위를 통해...

2015-04-22 17:09
[포토]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답변하는 문형표 복지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5-04-21 16:10
공무원연금 단일안 도출 사실상 실패…여야 지도부 빅딜 나서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4ㆍ29 재보선이 열리는 서울 관악을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우리 국회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국민의 지상 명령이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한순간도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안 5월1일 특위 심의 의결, 6일 본회의 통과라는 여야 합의사항이 어떤 일이 있어도...

2015-04-20 19:27
[포토]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마지막 회의'

21일 공무원연금 개혁특위에 활동내용 보고를 앞두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2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지막 회의를 연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왼쪽)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오른쪽)가 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5-04-20 15:26
[포토]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마지막 회의

21일 공무원연금 개혁특위에 활동내용 보고를 앞두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2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지막 회의를 연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등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5-04-20 15:26
정부 이번주 세월호 인양 심의 공개…특조위 파견 공무원 축소

당정청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합의안을 도출, 다음달 1일 특위 전체회의, 6일 본회의 통과에 진력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가 애초 이번 회기 내에 처리키로 합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을 우선 처리하고 연말 정산 보완책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경제...

2015-04-19 20:00
당정청 ‘성완종 파문’속 오후 실무협의…노동·연금개혁 집중 조율

또 오는 21일 실무기구 활동을 마치고, 23일부터 국회 특위 산하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가동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안건으로 다뤄진다. 유승민 원내대표 주재로 당에선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청와대에선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조윤선 정무수석,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등이, 정부에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2015-04-19 11:07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내달 1일 개혁안 의결키로

이에 따라 특위 활동 시한인 다음 달 2일 전까지 연금개혁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특위는 오는 16일 회의를 열어 공적연금의 기능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보고받고,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 법률안을 상정해 토론한다. 이어 21일 회의에서 연금개혁의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인사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한 뒤 23일부터 30일까지 연금개혁 실무기구에서...

2015-04-14 16:59
[포토]공무원연금개혁 특위, '답변하는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14일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경과보고, 연금 충당 부채 관련 보고 등을 다룬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5-04-14 12:26
연금개혁, 실무기구 출범했지만…'성완종 파문'에 묻힐 가능성

실무기구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입법할 특위는 다음 달 2일 활동을 마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성완종 리스트’ 사전 때문에 연금 개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연금 개혁을 주도해 온 여당은 이번 사건의 여파로 개혁 동력이 약해질 공산이 크다. 야당은 리스트에 거론된 여권 핵심 인사들을 겨냥하는 데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2015-04-14 08:29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서 정부 분석발표 놓고 공방전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는 1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사혁신처가 전날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으니 재정분석 보고를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이에 주호영 특위 위원장은 양당 간사를 불러 논의한 끝에 회의 시작 20여분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인사혁신처는 9일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확정한 재정추계 모형을 바탕으로 5가지 안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2015-04-10 12:23
유승민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바라보고 추진… 야당 설득할 것”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0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국민만 바라보고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매일매일이 고비이고 진통을 겪으며 살얼음을 걷는 것 같지만 인내심을 갖고 오는 5월 2일까지 야당을 설득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 공무원연금 특위와...

2015-04-10 11:55
유승민 “박상옥 청문보고서 채택 지연, 청문절차 위반”

이 같이 밝히고 “야당에서 보고서 채택에 빨리 동의해서 회의를 열어 이를 채택해주기 바란다. 본회의에서 가급적 빨리 (인준안을) 채택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특위와 실무기구가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가동되기를 바라고 자꾸 여기서 합의를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며 야당이 협조를 구했다.

2015-04-09 09:58
[노사정 사실상 결렬] 노사정 모두 비판 피하기 어려워

특히 노동개혁이 좌초될 경우 공무원연금, 금융, 교육 등 나머지 핵심 구조개혁 동력도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는 개혁안 마련에 가속폐달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다수가 정부 개혁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환노위 야당 의원들이 법안 상정을 늦추거나 반대할 경우 논의가 장기화될 소지가...

2015-04-09 09:23
새정치, 유승민 교섭단체대표연설에 ‘이례적 극찬’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부터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2015년 예산안,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및 자원외교 국정조사 가동 등 국회에서는 합의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며 “오늘 새누리당의 놀라운 변화, 유승민 대표의 합의의 정치 제안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세월호 인양에 대한 의지와 세월호...

2015-04-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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