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실무기구 출범했지만…'성완종 파문'에 묻힐 가능성

주 3일 가동 합의…데드라인은 못 정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의 후속 논의를 위해 꾸려진 실무기구가 지난 13일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다. 하지만 최근 ‘성완종 리스트’가 정국을 휩쓸면서 연금 개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실무기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어 의제와 일정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언제까지 개혁안을 도출하겠다는 시한은 정하지 못했다.

실무기구는 대타협기구에 참여했던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가 공동 간사로서 회의를 이끈다. 정부 대표 2명, 공무원 단체 대표 3명, 여야가 추천한 공적연금 전문가 2명 등 총 9명이 실무기구에 참여했다.

이날 논의한 내용에 따르면 실무기구는 매주 월, 수, 금요일 오후 2시 회의를 갖는다. 회의록은 녹음하되 어느 한 쪽의 요구가 있을시 해당 부분은 공개할 수 있는 것으로 했다. 실무기구는 국회 사무처의 지원 및 배석자와 관련한 사항도 합의했다.

특히 정부가 앞서 5가지 개혁안에 대한 재정추계 분석 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 공무원단체 측이 반발해 이날 실무기구 역시 진통을 겪기도 했다.

실무기구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입법할 특위는 다음 달 2일 활동을 마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성완종 리스트’ 사전 때문에 연금 개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연금 개혁을 주도해 온 여당은 이번 사건의 여파로 개혁 동력이 약해질 공산이 크다. 야당은 리스트에 거론된 여권 핵심 인사들을 겨냥하는 데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특위와 실무기구 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