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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고준위 특별법 마지막 기회 살릴까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급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처리 기대…20일 산자위 법안소위 넘어야여야 전임 지도부 합의했으나 새 지도부 구성 이후 분위기 냉각최악의 경우 원전 가동 중단 사태 발생…미래 세대 위한 대승적 합의 절실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 지금 합의해 추진해도 늦은 겁니다. 미래 세대를...

2024-05-15 11:15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여야 지도부 간 합의가 완료된 고준위방폐물법을 비롯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 확대 등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이 쌓여있지만, 논의를 위한 회의 소집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회의가 열렸더라도 제대로 된 법안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부분 여당이 불참한 채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지난달 18일 열린 농해수위...

2024-05-14 17:18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고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법 개정안은 2021년 발의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데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 논의되는 데 그쳤죠.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데요.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작업부터 원점에서...

2024-05-14 16:17
‘개헌론’ 띄우는 민주...22대 국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

그는 “여야 간 이견이 없고, 무엇보다 집권 여당의 공약이었다”며 “아직 답은 없지만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개헌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장 후보들도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 추미애 당선자는 8일 “국민의 헌법개정에 대한 의견 또는 입법에 대한 의견을 제대로 묻고 개헌까지 갈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보고자 한다”고 했다. 우원식 의원도...

2024-05-14 15:50
KDIㆍ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연다

노후소득 보장을 골자로 하는 소득보장안에 대해 민주당은 존중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와 여당 측은 미래세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이 안을 반대해왔다. 이에 연금특위는 여야 협의를 통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자는 데 의견을 접근했고 소득대체율을 놓고 43%와 45% 사이에서 논의 중이다.

2024-05-14 12:00
정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오늘 국무회의 거쳐 공포

이달 2일 국회는 정부에서 재의를 요구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여야 간 협의를 거쳐 애초 법안을 수정·보완해 의결했다. 한 총리는 또 "지난주 대통령께서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히셨듯이, 정부는 부총리급의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생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아젠다로 격상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2024-05-14 10:29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이에 박 장관은 당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등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정부와 여야, 전문가가 합의한 방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아울러 전셋값 급등의 원인 중 하나인 ‘임대차 2법’ 완화안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2024-05-13 17:00
日 '라인 사태'…정치권, 책임 공방 몰두…대응 방식 놓고 갈등도

13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라인야후 사태를 놓고 여야는 이날도 치열하게 다퉜다. 쟁점은 이른바 '반일 선동'이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매국 정부, 매국 정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일 감정 고조'라고 맞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십 수년간 디지털 영토 확장을 위해 뛰어온 우리 기업의...

2024-05-13 16:39
[여의도 4PM] 軍수사심의위원이 본 '채 상병' 수사기록…"野 주장과 다르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더해서요. 총선 이후 여야가 협치를 약속했지만 강대강 대치는 여전합니다. 정국 혼란은 언제쯤 수습될까요? 속풀이 정치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짚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ㆍ최진녕 변호사

2024-05-13 15:21
尹 “저출생수석실 설치” 지시...저출산 위기 총력전 [종합]

저출산 관할 부처 신설은 여야 모두 4‧10 총선에서 내놓은 공약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기도 하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9일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직후 “저출생 문제를 전담하는 부를 만들겠다는 계획에 찬성한다”며 “야당으로서 협조할 일이 있을지, 정부·여당과 함께할 부분이 있는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3 14:56
민주 "대통령 거부권·당적 제한 원포인트 개헌 제안"

윤 위원장은 "개헌을 하면서 여야의 이견이 없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거나, 헌법에 실려 있는 검사의 직무 관련 규정을 삭제할 수도 있다"고도 밝혔다. 앞서 22대 국회 민주당의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 후보자들 역시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과 대통령 중임제 등을 위한 개헌을 언급한 바 있다. 추미애 후보자는 출마...

2024-05-13 14:37
박찬대-추경호 첫 상견례..."매주 만나자"

박 원내대표와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여야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부분에서 깊이 공감했다. (앞으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식사를 하고 얘기를 나누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22대 국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2024-05-13 14:06
윤상현 "라인야후 사태, 제2의 죽창가 돼선 안 돼…범정부 TF 구성 서둘러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라인야후 사태가 제2의 죽창가가 돼선 안 된다"며 "민간, 정부, 여야 국회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한 대응에 나서고 한일 양국이 공동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인야후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기업경영의 관점에서...

2024-05-13 14:05
추미애 “이재명, 의장 선거에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언급해”

그는 국회의장의 책무와 관련해선 “국민을 버리는 쪽의 (여야) 협치라면, 저는 국민을 버리는 일은 절대 할 수가 없다. 저 추미애는 협치가 아니라 민치”라며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안전을 포기했는데, 거기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걸 거부하지 않았느냐 이는 국민을 거부한 것이고 대통령 자리 자체의 책무를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당선자는 이 대표...

2024-05-13 11:41
‘보수 기후통’ 김소희 “재생에너지 vs 원전 프레임 깨겠다” [인터뷰]

기후 문제는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했다”며 정치에 입문한 계기를 설명했다. 그렇게 총선을 앞둔 2월 그는 ‘기후 전문가’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후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안정권인 순번 7번을 부여받아 국회의원 당선증을 받게 됐다. 기후위기 대응 방식에 있어 ‘재생에너지냐, 원자력발전이냐’라는 해묵은...

2024-05-13 06:00
황우여·추경호號, 활동 시작…‘채상병 재표결’ 첫 시험대 전망

그러면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시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당의) 입장이 정해지면 단일대오로 움직여줘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아주 중요한 현안, 결정적 사안에 대해선 뜻을 모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야가, 각 당이 대결하는 데 과연 큰 성과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라고 답한 바 있다.

2024-05-12 16:21
尹 취임 2년, 지지율 반 토막...기자회견으로 반등?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불통 선언이었다"며 "지난 총선 민심은 국정운영 방향도 틀렸고, 태도도 틀렸으니 전면수정하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시급한 민생위기를 극복할 해법은 없고 채해병 특검은 사실상 거부했다"고 직격했다. 반면...

2024-05-11 06:00
추경호 지도부 첫 과제…野 '입법 강공'에 단일대오

그렇지 않으면 여야가 대결하는 데 과연 큰 성과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냐"고 전한 바 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지는 여소야대 국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세워야 한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모두 차지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전략부터 짜는 게 급선무다. 이와 관련...

2024-05-10 16:36
진성준 "22대 국회 개원 후 25만원 지원금 특별조치법 곧바로 발의"

이어 "2021년 여야 합의로 금투세가 도입됐고 당장 시행은 어렵다고 해서 법을 만들며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시행 시기가 다가오니 정부가 또 준비가 부족하다, 특히 전산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년을 유예했다. 4년간 준비 기간을 줬으면 충분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법적 안정성과...

2024-05-10 13:38
22대 국회 주요 건설분야 입법 과제는?…'전문건설업 경쟁력 강화·노조 불법 근절' 전망

22대 국회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여야는 건설분야에서 ‘안전’을 주요 의제로 삼을 것으로 예상됐다. 10일 건설정책연구원 브리프 5월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건설분야를 민생분야로 분류하고, 양당 모두 건설안전을 주요 의제로 설정했다. 먼저, 민주당은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의 안전대책 강화 및 스마트 건설기술 강화를 추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2024-05-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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