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쿠팡 조사 국내법대로…한미 안보 협의와 별개”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연합뉴스)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진 쿠팡 사안과 한미 간 안보 협의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관련 조사를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내법 절차와 관련된 사안은 공정한 법 집행 원칙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며 “해당 문제가 한미 간 정부 합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고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 역시 “안보 관련 논의는 쿠팡 사안과 별도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조사는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미 간 안보 분야 실무 협의는 일정 지연 상황에 놓여 있다. 지난해 정상회담 결과물로 마련된 공동설명자료(팩트시트)에 따라 추진 중인 우라늄 농축·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현안 협의가 미국 측 대표단 구성 및 방한 일정 조정으로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그간 자국 기업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쿠팡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요청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미국 측이 쿠팡 문제를 이유로 안보 협의를 늦추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특히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신변 보장이 전제돼야 고위급 협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전달됐다는 관측도 나왔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소비자 피해 구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날 여야는 집단소송제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