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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사기친 ‘건축왕’의 적반하장…“임차인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라”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식이 전해지며 전세사기 사건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이후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난해 5월 28일 국회를 통과해 6월부터 시행되기도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2024-01-18 16:53
與,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키로…“野에 재협상 제안”

그는 “이태원 특별법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이제껏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 여야가 합의 처리해 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조위가 불송치나...

2024-01-18 13:49
"경기 살리기 위해 감세 바람직…세수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감세로 경제활력]

강 교수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한다"며 "금투세는 이미 여야 합의로 도입을 확정하고, 한 차례 유예했다가 다시 연기한 상태에서 폐지까지 가는 것은 정치 책임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정부의 입장에선 다소 여력이 있는 금융자산가에 금투세를 과세를...

2024-01-18 05:00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말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17일 민생토론회에서도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며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2024-01-18 05:00
미국 셧다운까지 사흘…하원, 눈보라·한파에 본회의 일정 연기

여야의 대립이 심해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미국 의회는 지난해 9월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임시예산안을 가결했다. 당시 가결된 예산안은 2단계로 구성됐는데, 1단계 예산안은 이달 19일까지로, 2단계 예산안은 2월 2일로 시한이 정해졌다. 13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임시 예산안 만료 기한을 각각 3월 1일과 9일까지...

2024-01-17 08:39
尹, 조태용 신임 국정원장 임명안 재가

국회 정보위원회는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 조 원장에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가관이나 업무 역량은 충분하게 검증돼 국정원장 자질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야당은 음주운전 문제와 임대차...

2024-01-16 15:21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다만 법안 통과 전망과 관련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사이에) 도정법 개정에 대한 기본정신이 합의돼 있으니 발표한 내용은 국회 통과가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안전진단을 후 순위로 미루는 도정법 개정이 현행 정치 지형상 어려운 만큼, 정부가 대안을 찾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2024-01-16 06:00
미국 의회, 700억 달러 세금감면 협의…경제 ‘양날의 검’ 되나

경제학자들은 여야 지도부가 최종 합의한 세부사항 및 세제 구성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지겠지만, 해당 조치가 미국 경제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금 감면안에 따른 잉여 현금이 개인소비를 촉진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3.4% 올랐다....

2024-01-15 16:03
‘1만 가구' 입주장 열리나...입주 앞당긴 둔촌주공, 실거주 의무에 '발 동동'

둔존주공 조합은 최근 총회를 열고 입주 기간을 기존 2025년 1월에서 올해 11월로 앞당기기로 시공사와 합의했다. 둔촌주공은 총 1만2032가구의 대단지로,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이른다. 만일 연내 입주장이 열리면 서울의 올해 입주 물량은 두 배 가량 늘어나게 된다. 입주 시기가 빨라지면 잔금 마련 시기도 앞당겨져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2024-01-14 15:06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합의에 따라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본회의 25일·내달 1일)가 열리지만 정국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재표결을...

2024-01-14 13:44
"양당 기득권 타파"…이낙연·이준석·김종민 '카페 회동'

이 전 대표는 새로운미래(가칭), 이 위원장은 개혁신당, 김 의원과 이원욱·조응천 의원 등 '원칙과 상식'은 여야 전직 의원들과 제3지대 플랫폼을 표방하는 '미래대연합' 창당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미래대연합이 양당 기득권 타파를 위한 정당들의 연합과 협력을 위해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 그 외 구체적인 일정이나 합의는 없었다"면서...

2024-01-14 12:37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대상···노원·도봉 60% 육박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야가 재건축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자는 데 합의가 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국회 통과를 낙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책에 대해 "막무가내식 규제 완화는 집값을 띄울 뿐 아니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정비법 취지에 위배된다"며 "명백히 법을 개정해야...

2024-01-14 11:13
尹, 청문보고서 채택 하루 만에…조태열 외교부 장관 임명

이에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이 담긴 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청문보고서에서 외통위는 "40여 년간의 통상 및 외교 분야 외교관으로 외교 현안에 대해 그간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 점, 후보자 본인의 신상에 관해 결정적 흠결이...

2024-01-10 10:21
홍익표 "尹, 이태원특별법 수용하는 것이 현명"

여야는 합의 처리를 위해 수차례 회동했지만, 민주당이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설득하지 못하면서 합의는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보다 전향적으로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협조해달라"며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실질적...

2024-01-10 10:11
대통령실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 없는 강행처리 유감”

대통령실은 9일 오후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24-01-09 18:42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여야는 이날 본회의 전까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 협상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장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안만 담은 채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의장이 내놓은 안은 진상 규명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되, 국회 특검(특별검사) 임명 요청권을 삭제하는 내용과 법 시행 시기를 오는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는...

2024-01-09 17:46
‘이태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당 퇴장 속 야당 단독 처리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야 합의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정부‧여당의 끊임없는 조사 자체 무력화 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방청석에서 본회의를 지켜보고 있었다. 표결 전 반대...

2024-01-09 17:44
우주항공청, 국회 문턱 넘었다…‘킬러규제 해소법’도 통과

여야는 항우연의 연구개발(R&D) 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법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됐다. 이에 따라 5월이나 6월 중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ㆍ여당과 산업계가 ‘킬러규제’로 지목하고 혁파를 추진해온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2024-01-09 16:38
설 이후?…'쌍특검 재표결' 시점, 어디까지 밀릴까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구정 전 (재표결 시점이) 합의될 가능성은 없다"며 "여야 의원 모두가 총선 대비해 지역 활동에 집중할 때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설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작정 재표결을...

2024-01-09 15:49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한국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2022년 1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채택한 뒤 같은 해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 과제로 선정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가 불발되자 부산을 찾아...

2024-01-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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