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원내대표는 17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조속한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지난해에도 한·캐나다 FTA 비준 동의를 앞두고 협의체를 구성해 비준동의안을 처리한 바 있다”면서...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여야정과 노동계를 포함한 사회적 대타협으로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정치적 노력 없이는 경제 해결이 어려우며, 경제주체들의 동참이 있어야 심각한 경제·민생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누구나 인정하듯 우리 경제는 총체적...
새정치민주연합이 22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해 초당적 협력체계인 ‘여야정 고위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지도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은 모든 정치력, 행정력, 공권력이 총동원하는 초당적 범국가적인 비상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제안이 담긴 대국민 특별성명을...
참으로 오랜만에 여야정이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까지도 의견일치를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현재 한국경제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내수침체 및 소비침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둘째, 저소득층일수록 한 단위 소득이 늘어날 때 소비가 늘어나는 한계소비성향이 더...
앞서 이날 문재인 대표는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주례 ‘경제정책심화과정’ 회의에서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최저임금을 어떤 속도로 높여나갈 것인지 서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여야정 회동을 제안했다.
유 원내대표는 “그것(최저임금)을 모여서 결정할 일은 아니다”며 “그래서 그 제안은 좀 의아하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유...
우 원내대표는 “부자감세의 대표적인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대기업 위주의 법인세 감면도 정비해야 한다”며 “투명한 조세행정과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여야정 및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위’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했다.
이와 함께 그는 “비정규직 ‘장그래’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연말정산 방식 개선 방침을 두고는 “이 정도 조정으로 현재 발생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재벌·대기업의 법인세율 인상을 포함해 국민의 세금부담 전반에 걸친 대책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여야정과 봉급생활자들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긴급 논의기구’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여여와 정부, 봉급생활자 등이 참여하는 세법 개정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윤호중, 김현미 의원 등 11명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른바 ‘13월의 세금폭탄’에 대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보완대책’을 비판하며 “소위 당정협의라는 밀실논의를 중단하고 여야, 정부 및 봉급생활자 등...
그러면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혹은 여야 지도부가 별도로 인권법 관련 합의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 만들면 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제도는 전체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이를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유 의원은 “야당과 법안소위에서 의논하고 있는데 여야 간 핵심 쟁점이 있어 의견 좁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외통위원장으로서 자괴감 들지만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혹은 여야 지도부가 별도로 인권법 관련 합의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 만들면 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가 협의 주체가 되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여야정 공무원노조 어떤 형태로 다 좋다. 전문가 이분들이 들어오셔서 활동하는 사회적 합의 위원회나 자문기구도 좋고 논의기구도 좋고 활동하게 충분하게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간을 한정하고 동시에 여야도 활동을 병행해서 기한 20일정도 시간을 주는 것”이라며 “투트랙으로 가는 것”...
우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여야정 합의를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일방적으로 번복하는 일까지 벌어져 유감스럽다”며 “정부여당으로서 있어선 안 될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고령화 탓에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를 추월한다는 통계도 나왔는데, 어린이집 의무 보육과 의무 급식을 해결해야 출산율 저하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최근 여야정 협의체에서 영연방 FTA에 따른 피해 지원금 4000억원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한 것과 관련해서는 “축산업계에서 한·호주, 한·캐나다 FTA 과정에서 예상되는 피해 해결을 위해 요구한 9개항 중 6개항에 대한 지원이 4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뉴질랜드 FTA 피해 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면 지원금액이 늘어날 것”이라고...
한ㆍ뉴 FTA 피해대책과 관련 김 국장은 “여야정 협의체가 지난 13일 영연방 FTA 피해대책으로 예산을 투입키로 한 것 외에 뉴질랜드 FTA 피해분석 결과에 따라 예산이 추가될 것”이라면서 “내년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결과에서 낙농분야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김 국장은 “치즈는 미국ㆍEU와 FTA 체결시...
앞서 이날 오전 여야정 협의체는 축산업계 피해대책을 담은 총 10개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FTA 비준동의안을 늦어도 12월2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들 비준동의안은 이날 오후 3시를 조금 넘겨 시작된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30여분만에 통과했고, 곧바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1시간여만에 가결됐다.
이번 합의는 일·호주 FTA가...
◇ 한-호주·캐나다 FTA 처리합의… 추가 피해지원금 4000억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부로 구성된 여야정협의체가 13일 호주,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피해대책으로 10년간 3920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태양광접속비 부담에 따라 나오는 지원액까지 합해 총 4000억원 가량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일본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부로 구성된 여야정협의체가 13일 호주,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피해대책으로 10년간 3920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태양광접속비 부담에 따라 나오는 지원액까지 합해 총 4000억원 가량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일본과 호주의 FTA에 앞서 비준함으로써 관세를 먼저 낮춰 국익을 꾀하자는...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야정FTA협의체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여야정은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은 현행 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축산정책자금 중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금리를 1.8%로 인하하고, '축사시설현대화자금...
하지만 ‘여야정 FTA 협의체’의 협의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외통위 간사들 간에 이날 법안소위 일정을 잡기 위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법안소위 일정도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새정치연합 내에서조차 얘기가 엇갈리고 있어 확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은...
논의키로 했다”며 “민생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한 법률을 우선 처리하고, 이를 위해 양당 수석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는 여야가 계속 논의한다”며 “‘사자방’ 국조 문제는 더 논의한다”고 말했다.
한·호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 문제는 여야정협의체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