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무원연금개혁 논의와 협의 따로”… ‘투트랙’ 입장 확인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협의과정에서 당사자인 공무원 노조를 배제할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지난 세월호 특별법 제정 당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와 논의는 할 수 있지만 법안은 어디까지나 여야협의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의민주주의에서 이해당사자가 들어와서 협의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가 협의 주체가 되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여야정 공무원노조 어떤 형태로 다 좋다. 전문가 이분들이 들어오셔서 활동하는 사회적 합의 위원회나 자문기구도 좋고 논의기구도 좋고 활동하게 충분하게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간을 한정하고 동시에 여야도 활동을 병행해서 기한 20일정도 시간을 주는 것”이라며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예로 들며 “이해당사자가 들어오면 그렇다”며 “그것이 안 된다는 문제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고맙게도 유가족들이 받아들여줘서 유가족과 여당, 유가족과 야당 이런 형태로 논의를 수렴해서 합의가 됐다”고 언급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투트랙 개념으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사회적 대타협 협의체는 여야 의원이 해야하는 것이고 대의민주주의에 맞다”며 “논의 결과를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위에 보고해서 특위가 여야 간 합의에 이르면 되는 것이다. 그런 개념의 투트랙이면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