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여·야·정·봉급생활자 참여 세법개정 논의기구 만들어야”

입력 2015-01-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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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여여와 정부, 봉급생활자 등이 참여하는 세법 개정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윤호중, 김현미 의원 등 11명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른바 ‘13월의 세금폭탄’에 대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보완대책’을 비판하며 “소위 당정협의라는 밀실논의를 중단하고 여야, 정부 및 봉급생활자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이 기구에서 법인세 감세 철회, 직장인 세부담 경감과 관련된 총체적 논의를 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국민의 세금부담은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말정산으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중산서민층 직장인들의 세액공제율 인상·교육비 및 의료비 소득공제 전환과 2014년 근로소득 소급적용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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