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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명단] 국민의당, 비례 1번 신용현 등 18명 발표

김삼화(53, 여, 변호사,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전 여성변호사회 회장) 10. 김중로(65, 남, 예비역 육군 준장, 전 보병 제70사단장) 11. 장정숙(65, 여, 전 서울시 시의원) 12. 이동섭(59, 남, 서울시 태권도연합회 회장) 13. 최도자(61, 여,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14. 임재훈(49, 남, 국민의당 선관위 조직사무부총장) 15. 김임연(48, 여, 대한장애인...

2016-03-23 15:10
[4.13총선][명단]더민주 비례후보, 1번 박경미 2번 김종인 등

양정숙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20. 유영진 전 부산시약사회 회장 21. 이수진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22. 권혁기 당 전략기획국장 23. 박기영 전 청와대비서실 정보과학기술 보좌관 24. 장경태 전 당 대학생특별위원장 25. 양승숙 전 국군간호사관학교장 26. 이상헌 전 노무현대통령후보 울산광역시 선거대책본부장 27. 최경숙 전 국가인권위원회...

2016-03-23 14:46
'수면내시경 환자 성추행' 건강검진센터 의사, 구속

앞서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노영희 변호사는 "양 전 센터장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들을 성추행하고 이 과정에서 간호사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또 같은 의료재단 이사장과 상무에 대해서도 양 전 센터장의 성추행 사실을 묵인했다며 준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2016-03-03 07:22
[카드뉴스] “얼마나 더 원하냐” “한심하다”… 막말 판사 여전

어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2015년 법관평가 결과를 보면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의 저조한 평가를 받은 하위법관이 18명에 달했습니다. 이들 사례 중 A 판사는 이혼사건 여성에게 “부잣집에 시집가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원하느냐”고 막말을 하며 조정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판사는 소송 대리인의 구두 변론에 대해...

2016-01-21 06:45
與 6명 인재영입… 박상헌ㆍ최진녕ㆍ전희경 30~40대 젊은 ‘법조인’ 구성

30대에서 50대에 젊은 층으로 구성된 입당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6명 가운데 2명은 여성이고 4명은 현역 변호사로 구성됐으며, 법조인들로 대표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그간 종합편성 채널 등에 출연해 정치평론 등의 활동을 펼치며 얼굴을 알려왔다. 특히 전희경 사무총장의 경우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을 앞장서 대변해 이름을 알린 바 있다....

2016-01-10 14:30
[법과 사회]그늘진 세상에 인권의 불 밝힌 ‘노동자·빈민의 대변인’

공장에 위장취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성고문을 당한 한 여성의 인권은 검찰과 법원도 외면했지만, 조 변호사의 집념으로 결국 가해자인 부천서 경장 문귀동은 87년 6월 항쟁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의 실형을 살았다. 이후 각종 시국사건 변호와 노동운동, 환경 소송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던 조 변호사는 1988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2015-12-10 11:09
'별장 성 접대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변호사 등록 재신청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 전 차관이 지난 13일 변호사 등록 및 입회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오는 25일 심사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7월에도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가, 서울변회 측의 권고에 즉시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중천(53·구속기소)씨로부터...

2015-11-17 14:30
강제추행, 명예훼손, 보복 협박 등 경합범으로 판결된 원심 뒤집어… 김혜진 변호사의 승소사례

항소 시 변호인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항소법원은 만일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게 된다. 여성변호사로서는 드물게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된 김혜진 변호사는 전국 106명의 형사전문 등록 변호사 중 충북지방변호사회...

2015-10-05 09:41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17일

◆서울변회, '너!고소' 강용석 광고 품위훼손 심사 강용석 변호사가 지하철역에 설치한 광고 때문에 서울지방변호사회(김한규 회장)의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변회는 서울 서초역에 걸린 강 변호사의 이색 광고를 내주 광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 성형수술·신분세탁해 국내서 10년 도피생활 中여성 덜미 세금 포탈로 중국...

2015-09-17 07:35
서울시교육청 "성범죄 연루된 교원 바로 퇴출" (종합)

또한 시교육청 교권법률지원단 변호사와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피해자들을 지원한다. 2016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을 앞두고 혼란을 겪게된 학생들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별진학상담과 진학설명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가해 교사들은 직위해제된 상태로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또...

2015-08-06 14:30
여직원에게 "더 위, 다른 곳 만져라"…강제추행 무죄

강연재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대변인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은 물리적 강제성을 필수로 보고 있고 심리적 강제성을 잘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심리적 강제성도 물리적 강제성과 다를 바 없으므로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허벅지에 신체접촉을 한 부분도 여성으로서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봐야 한다"며...

2015-05-12 07:55
토한 음식 먹이고 우는 아이 입에 거즈 물리고…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아동학대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아동학대 특례법이 작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일부 보육교사들의 사명감과 소명 의식이 낮아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며 "보육교사 자격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01-19 06:46
신영철 대법관 내년 2월 퇴임…검찰 출신 대법관 부활하나?

변호사업계에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추천한 이석연(60·17기) 변호사가 거론된다. 이 변호사는 과거 행정수도 위헌결정을 이끌어내는 등 보수계를 대변해온 법조인이라는 점이 이번 정권과 잘 맞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인사가 다시 중용될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2014-11-24 10:01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10건 중 1건의 범인은 친족

26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범 224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 중 11.2%(25명)가 친족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친아버지에 의한 범행이 5.4%(12명)로 가장 많았고 사실상 부녀(자)로 지내는 경우도 1.8%(4명)로 나타났다. 범행의 대부분은 19세 이상의 성년인 친족에 의해 발생했다. 또한 여성변호사회는 아동...

2014-08-26 21:18
김학의 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별장 성접대 피해女 고소와 묘하게 맞물려

15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날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를 권고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서울변회 측 권고에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변회는 법조인이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경우 통상적으로 변호사 등록을 보류하고 신청 철회를 권고하고 있다. 앞서 김학의 전 차관은...

2014-07-15 14:14
김학의 전 차관, 변호사 등록 신청했다 철회... 이유는?

이씨는 의혹 제기의 발단이 됐던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2)씨 등을 성폭력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법조인의 경우 통상 변호사 등록을 보류하고 신청 철회를 권고하고 있다.

2014-07-15 10:23
새정치연합, 7·30재보선 공천위 구성… 27일까지 후보 공모

공천위 위원은 강연재 한국여성변호사회 대변인,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 김동기 변호사, 김지희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손혁재 한국NGO학회 명예회장 등 외부인사가 6명이다. 당내 인사로는 전순옥·정호준·최민희 의원, 임재훈 당 조직사무부총장, 조광희 변호사 등 5명이 포함됐다. 후보 공모는 오는 24일부터 4일 동안 진행키로 했다. 오는 26일 대법원 판결이...

2014-06-23 15:37
'칠곡계모사건 징역 10년' '울산계모 징역 15년'...두 친모는 하염없이 눈물 흘렸다

옆에 있던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에게 얼굴을 파묻은 채 울음소리와 눈물을 입으로 삼켰다. 법정 관계자들에 따르면 친구와 이 회장의 부축을 받아 겨우 법정 밖으로 나갔지만 풀린 다리로 얼마가지 못하고 다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알려졌다. 그리고 '울산계모 사건'의 피의자에게 15년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살인했는데 어떻게 살인죄가 아니냐...

2014-04-11 17:31
울산계모 칠곡계모 사건 선고공판…국민감정 외면한 선고형량에 분노 폭발

변호사들 역시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선고 형량이 낮다는데 이견이 없다.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도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춰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다. 검찰이 제대로 추가조사해서 항소심에선 죄명을 바꾸야 한다. 검찰이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선고 형량이 적정했다는 입장이다. 대구지법은 선고 직후...

2014-04-11 16:47
여성변호사회장 "칠곡 계모 징역 10년 형량 터무니없이 낮다"...외국 사례보니...

칠곡 계모 징역 10년 11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칠곡 계모 사건 10년' 선고 판결에 대해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회장은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다. 검찰이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1심 선고를 마치고 대구지법 기자실에서 "검찰 측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내려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2014-04-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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