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차등적용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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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지금도 돈 더 줘도 사람 못 구해요”[르포]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현재 9860원인 최저임금 하한선 이 더 높아지면 외식업 등 영세업체들은 아예 고용 없이 1인 업장이나 무인 매장으로 전환할 것”라며 “그나마 ‘업종별 차등적용’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하지만,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5-22 18:30
[사설] 심의 착수한 최저임금위, 대승적 결론 내길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301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25만5000명이 늘었다. 노란우산 공제금의 1~4월 지급액이 역대 최대라고 한다. 이 공제금은 소상공인들의 퇴직금이나 다름없다. 인건비 부담 악화로 생업을 접는 사업자가 더 늘면 안 된다. 과속 질주는 멈춰야 한다. 업종별 차등 적용도 대승적으로 결론을 낼 일이다.

2024-05-22 05:10
소상공인연합회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결정해야”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차등 적용될 수 있게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이날 2025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최저임금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아지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37.3...

2024-05-21 14:46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 충돌

노·사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차등 여부를 놓고 대립했다. 노동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 초부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별 적용 주장을 비롯해 마치 최저임금이 사회악인 양 비상식적인 주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최저임금 심의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본래 목적만 보고 나아가겠다....

2024-05-21 13:23
내주 최저임금 첫 심의…노사는 벌써 '장외전' 돌입

14일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이 공동으로 최임위 노동자위원 워크숍을 열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을 막자는 데 뜻을 모았다. 경영계는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을 내세워 최저임금 인상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6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를...

2024-05-18 06:00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노동계 "공익위원 편향적 인사"

설계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상생임금위원회에 참가한 인사도 다수"라며 특히 "권순원 위원 위촉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오는 21일 제1차 전원회의에서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내년 1만 원을 넘길 수 있을지와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이 적용될지가 쟁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4-05-12 14:41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 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유독 물질을 유해성에 따라 범주를 재분류하고, 위험이 낮은 시설까지 규제를 일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외국인 학생이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고용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업종 변경 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산업입지법도...

2024-05-11 06:00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다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의 수에 따라 수당 지급은 차등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 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2024-05-01 06:00
토스뱅크, 가입자 1000만명 돌파...혁신·포용 두마리토끼 잡았다

차등적인 우대 환율 대신, 무료 환전에 동참하고 있다. 상생의 가치도 더했다. 지난해 12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사회공헌 브랜드 with Toss Bank를 출범하고, 쉬운 근로계약서 서비스를 선보이며 청소년들의 첫 금융생활을 응원했다.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포용한 중저신용자 고객은 총 37만4000명(KCB, NICE 기준 모두 적용...

2024-04-17 09:41
실질임금 '2년째' 마이너스…내년 최저임금을 어쩌나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이 실제 차등 적용된 건 1988년뿐이다. 업종별 차등이 안건으로 오를 때마다 노동계가 거세게 반대했다. 올해는 한국은행까지 나서서 업종별 차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앞서 한은은 육아·간병 등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2024-04-07 12:00
이정식 장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여부, 최임위가 수용성 높은 결론 낼 것"

못지않게 업종별 구분, 차등 여부는 지속해서 쟁점이 돼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육아·간병 등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고, 최저임금을 차등해 비용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한은이 최저임금 최대 쟁점 중 하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자 노동계는 크게...

2024-03-27 15:38
[사설] 최저임금 차등화, 더 늦기 전에 공론화해야

앞서 전날 간병·육아 인력난과 고비용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한국은행 발표를 반기면서 환영의 이유를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 서울시는 정부와 협력해 외국인 가사 도우미 사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고비용 장벽을 넘지 못하면 모래성이 되게 마련이다. 오 시장은 “지팡이는 들기 편해야 의미가 있지 무쇠로...

2024-03-07 05:00
“노인 간병 돌봄서비스 인력 미스매칭…외국인 활용안 검토해야”

수 있고 관리·감독에 대한 우려도 상대적으로 작다는 장점이 있다”며 “타산업에 비해 낮은 돌봄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을 반영한 최저임금 적용은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다만,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이견이 첨예하여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2024-03-05 09:30
[CEO 탐구생활]서유석 금투협회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곧 국민 부(富)

ISA는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통합계좌로, 작년 말 주식 양도소득세 적용 대주주 기준 상향 등에 이은 추가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또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 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매도 금지 조치도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하지...

2024-01-28 09:32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우선 적용 업종·직종, 연장근로 관리 단위 및 상한 등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지원과 공공기관 신규 채용 목표를 지난해 2만2000명보다 확대한다. 올해 안에 '일·가정 양립 지원방안'을 마련, 육아기 근로 단축 지원 확대를 통해 육아와 근로...

2024-01-04 12:09
중소기업계 “전기요금도 납품대금연동제에 포함해야”

설필수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제도상으로는 납품대금의 10%를 차지하지 못하는 재료비에 대해서는 연동제 적용이 불가한 맹점이 있다”며 “일률적인 기준 적용에서 벗어나 업종별 또는 거래특수성별 제도 적용기준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법률에 탈법행위 명시 △연동제 관련 분쟁 시 위탁기업에 입증책임 부과...

2023-11-22 10:30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연간 0.1톤→1톤 이상…'화평법·화관법' 킬러규제 혁파

또, 사고위험이 낮은 사업장에도 적용됐던 획일적인 화학물질 규제는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위험비례형 규제로 바뀐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의 기업 부담을 줄여 민간과 지방 투자가 활성화를 꾀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업종 관련 환경규제도 신속히 개선한다. 환경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 전략회의...

2023-08-24 12:02
수출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수출 전년 대비 감소할 것”

기업들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업종별 최저 임금 차등 적용, 수출 기업에 대한 인력 채용 세액 공제, 단기 인건비 지원, 병역 특례 업체 선정 조건 완화를 요구했다. 기업들은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 해소와 동시에 환율 변동성 완화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 기업 우대금리 적용, 원부자재 구매와 수출대금 수취 기간 사이의 자금 공백...

2023-07-23 11:00
최저임금 인상 뿔난 편의점주 "수용 못해…주휴수당 폐지하라"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9일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편의점 등 소상공인이 유례없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 지불능력이 더욱 떨어진 상황이라 최저임금의 직종별 차등 적용과 동결을 촉구해왔다”면서 “경제환경과 지불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정된 최저임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업종별...

2023-07-19 16:58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ㆍ기업들 '아우성'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사업주의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매번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

2023-07-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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