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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규탄…“분노ㆍ저항 모을 것”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규탄…“분노ㆍ저항 모을 것”
    2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과 월 환산액 병기 표기 삭제 안건이 부결됐다. 이와 관련해 27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 소상공인업종 산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 일자리 안정자금 등 최저임금 관련 대책의 소상공인 사각지대 해소 방안 △ 최저임금 고시에서...
    2019-06-27 15:21
  • 中企 “업종 따라 기업 지불 능력 하늘과 땅 차이”…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해야
    中企 “업종 따라 기업 지불 능력 하늘과 땅 차이”…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해야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 소상공인들이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자는 뜻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7일 ‘2019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이 열린 제주 롯데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영세 소상공인 및 뿌리산업 13개 업종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 회장과 함께 황인환...
    2019-06-27 14:35
  •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해…경영계 보이콧 선언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해…경영계 보이콧 선언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9명은 이날 오후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단위, 종류별 구분적용안을 사용자 측 안(시급만 표기, 업종별 차등적용)대로 표결에 들어가 부결된 후 기자들과 만나 "금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고시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2019-06-26 19:10
  •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제출 '청년들의 엽서' 신경전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제출 '청년들의 엽서' 신경전
    최저임금위는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병기 여부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계속 논의한다. 박 위원장은 이날 노사 양측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도 제출받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방침이지만 노사가 제출할지는 미지수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인 오는 27일까지...
    2019-06-26 16:34
  • 최저임금위 결론 못 내 "27일 안에 합의 못할 듯"
    최저임금위 결론 못 내 "27일 안에 합의 못할 듯"
    5시간 넘게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로 인건비 부담 능력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들어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했으나 근로자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맞지...
    2019-06-25 21:48
  • 내년 최저임금 첫 심의 성과 없이 설전만
    내년 최저임금 첫 심의 성과 없이 설전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폭과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는 다루지 못한 채 연기됐다. 주요 의제는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본격적인 심의 첫날인 만큼 대표자 토론과 전문위원회 심사 결과, 공청회...
    2019-06-19 22:35
  • [사설] 최저임금 심의 착수, 동결 적극 고려해야
    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 “또다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반복된다면,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동결을 요구했다. 취약업종에 한해 한시적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다른 업종은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등 차등화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더 이상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경제와 고용에 충격을 키워서는 안 된다.
    2019-05-31 05:00
  • 고민 깊어지는 거래소. 업종별 상장심사 ‘난항’
    고민 깊어지는 거래소. 업종별 상장심사 ‘난항’
    그러나 업종별 특성과 무관하게 상장심사와 관리 과정에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술특례 상장 등을 통해 보완해왔지만 상장심사와 관리체계를 다변화하려는 시도가 지속되는 이유다. 현재 해외거래소의 경우 상장과 관리 방식에서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 올해 중국은 ‘상하이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과창판 설립을 앞두고...
    2019-05-30 19:00
  • [사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줄여, 악순환 끊어야
    더 이상 이런 무리수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가라앉은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시장과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인상폭이어야 한다. 지금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이 문제가 아니라, 동결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게 안 되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2019-05-29 05:00
  • "최저임금 차등화·주휴수당 폐지…4년간 54만개 일자리 지켜"
    "최저임금 차등화·주휴수당 폐지…4년간 54만개 일자리 지켜"
    한경연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면 소비자물가는 1.78% 인상되고 GDP는 1.08%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니계수는 1.77% 증가하고, 5분위 배율은 4.50% 증가하여 소득재분배가 악화되고 소득격차가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다....
    2019-05-09 11:37
  • 중소기업계 만난 박영선 장관 “최저임금 구분 적용 현실화 어렵다”
    중소기업계 만난 박영선 장관 “최저임금 구분 적용 현실화 어렵다”
    ◇ “최저임금 업종ㆍ규모별 구분 적용, 현실화 어렵다”=박 장관은 최저임금을 차등화 건의에 관해 “솔직히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고 본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사회적 갈등 요소가 있어서 현실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 시절 최저임금을 왜 중앙 정부가 끌어안아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고, 상임위에 지자체별로...
    2019-04-25 14:19
  • 가업상속이 혁신성장 장애물?…홍남기 이재웅 공방으로 '가업상속 공제' 논란 재점화
    가업상속이 혁신성장 장애물?…홍남기 이재웅 공방으로 '가업상속 공제' 논란 재점화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한 데 대한 부연설명이다. 가업상속 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연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 원)를 공제하는 제도다. 단 10년간 업종·지분·자산·고용 등을 유지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이 제도의 활용도가 떨어뜨리는 원인이 돼왔다. 이번 제도...
    2019-04-17 05:00
  • 박영선 장관, “업종별ㆍ생산공정별로 스마트공장 차등 지원 고려”
    박영선 장관, “업종별ㆍ생산공정별로 스마트공장 차등 지원 고려”
    박 장관은 “현장 상황을 파악해 재원을 무조건 동일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보겠다”며 “같은 업종과 생산공정을 갖는 회사를 묶어서 솔루션 전문가를 양성해 투입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창업 5년 이상의 중견기업은 12조원의 스케일업 펀드를 스마트공장 구축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2019-04-16 16:33
  • 홍남기 “코스피·코스닥 거래세 6월3일부터 0.05%P 인하”
    그는 일률적으로 10년으로 돼 있는 기간을 7년으로 줄이거나, 상한을 7년으로 정하되 공제액에 따라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는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이 경영한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공제하도록...
    2019-04-14 10:38
  •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탄력근로제 확대' 처리 난항…단위기간 놓고 이견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탄력근로제 확대' 처리 난항…단위기간 놓고 이견
    또 민주당은 정부안대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이에 덧붙여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을 개정안에 담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임 의원은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를 잠시 내려놓고, 최저임금법과 관련한 쟁점을 압축한 상태"라며 "당마다...
    2019-04-03 18:11
  • 이낙연 총리 “정책, 더 정교해야 한다고 반성”
    이낙연 총리 “정책, 더 정교해야 한다고 반성”
    홍남기 “추경은 경기상황도 감안”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당장 차등화를 하면 내리기보다 올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하면서 “(그러나) 감당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 특정 업종이...
    2019-03-21 18:47
  • 이낙연 총리 “최저임금 차등화, 한다면 올리는 쪽”
    이낙연 총리 “최저임금 차등화, 한다면 올리는 쪽”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제도에 대해 "당장 차등화를 하면 내리기보다는 올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감당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2019-03-21 15:30
  • 저축은행 고금리 대출 확 줄었다…연 이자 2000억 절감
    저축은행 고금리 대출 확 줄었다…연 이자 2000억 절감
    이를 업종별 비용구조를 바탕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안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개선안에는 은행은 6.5%, 저축은행은 16%부터 중금리 대출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 시 예대율 상승을 유도하도록 해당 대출에 130%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금리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은행권 대출금리 상정...
    2019-03-06 12:00
  • 제26대 중기중앙회장,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 당선…"28일 직무개시ㆍ부회장 12명 선출"
    제26대 중기중앙회장,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 당선…"28일 직무개시ㆍ부회장 12명 선출"
    최저임금 차등 적용 -표준원가센터 설립, 현실을 반영한 단가 제공으로 조달 분야 등에서 적정이윤 보장=원자재, 인건비 등을 반영한 연동원가 산정, 조달품목·대기업 납품단가·보험수가 등 업종별·품목별 표준원가 제공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남북경협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 제공=신속한 개성공단 가동 재개와 해주공단,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 진출, 북한...
    2019-02-28 15:00
  • [사설] 지급능력 무시한 최저임금 개편 의미없다
    경영계가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유다. 이미 최저임금법에 사업종류별로 차등화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동안의 관행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제도개혁을 회피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최저임금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2019-02-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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