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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등 격화되는 최저임금 논의…회의는 파행 위기
    갈등 격화되는 최저임금 논의…회의는 파행 위기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업종별 차등적용을 다룰 예정이어서 이를 바라보는 소상공인들의 마음은 타들어 간다. 소상공인들은 이미 최저임금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최소한 동결을 해두고, 차등 적용을 통해 숨통을 트이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가장 중요한 구분 적용에 대한 논의를...
    2023-06-06 17:00
  •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해야"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해야"
    그다음으로는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26.2%), 영세·중소기업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13.8%), 최저임금 산정 기준 보완(13.2%) 등이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경기침체, 고물가 등으로 가계소비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판매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며 “상당수 자영업자가 이미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2023-06-04 11:00
  •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중기 68% “신규채용 축소”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중기 68% “신규채용 축소”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달 8일 3차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쟁점인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회의에서는 심의 안건 중 하나인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를 지금처럼 시급으로 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병기하기로 이견 없이 결정했다.
    2023-05-30 14:11
  • “국제 금융 중심으로 키운다” 서울시, 여의도 도시규제 대폭 완화
    “국제 금융 중심으로 키운다” 서울시, 여의도 도시규제 대폭 완화
    친환경,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엔 추가로 1200% 이상 완화할 수 있다. 여기에 일반상업지역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에 따른 권장업종을 도입시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된다. 업무시설뿐만 아니라 상업, 주거용도 등의 도시기능을 복합화해 주말‧야간 공동화 현상을 완화하고, 정주 환경도...
    2023-05-24 11:15
  • “최저임금, 현실 반영한 업종 간 차등화 필요”
    “최저임금, 현실 반영한 업종 간 차등화 필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적용 방안으로 업종별 재무건전성을 토대로 기업의 지불 능력을 판단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열악한 경영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최저임금제도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 정합성 확보 필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적용을 위한 구체적 근거 마련 △최저임금제도의 전면 개편 등을 제시했다. 최세경...
    2023-05-23 16:13
  • 다시 열린 최저임금위 1차 회의…노동계 "1만2000원"
    다시 열린 최저임금위 1차 회의…노동계 "1만2000원"
    주장(시급 1만2000원)은 현실을 도외시한 주장”이라며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사업주들을 사지 내몰고 폐업으로 내모는 주장이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 올해 심의의 관건은 1만 원 돌파 여부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95% 이상 인상되면, 시급 기준으로 1만 원을 넘어서게 된다.
    2023-05-02 15:52
  • 출발부터 선전포고…최저임금 심의 올해도 가시밭길
    출발부터 선전포고…최저임금 심의 올해도 가시밭길
    경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로 2021년(4.3%)의 3배 수준으로 올랐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36.6%)과 숙박·음식점업(31.2%)에서 미만율이 30%를 넘었다. 최저임금 차등은 인상률과 함께 최대 쟁점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공익위원 권고에 따라 업종별 구분 적용 및 생계비 관련 기초통계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지난달 31일 그 결과를 최임위에 제출했다.
    2023-04-18 15:00
  •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그 과정에서 △상시근로자 수 외 다른 기준 활용 △상시근로자 수보다 업종특성을 고려한 업종별 적합한 기준 적용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차등화 단계의 합리적 조정 △규제강화에 따른 적용유예 기간 도입 등 4가지 적용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11개 규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기준을 개선해 소기업이...
    2023-04-17 16:00
  • 금융위 “종투사 해외법인 신용공여 규제 완화…코너스톤 제도 도입”
    금융위 “종투사 해외법인 신용공여 규제 완화…코너스톤 제도 도입”
    현재 NCR을 산정할 때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는 거래 상대방의 신용등급에 따라 1.6~32%의 차등화된 위험값을 적용하는데, 종투사 해외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위험값을 100% 일률 적용한다. 이 국장은 “(이 같은 규제는) 해외법인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향후 규정 개정을 통해 종투사 해외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할 때도...
    2023-04-17 15:15
  • “이러다 공멸”…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동결ㆍ구분적용 촉구 [종합]
    “이러다 공멸”…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동결ㆍ구분적용 촉구 [종합]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계속된 요구에도 해당 조항은 최저임금 논의에서 완벽하게 배제되고 있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1544원에 달하는 만큼 주휴수당 역시 폐지해야 한다고 봤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숙박업, 음식업, 미용업, 제과업 등 업종별 소상공인이 직접 참석해...
    2023-04-12 14:01
  • 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6년간 49% 수직상승...내년 동결해야"
    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6년간 49% 수직상승...내년 동결해야"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숙박업, 음식업, 미용업, 제과업 등 업종별 소상공인이 참석해 각 업종별로 목소리를 냈다. 오 회장을 비롯한 업계 관계들은 △소상공인 다 죽는다 최저임금 동결하라 △최저임금 구분적용 당장 시행하라 △초단기 근로자 유발하는 주휴수당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쳤다....
    2023-04-12 12:07
  • 노동계, 최저임금 24.7% 오른 1만2000원 요구…"물가 폭등, 대폭 올려야"
    노동계, 최저임금 24.7% 오른 1만2000원 요구…"물가 폭등, 대폭 올려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올해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인상률’을 쟁점화해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근로자위원들의 요구안은 말 그대로 요구다. 위원회는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용자·근로자위원이 각자의 요구안을 제출한다. 이후 수정 요구안을 낸다....
    2023-04-04 15:23
  • 산업부, “EU의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 차별적 조항 無”
    산업부, “EU의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 차별적 조항 無”
    정부는 법안의 업종별 영향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여부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그간 EU에 핵심원자재법이 역내와 역외 기업에 투자·인허가·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지 않아야 하고, 현행 노동·환경 규범과 조화를 이뤄야...
    2023-03-17 09:39
  • 추경호 "상반기 韓 경제여건 상당히 어려워...수출·투자 지원 총력"
    추경호 "상반기 韓 경제여건 상당히 어려워...수출·투자 지원 총력"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 부총리는 "우선 장관급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신설해 격주로 업종별 수출·투자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전(全) 경제부처의 정책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처별 1급 간부를 수출·투자 책임관으로 지정해 소관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 경제부처 모든 공무원이 ‘영업사원’이 돼...
    2023-02-03 08:31
  • 기관간 레포 거래 5년 연속 증가…작년 일평균잔액 149조 달해
    기관간 레포 거래 5년 연속 증가…작년 일평균잔액 149조 달해
    거래기간에 따라 보유비율을 차등 적용하는데, 특히 7일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보유비율 0%를 적용한다. 기관간Repo의 업종별 거래규모는 일평균 매도잔액(자금차입) 기준 국내 증권사가 61조1000억 원(40.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산운용사 44조5000억 원(29.9%), 국내증권사 신탁분 18조3000억 원(12.2%) 순으로 파악됐다. 일평균 매수잔액...
    2023-01-16 10:33
  • 중소기업 최근 3년간 전기요금에 가장 큰 부담 느껴
    중소기업 최근 3년간 전기요금에 가장 큰 부담 느껴
    부담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주요 부담금 요율 감면(24.7%) △기업 규모별 부담률 차등 적용(24.7%) △부담금 사용 내역 안내 강화(21.3%) △유사목적 부담금 통합‧폐지(19.7%)가 꼽혔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해 주요 부담금의 요율을 인하하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2022-12-20 14:57
  • [국감 핫이슈] 이영 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60조 지출...소급적용 시기 놓쳤다”
    [국감 핫이슈] 이영 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60조 지출...소급적용 시기 놓쳤다”
    이날 이 의원은 “인수위에서 소급적용은 삭제됐고, 방역지원금은 이름을 바꿔 지급했다”며 “1000만 원 일괄 지급은 차등지급으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온전한 손실보상은 사라졌다”며 “대국민 사기극이다.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또 “자치단체 방역조치를 이행했는데 신종 업종으로 업종 분류가 안돼 손실보상을 못 받는...
    2022-10-24 19:39
  • 정부 "코로나 피해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사업자대출, 저금리 전환 지원"
    정부 "코로나 피해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사업자대출, 저금리 전환 지원"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는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금리는 1~2년 차의 경우 최대 5.5%로 최초 취급 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2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3~5년 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한다. 보증료는 연 1%다. 이번 대환...
    2022-09-25 12:00
  • 대출 연체 한 달 넘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3%대 금리 받는다
    대출 연체 한 달 넘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3%대 금리 받는다
    상환 기간에 따라 △3년 이하 3%대 후반 △3~5년 4% 중반 △5년 이상 4% 후반을 적용한다.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상환 기간별로 금리 차등을 주는 이유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금 흐름을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차주 판단으로 충분한 금리를 쓸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며 “상환 기간별 금리 수준은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2022-08-28 12:00
  • [인포그래픽] “다른 나라는 얼마?”...주요 5개국 최저임금 인상 추이
    [인포그래픽] “다른 나라는 얼마?”...주요 5개국 최저임금 인상 추이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 임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 뿐 아니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세계 경제가 어렵다 보니 다른 나라들도 최저임금을 올리거나 지역·업종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곳도 적지 않은데요. 주요 5개국의 최저임금 제도는 어떤 상황일까요? 미국, 일본, 영국...
    2022-08-0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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