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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근로 허용"…한경연, '노동ㆍ환경 분야 입법과제' 33개 제시
    "대체근로 허용"…한경연, '노동ㆍ환경 분야 입법과제' 33개 제시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인상률의 상한선을 3년간 명목 경제성장률의 평균값으로 설정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막고, 업종ㆍ나이별로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밖에 제조업 파견을 허용하고 파견업종 제한을 32개로 한정하는 현행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하며, 임금 체계도 근무시간이나 호봉 기준의 보상체계에서...
    2020-06-25 06:00
  • [기자수첩]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수첩]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습 기간엔 최저임금도 20% 감액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중소기업계는 꾸준히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 생산성이 내국인 대비 낮고, 수습 3개월로는 원하는 만큼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도 없단 게 이유다. 내·외국인 차별을 두자는 의도가 아니라, 생산성을 고려해 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달란 것이다....
    2020-06-23 17:58
  • 한경연 "최저임금 1% 오르면 물가 0.07% 상승"
    한경연 "최저임금 1% 오르면 물가 0.07% 상승"
    물가상승과 일자리 상실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은 완만하게 상승시키되 준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여 최저임금으로 해고된 저임금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해 업종별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06-15 11:00
  • "21대 환노위, 민간 일자리 창출에 중점 둬야"
    "21대 환노위, 민간 일자리 창출에 중점 둬야"
    7%로 우세했다. '직무·성과 연동 임금체계 개편'과 '최저임금 업종 지역별 차등적용'이 긍정적이란 답변은 각각 80%와 70%로 압도적이었다.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 의견은 68.2%로 절반을 넘었다. 인상은 17.3%, 인하는 14.5%였다. 1년 미만으로 근속한 근로자의 퇴직 급여를 보장하는 방안에는 부정적(39.1%)이 긍정적(27.3%)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2020-06-14 14:06
  • 상경계 교수 68% "최저임금 동결돼야"
    상경계 교수 68% "최저임금 동결돼야"
    최저임금 업종ㆍ지역별 차등적용(70%)도 높았다. 파견ㆍ기간제 규제 폐지와 국제노동기구(ILO)협약 비준ㆍ노조법 개정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다만 전자는 긍정(34.5%) 의견이 부정(20%) 의견보다 많았고, 후자는 부정적 영향(37.3%)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긍정 의견(32.7%)보다 높았다. 노동시장 안정성 강화와 관련된 이슈들에도 찬반 의견이 갈렸다. '1년...
    2020-06-14 11:00
  • 일감은 없는데 인력은 많다....중소기업 '고용 불안' 심해진다
    일감은 없는데 인력은 많다....중소기업 '고용 불안' 심해진다
    이어 ‘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우대지원책 확대 및 사회적 인식개선책(57.0%)’, ‘최저임금 인상억제 및 업종.규모 등에 따른 차등적용(51.7%)’, ‘주52시간 보완입법 마련 등 근로시간 유연화(41.0%) 등이다. 이와 관련해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상황 악화로 대다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미 인력을 감축했거나, 앞으로...
    2020-05-26 12:27
  • '3개월간 월 50만원' 고용안정지원금,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
    '3개월간 월 50만원' 고용안정지원금,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
    소득·매출 감소 기준은 가구소득 중위 100% 또는 연소득 5000만 원(연매출 1억5000만 원) 이하인 경우와 가구소득 중위 100~150% 또는 연소득 5000만~7000만 원(연매출 1억5000만~2억 원)인 경우로 나뉘어 차등 적용된다. 전자는 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후자는 50% 이상 감소했거나 무급휴직일이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인 경우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020-05-07 15:02
  • 원격교육 기반 조성하고 노후 SOC 스마트화…6월 중 '한국판 뉴딜' 사업 발표
    원격교육 기반 조성하고 노후 SOC 스마트화…6월 중 '한국판 뉴딜' 사업 발표
    소득·매출 감소 기준은 가구소득 중위 100% 또는 연소득 5000만 원(연매출 1억5000만 원) 이하인 경우와 가구소득 중위 100~150% 또는 연소득 5000만~7000만 원(연매출 1억5000만~2억 원)인 경우로 나뉘어 차등 적용된다. 전자는 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후자는 50% 이상 감소했거나 무급휴직일이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인 경우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020-05-07 11:15
  • [사설] 일자리 지키기, 고통분담으로 노사정 타협을
    한경연은 이와 함께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차등 적용, 노사합의 시 근로시간 연장 허용, 탄력근로제 확대, 제조업의 파견 허용 및 기한 제한 폐지 등도 함께 제안했다.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호소해온 현안들이다. 전례 없는 위기에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정부의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하루빨리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2020-04-20 18:04
  • 한경연 "코로나19에 골목상권 매출 반 토막"
    한경연 "코로나19에 골목상권 매출 반 토막"
    협회들은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관련 지역별ㆍ업종별 차등 적용(65.6%)이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밖에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46.9%) △최저임금 산정기준 현실화(21.9%) △산입범위 확대(수당, 현물급여 등 포함, 15.6%) 등 순이었다. 코로나19에 따른 골목상권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부가가치세ㆍ소득세 등...
    2020-04-01 11:00
  • 황교안 “세계 경제 위기…이해찬, 국민 혈세 ‘쌈짓돈’으로 생각”
    황교안 “세계 경제 위기…이해찬, 국민 혈세 ‘쌈짓돈’으로 생각”
    그는 또 "각종 세금 폭탄도 제거해서 국민들 실질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그로 인해 소비 진작을 이끌어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낮춰야 한다.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고, 주 52시간제 예외적용 확대로 자영업·중소기업의 살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0-03-13 10:23
  • 조정대상지역 대출규제 강화…9억 넘으면 LTV 30% 적용
    조정대상지역 대출규제 강화…9억 넘으면 LTV 30% 적용
    우선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9억 원 이하의 경우 LTV 50%가, 9억 원 초과는 LTV 30%이 적용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일괄적으로 LTV 60%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2020-02-20 15:00
  • 코스닥 상장 요건 실적보다 '시가총액'으로 정비한다
    코스닥 상장 요건 실적보다 '시가총액'으로 정비한다
    12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본부 2020년 주요 추진사업’ 자료를 내고 현행 과거실적 위주의 진입요건을 미래성장성이 반영된 시가총액별로 구분하고 재무요건 등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반기업(4개), 이익미실현기업(5개), 기술성장기업(2개) 등 11개 유형으로 세분화돼 있는 진입요건을 시가총액 중심으로 단순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2020-02-12 12:00
  • 중진공, 성장 가능성 높은 소기업 1800곳 최대 5000만 원씩 지원
    중진공, 성장 가능성 높은 소기업 1800곳 최대 5000만 원씩 지원
    보조율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50%에서 90%까지 차등 적용된다. 사업공고는 2월 이내에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지역별 지원대상 업종(분야), 시기 등을 고려해 개별 공고할 예정이다. 관심기업은 중기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신청접수는 지역별 사업공고 이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사업신청 관련 상담은 전국 32개 중진공...
    2020-02-10 09:25
  • [기자수첩] 새삼스러운 여야의 소상공인 정책
    [기자수첩] 새삼스러운 여야의 소상공인 정책
    여당 정치인들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를 언급하긴 했으나 어디까지나 언급에만 그쳤다. 소상공인에 희망을 주겠다는 자유한국당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예산안에서 스마트상점 정책 예산을 깎는 데 주력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노골적으로 올해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스마트상점 예산 축소를 꼽았다. 박 장관은 “단순한 선심성 예산이...
    2020-01-30 17:00
  • 소상공인 10명 중 7명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인건비 해결에 도움”
    소상공인 10명 중 7명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인건비 해결에 도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법으로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0.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사업체 규모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도 70.3%에 달했다. 2018년과 비교해 지난해 인건비가 상승한 업체는 조사대상의 31.0%를 차지했다. 업체별 월평균 인건비 상승액은 61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종업원 수는 대부분 사업장(83.0%)에서...
    2020-01-21 15:11
  • 전경련 "일자치 창출하려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필요"
    전경련 "일자치 창출하려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필요"
    이어 “이를 위해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의 단위(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 유연근로시간제도 전반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최저임금도 기업의 수익성을 기초로 지역별·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해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권 부회장은 또한 “선진국에 비해 근로손실일수와...
    2019-12-19 14:02
  • [사설] 주 52시간제 땜질 말고 근본적으로 손봐야
    구체적인 기간을 밝히지 않았고, 기업 규모나 준비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당장 내년부터 종업원 50∼299명의 중소기업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강제되는데도,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실정이다. 산업현장의 충격과 혼란이 불가피한데, 국회의 보완 입법이 지연되자 정부가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중소기업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2019-11-19 05:00
  • [스페셜리포트] 경제법안 ‘올스톱’…민생 없는 국회 ‘개점휴업’
    [스페셜리포트] 경제법안 ‘올스톱’…민생 없는 국회 ‘개점휴업’
    올해 진통 끝에 2020년 최저임금이 2.9%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지만 실질적 속도 조절을 위해서는 업종·규모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작업과 함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이 역시 연내 국회를 통과해야 2021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내년 심의부터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진작 논의됐어야 하는 시급한 법안이 방치된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일’...
    2019-11-18 05:00
  • 14개 중소기업 단체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유예…입법 보완해야”
    14개 중소기업 단체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유예…입법 보완해야”
    김 회장은 “현행 안은 업종별, 지역별로 구분은 없지 근로자 수로만 차등 적용돼 있다”며 세분화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달 탄력근로제 단 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로 보냈다....
    2019-11-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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