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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성화고노조 “현장실습생도 노동자, 안전 전수조사해야”
    특성화고노조 “현장실습생도 노동자, 안전 전수조사해야”
    해양레저관광과 3학년으로 같은 시의 요트업체에서 지난달부터 현장실습을 하던 중 요트에 붙은 따개비 등을 제거하는 잠수 작업을 하다 숨졌다. 이에 해경은 12일 업체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산업 안전보건 감독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해경 수사, 노동관서의 감독과 별도로 교육청과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1-10-14 20:24
  • 여수 현장실습생 유족 만난 심상정 “경찰에 엄중 수사 요청”
    여수 현장실습생 유족 만난 심상정 “경찰에 엄중 수사 요청”
    해양레저관광과 3학년으로 같은 시의 요트업체에서 지난달부터 현장실습을 하던 중 요트에 붙은 따개비 등을 제거하는 잠수 작업을 하다 숨졌다. 이에 해경은 12일 업체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산업 안전보건 감독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해경 수사, 노동관서의 감독과 별도로 교육청과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1-10-14 15:54
  • 유은혜, 여수 현장실습생 유족 만나 "큰 책임 느낀다"
    유은혜, 여수 현장실습생 유족 만나 "큰 책임 느낀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요트업체 대표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유 부총리는 유족들에게 “부모님의 철저한 수사 요구에 대해서는 해당 수사기관에 유족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여수교육지원청에서 현장실습 사망사고 공동조사단의 조사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그는 “이번 조사는 해경...
    2021-10-14 14:13
  • [사건·사고 24시] "데이트폭력에 가족 숨져" 방송한 기관사 업무 배제·억지로 음식먹여 장애인 질식사 시킨 사회복지사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데이트폭력에 가족 숨져" 방송한 기관사 업무 배제·억지로 음식먹여 장애인 질식사 시킨 사회복지사 구속 外
    인천지법은 같은 혐의를 받는 다른 사회복지사와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 시설 원장 B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반면 다른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2021-10-06 09:52
  • '크레인 참사' 삼성중공업 2심 다시…대법 "안전조치의무 위반"
    '크레인 참사' 삼성중공업 2심 다시…대법 "안전조치의무 위반"
    이 사고로 부서진 구조물이 낙하해 현장에 있던 근로자들을 덮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당시 삼성중공업 직원과 협력업체 임직원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됐고, 삼성중공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삼성중공업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안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2021-09-30 17:25
  • [사건·사고 24시] 대법 "질병 있어도 과한 업무 중 사망은 업무상 재해"·수갑차고 도주한 20대 28시간 만에 자수 外
    [사건·사고 24시] 대법 "질병 있어도 과한 업무 중 사망은 업무상 재해"·수갑차고 도주한 20대 28시간 만에 자수 外
    대법 "질병 있어도 과중한 업무 중 사망은 업무상 재해" 질병을 앓고 있었더라도 과중한 업무를 하던 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2021-09-27 09:44
  • 추운 날씨에 야외 작업하다 기존 질병 악화돼 사망…대법 “업무상 재해”
    추운 날씨에 야외 작업하다 기존 질병 악화돼 사망…대법 “업무상 재해”
    심혈관질환이 있었더라도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021-09-27 06:00
  • [사건·사고 24시] 의사 행세로 미성년자 속여 성관계한 30대 무기징역·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유죄 확정 外
    [사건·사고 24시] 의사 행세로 미성년자 속여 성관계한 30대 무기징역·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유죄 확정 外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제자인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있지 않고 원심의...
    2021-09-10 09:39
  • 법원 "고용된 사장도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법원 "고용된 사장도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이어 "A 씨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다"며 "사고와 업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A 씨의 업무 내용에 '2인승 체험비행자격 취득을 위한 비행 연습'이 명시돼 있다"며 "A 씨는 근로계약상...
    2021-09-06 10:06
  • 대우건설, ‘근로자 추락 사망’ 산안법 위반 벌금형 확정
    대우건설, ‘근로자 추락 사망’ 산안법 위반 벌금형 확정
    2019년 3월 대우건설이 진행한 ‘부천 중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2명이 추락해 1명은 14주 골절 상해를 입고 1명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우건설과 현장소장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 상해에 이르게 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2021-09-02 12:00
  • 매년 1600여명 노동자, 산재심사청구로 산재보상 인정 받아
    매년 1600여명 노동자, 산재심사청구로 산재보상 인정 받아
    산재심사청구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은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이 원처분에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지만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추가 조사를 통해 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판단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2021-08-30 12:00
  •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검증... "할 말 있느냐" 질문엔 '묵묵부답'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검증... "할 말 있느냐" 질문엔 '묵묵부답'
    두 피고인은 지난 6월 9일 법규를 무시한 채 철거 공사를 진행하다 지상 5층, 지하 1층짜리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해 근처를 지나던 버스 탑승자 17명을 사상케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됐다. 사고 이후 79일 만에 진행된 현장검증은 건물 붕괴 과정을 입체적으로 규명하고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시행됐다. 피고인들은 붕괴된 건물 주변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2021-08-27 17:53
  • [사건·사고 24시] 흉기 들고 대상 물색 20대 남 '살인예비'·골목길 여중생 집까지 쫓은 60대 집유 外
    [사건·사고 24시] 흉기 들고 대상 물색 20대 남 '살인예비'·골목길 여중생 집까지 쫓은 60대 집유 外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51·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9월 5일 환자 B 씨의 눈 밑 지방 제거술(하안검 성형술)을 했습니다. B 씨는 수술 후 별다른 문제 없이 귀가했으나 다음 날 출혈과 부종 등 증상이 나타났고, 결국 오른쪽 눈이 실명됐습니다. 검찰은 B 씨가 수술 전날...
    2021-08-25 10:22
  • 여야 대선주자 "이재명, 떡볶이가 목에 넘어가나"
    여야 대선주자 "이재명, 떡볶이가 목에 넘어가나"
    대권주자인 윤희숙 의원은 SNS에서 "이 지사는 세월호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이 보고만 받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의식적 직무 포기',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도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도지사가 멀리 마산에서 떡볶이 먹으며...
    2021-08-20 19:37
  • '광주 붕괴 참사' 오는 27일 현장검증…다음달 8일 첫 재판
    '광주 붕괴 참사' 오는 27일 현장검증…다음달 8일 첫 재판
    1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불법 재하도급 업체 대표) 조모(47)씨, 일반 건축물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강모(28)씨의 첫 공판기일이 다음 달 8일 오전 11시 10분 광주지법 102호 법정에서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애초 오는 13일 첫 공판이 예정됐으나 피고인 측에서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첫...
    2021-08-12 17:16
  • 검찰, '캄보디아 부동산 계약사고' 대구은행 압수수색
    검찰, '캄보디아 부동산 계약사고' 대구은행 압수수색
    이날 압수수색은 캄보디아 부동산 계약 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은행은 지난 3월 전 캄보디아 현지법인 부행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스페셜라이즈드뱅크를 통해 상업은행 용지 마련 용도로 캄보디아 정부 소요 건물 매입을 추진했다. 은행은 현지 중개인과 계약을 맺고 약 135억 원을...
    2021-08-04 14:20
  • 광주 건물 붕괴 원인…"불법 하도급 인한 무리한 철거"
    광주 건물 붕괴 원인…"불법 하도급 인한 무리한 철거"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입건된 이들은 9명으로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철거 공사 수주 업체 2곳 관계자, 불법 재하도급 철거업체 관계자, 시공사 현장소장, 일반철거 감리자 등 5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철거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일어난 비위와 관련해 총 14명을 입건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1명이 구속됐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21-07-28 14:54
  • [사건·사고 24시]정인이 양모 오늘 첫 항소심·'광주 붕괴 참사' 원청 현장소장 구속·外
    [사건·사고 24시]정인이 양모 오늘 첫 항소심·'광주 붕괴 참사' 원청 현장소장 구속·外
    서 씨와 김 씨는 시공사의 현장과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철거 현장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를 받고 있습니다. 서 씨에게는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현장에서 불법 철거 상황을 묵인하거나 방조해 붕괴에 책임이 있다고...
    2021-07-23 09:57
  • '광주 붕괴 참사' HDC 직원 21일 구속심사
    '광주 붕괴 참사' HDC 직원 21일 구속심사
    경찰은 현재까지 2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4명이 구속됐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 원인 분석 결과는 22~23일 경찰에 통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내부 검토를 거쳐 다음 주께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2021-07-19 10:50
  • [피플] 율촌 박영만ㆍ조상욱 변호사 "논란 많은 중대재해법, 지혜 모을 때"
    [피플] 율촌 박영만ㆍ조상욱 변호사 "논란 많은 중대재해법, 지혜 모을 때"
    중대재해법이 입법 예고된 후 경영계는 처벌 수위 예측이 불가능하고 책임 소재가 모호해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반발을, 노동계는 업무상 인과관계 등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사각지대가 커질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황이나 관련 제도는 경제 선진국의 국격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데, 산재의 심각성에 대해 전 사회적으로...
    2021-07-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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