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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뉴스 처벌법 논란 "허위ㆍ왜곡 개념 모호…표현자유 억압하는 과잉입법"
    가짜뉴스 처벌법 논란 "허위ㆍ왜곡 개념 모호…표현자유 억압하는 과잉입법"
    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는 9일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형법 등 3개 법안·6개 개정안을 중점처리법안으로 확정,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법안 중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명예훼손, 불법 등 정보를 생산 및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징벌적...
    2021-02-09 18:34
  • 신문ㆍ인터넷뉴스ㆍ포털도 여당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신문ㆍ인터넷뉴스ㆍ포털도 여당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민주당은 이 법을 포함해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형법 등 3개 법안·6개 개정안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확정한 뒤,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가짜 뉴스를 새롭게 정의하고 처벌하는 방안은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이은 언론개혁은 결국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2021-02-09 18:04
  • 호주 이어 EU도 빅테크에 ‘뉴스 사용료 부과’ 추진
    호주 이어 EU도 빅테크에 ‘뉴스 사용료 부과’ 추진
    디지털 규정 초안에는 사용권 계약에 대한 구속력 있는 중재 옵션과 기술회사들이 각 언론사에 자사의 사이트에서 뉴스 기사들의 순위를 매기는 방법에 대한 변경사항을 알리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련 법안을 주도한 알렉스 살리바 몰타 유럽의회 의원은 “구글, 페이스북 등에 대한 호주의 접근방식이 언론과 플랫폼 사업자 간의 ‘심각한 협상력 불균형’...
    2021-02-09 13:29
  • 교보생명 vs 어피니티, 풋옵션 갈등 심화…'공소장 진실공방'
    교보생명 vs 어피니티, 풋옵션 갈등 심화…'공소장 진실공방'
    이어 “회계기준 등에 따르면 의뢰인과 회계사 간 의견을 조율했을 경우에는 이 결과물에 대한 제3자 공유나 배포가 금지된다”라며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검찰 공소장에는 어피니티컨소시엄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허위의 가치평가 보고서 작성을 위해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 경우 중재 판정부를 포함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
    2021-01-26 18:29
  • 주호영 "공수처장 후보, 원점 재논의해야… 靑 하명후보는 무효"… 민주당 “불쾌, 거짓말”
    주호영 "공수처장 후보, 원점 재논의해야… 靑 하명후보는 무효"… 민주당 “불쾌, 거짓말”
    이에 대해 민주당은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 내용을 언론에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정치적 예의에 어긋나고 불쾌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후보추천위는 10월 30일 구성돼 단 1차례 (협상) 과정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추천 후보 중 두 사람에 대해서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며 "한 사람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사람이었고, 이...
    2020-12-13 16:30
  •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레몬법의 구멍, 국토부의 변명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레몬법의 구멍, 국토부의 변명
    중재가 진행되는 과정에 소비자는 교환 또는 환불을 받고 있다는 뜻이지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레몬법이 식상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성법이 돼 있는 데다, 교환과 환불 사례가 존재한다고 하니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이지요. 그렇게 세상이 외면하기 시작한 ‘한국형 레몬법’에 본지가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게 올해 초였습니다. 여전히 레몬법의 사각지대에...
    2020-12-01 16:00
  • [2020 국감] 박대출 의원 “구글 뉴스, 10년째 규제 밖에서 배짱 장사 이어와”
    [2020 국감] 박대출 의원 “구글 뉴스, 10년째 규제 밖에서 배짱 장사 이어와”
    언론중재위원회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등의 조정·심의도 받게 된다. 박 의원은 “현재 해외에 본사를 두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을 등록시키기 위한 신문법 개정안을 마련 중으로 이른 시일 내 입법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어 “국내법 개정을 이유로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은 신문법에 따른 각종 규제는...
    2020-10-16 17:41
  • 젬백스 “리아백스주는 안전성 확인된 약물…SBS에 정정보도 요청”
    젬백스 “리아백스주는 안전성 확인된 약물…SBS에 정정보도 요청”
    이어 “젬백스와 삼성제약은 사실과 전혀 다른 방송으로 인해 신뢰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고 그로인한 주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정보도를 요청했다”며 “이것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세부적인 반박자료를 토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가능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9-13 13:55
  • 고 김민식군 부모, 유튜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소
    고 김민식군 부모, 유튜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소
    또 김씨는 해당 유튜브에 올라온 민식이법 관련 내용을 기사화한 인터넷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와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언론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는 “문제의 민식이법 관련 영상 내용은 모두 거짓이며 무슨 목적으로 우리 민식이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극심한 고통을 주는지 묻고 싶다”며 “이는 인격 살인이자...
    2020-05-14 21:07
  • 허윤 변호사 ‘허변의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출간
    허윤 변호사 ‘허변의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출간
    저자인 허 변호사는 종합일간지 법조기자, 사건기자로 5년 동안 근무하다 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자문변호사 등으로 활동 중이며 사채왕 마약 피해자 재심사건, 서울시 청년수당 사건 등 사회적 약자의 법적 권리 보호 사건을 수행했다.
    2020-04-12 09:33
  • [출근길] 구로 콜센터 코로나19 확진자 무더기 발생·정읍 신천지 신도 추락사·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대 최고·신천지, 법인 취소에 "정쟁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전주 "취약계층에 50만 원씩 지원" (사회)
    [출근길] 구로 콜센터 코로나19 확진자 무더기 발생·정읍 신천지 신도 추락사·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대 최고·신천지, 법인 취소에 "정쟁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전주 "취약계층에 50만 원씩 지원" (사회)
    신천지에 대한 여론 악화로 신천지는 정확한 근거 없이 자신들을 비방하는 언론 보도를 정리해 보관하고 있다며 사태가 종식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신천지는 교인들의 신상이 유출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전주시 "취약계층에 50만 원씩"…추경 편성 전북...
    2020-03-11 06:00
  • [단독] 경찰 '직원 성추행 혐의' 소형 항공사 대표 수사
    [단독] 경찰 '직원 성추행 혐의' 소형 항공사 대표 수사
    함에 따라 조사 중지를 통보한 후 2월 6일 다시 고충위 절차를 시작해 B 씨와의 면담을 진행했고, 3월 6일 고충처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B 씨의 면담 내용과 대표이사의 서울지방노동청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심의한 결과 '확인불가' 처분을 내린 바, 수사과정을 통해 사실을 밝힐 예정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20-03-03 05:00
  • 모모랜드 측, 데이지 폭로에 2차 반박…“KBS 편파 보도 유감” 정정보도 요청
    모모랜드 측, 데이지 폭로에 2차 반박…“KBS 편파 보도 유감” 정정보도 요청
    두 차례나 MLD엔터테인먼트 사옥에 내방해 관련 의혹들에 대해 취재했고 당사는 당시 모든 의혹에 대해 단 한차례도 인정한 바가 없습니다. 관련 증거 자료에 대해 당사는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법무팀을 통해 법원과 언론중재위원회에 KBS측의 편파보도에 대한 정식 사과 요청과 신속한 정정보도 요청을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01-08 18:42
  • 강다니엘 측 "우울증·공황장애 진단 받아…휴식과 안정 필요"
    강다니엘 측 "우울증·공황장애 진단 받아…휴식과 안정 필요"
    강다니엘은 최근까지 전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와 법적 공방을 이어왔으나, 지난 9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의 중재로 각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고 전속계약 관련 분쟁을 종료했다. 강다니엘은 지난달 25일 디지털 싱글 'TOUCHIN'(터칭)을 발표했으며, 3일 SBS MTV '더쇼'에서 컴백 후 첫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하 강다니엘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2019-12-04 11:33
  • [현장에서] ‘게임중독’ 사전조율 없이 따로 노는 복지부·문체부
    [현장에서] ‘게임중독’ 사전조율 없이 따로 노는 복지부·문체부
    국무조정실의 중재로 갈등은 ‘일단’ 봉합된 듯 보이지만 정부가 한목소리를 내기까진 갈 길이 멀다. 갈등의 발단은 문체부의 복지부 ‘패싱’이었다. 문체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 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공식 분류하기에 앞선 지난달 초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WHO에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문체부가 복지부에...
    2019-05-29 09:18
  • bhc치킨, 공식 가맹점협의회 발족
    bhc치킨, 공식 가맹점협의회 발족
    이에 대해 bhc 본사측은 “현재 확인 되지 않은 사실과 관련된 오보로 인해 많은 혼란이 예상되나 현 사안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및 사법기관을 통해 적극 대응 중에 있다”며 “본사를 믿고 현업에 임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bhc 본사는 기존 가맹점협의회에 대표성을 증명할 근거를 8일까지 요청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bhc는...
    2019-04-10 14:28
  • bhc치킨,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허위 보도에 언중위ㆍ민형사 소송 진행
    bhc치킨,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허위 보도에 언중위ㆍ민형사 소송 진행
    이날 bhc치킨은 공식 입장을 내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기업을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폄하한 기사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강행한다"며 "앞서 튀김기름 2.2배 폭리 증거 나왔다는 보도에 대해 검찰 무혐의 결과 및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올레산 함량이 문제없다는 사실적 근거 자료와 입장을 전달하며 보도 내용...
    2019-04-05 14:29
  • 이동우 신임 차차 대표 “택시업계와 상생 구조 만들 것”
    이동우 신임 차차 대표 “택시업계와 상생 구조 만들 것”
    이어 “정부와 업계 간 중재자 역할을 언론이 해야 할 때”라며 “공유 경제를 실현하고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신임 대표는 카이스트 기계공학박사 출신이다. 1995년부터 2016년까지 삼성전자에서 근무했으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HP휴렛팩커드에서 일했다.
    2019-01-13 10:00
  • [가상화폐] 드비어 그룹 “코인 시장 10년 후 50배 성장”
    [가상화폐] 드비어 그룹 “코인 시장 10년 후 50배 성장”
    △중국, 가상화폐 재산 인정 사례 나와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선전중재위원회가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인정했다. 중국 선전중재위원회는 최근 중국의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가상화폐에 대한 중재 사례를 발표하면서 “비트코인이 법정화폐가 아니더라도 재산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팀 드레이퍼, 비트코인...
    2018-10-30 18:24
  • 박상기 법무부장관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처 지시
    박상기 법무부장관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처 지시
    방통위 등은 이를 토대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등과 삭제요청, 단속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법무부는 유관부처와 함께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 등의 삭제 요청권을 규정하고, ‘언론중재법’상의 언론기관이 아님에도 언론보도를 가장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2018-10-1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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