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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언론인 2636명 서명지 전달
    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언론인 2636명 서명지 전달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비롯한 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 등 언론7단체는 24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언론인 서명지’를 국회와 청와대에 전달했다. 언론7단체는 지난 9일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2021-08-25 15:24
  • 박의장, 본회의 연기에 "국회법 존중…회기 내 결정한다"
    박의장, 본회의 연기에 "국회법 존중…회기 내 결정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5일 본회의 전격 연기와 관련 "국회법을 존중해 결정한 사안으로 이번 회기 안에는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93조를 보면 1일 여유를 두게 되어 있고 이를 야당이 주장하는 것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본회의 개최일을...
    2021-08-25 14:09
  • 윤호중 "언론중재법, 국회 전원위 제안…필요하면 보강"
    윤호중 "언론중재법, 국회 전원위 제안…필요하면 보강"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5일 언론중재법에 필리버스터를 요구하겠다는 야당에게 "전원위원회 소집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고 한다. 그런 수고를 야당에 끼칠 이유가 없다고...
    2021-08-25 14:08
  • [포토] 윤호중-김기현 '본회의 개의는'
    [포토] 윤호중-김기현 '본회의 개의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수술실 CCTV 설치법·언론중재법 개편안 등 본회의 일정 논의 관련 회동을 갖고 있다.
    2021-08-25 13:24
  • [포토]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포토]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수술실 CCTV 설치법·언론중재법 개편안 등 본회의 일정 논의 관련 회동을 갖고 있다.
    2021-08-25 13:24
  • [포토] 본회의 일정 논의위해 모인 여야
    [포토] 본회의 일정 논의위해 모인 여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수술실 CCTV 설치법·언론중재법 개편안 등 본회의 일정 논의 관련 회동을 갖고 있다.
    2021-08-25 13:24
  • 국민의힘 국회법 주장 통했다…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연기
    국민의힘 국회법 주장 통했다…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연기
    국민의힘이 이날 새벽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상정이 안 된다고 지적한 데 따라서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가 뒤로 밀렸다. 내일(26일)은 우리 당 의원워크숍이 있어 안 되고 의원총회를 통해 (본회의 일정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2021-08-25 11:11
  • '끝까지 간다' 野, 언중법 저지 투혼…본회의 무산
    '끝까지 간다' 野, 언중법 저지 투혼…본회의 무산
    언론독재법 투쟁 범국민 필리버스터 김기현 "못된 정권, 국민께서 심판해달라"국회법 근거 언론법 개정안 저지 25일 오후 본회의 취소…'법안 처리 연기' 국민의힘이 국회 통과를 앞둔 언론중재법(언론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24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국민의힘은 25일 오전부턴 투쟁을 위한 범국민...
    2021-08-25 10:13
  • [속보]오늘 본회의 연기…언론중재법 처리 미뤄져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연기됐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강행처리할 계획이던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 의결도 미뤄지게 됐다.
    2021-08-25 10:00
  • 이정미 "언론탄압 도구로 안 쓴다고 장담할 수 있냐"
    이정미 "언론탄압 도구로 안 쓴다고 장담할 수 있냐"
    與, 새벽 법사위서 언론중재법 강행…단독 처리이정미 "돈으로 언론 겁박하는 시대 온다…끝까지 싸울 것""文 대통령, 또다시 침묵으로 정치적 문제 회피하나" 지적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을 단독 처리한 데에 대해 "정권 교체되면 이 법이 언론탄압의 도구로 쓰이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2021-08-25 09:51
  • 민주당, 당대표실 앞 ‘野 언론중재법 항의’에 “뭐가 문제란 겁니까”
    민주당, 당대표실 앞 ‘野 언론중재법 항의’에 “뭐가 문제란 겁니까”
    2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국민의당 권은희·최연숙 의원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항의했다. 이에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뭐가 문제란 겁니까”라며 역정을 냈다. 이날 권·최 의원은 ‘드루킹-김경수 여론조작은 나 몰라라, 언론재갈법은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각성하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농성했다. 이들은...
    2021-08-25 09:16
  • 與, 새벽 4시 언론중재법 단독처리…구글갑질방지·수술실 CCTV 설치법도
    與, 새벽 4시 언론중재법 단독처리…구글갑질방지·수술실 CCTV 설치법도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새벽 4시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항의퇴장한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들을 단독처리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골자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첨예하게 맞서 전날 오후 3시부터 13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 끝에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2021-08-25 08:46
  • 법사위 '언론법' 두고 고성...박범계 "대책 세웠어야" 권성동 "어디 건방지게"
    법사위 '언론법' 두고 고성...박범계 "대책 세웠어야" 권성동 "어디 건방지게"
    24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간 고성이 오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이 과거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당시 대책팀장이었던 것을 거론하며 "언론을 지원하겠다며 피해 신고센터까지 만들 정도이던 민주당이 자신들을 향한 비판이 정당하지...
    2021-08-24 22:53
  • 언론 7단체, 국회ㆍ청와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서명지' 전달
    언론 7단체, 국회ㆍ청와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서명지' 전달
    언론 7단체(관훈클럽ㆍ대한언론인회ㆍ한국기자협회ㆍ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ㆍ한국신문협회ㆍ한국여기자협회ㆍ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4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언론인 서명지’를 국회와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언론 7단체는 지난 9일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2021-08-24 19:40
  •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가짜뉴스 잡으려다 '민주주의 근간' 무력화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가짜뉴스 잡으려다 '민주주의 근간' 무력화
    언론보도로 인한 다툼을 조정·중재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이재진 한양대 교수는 “(피해) 구제가 아닌 (언론) 규제가 되니까 문제"라며 “기준도 없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징벌한다는 것이고 기사로 인한 피해 보상이 아닌 기사를 쓰지 말도록, 보도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08-24 19:00
  •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곳곳에 위헌 소지…“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해야”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곳곳에 위헌 소지…“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해야”
    언론중재법은 ‘허위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의 보도(허위·조작 보도)에 따른 손해에 대해 최고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어디까지를 허위·조작으로 볼지 기준이 불분명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이재진 한양대 교수는 “언론사가 법 위반 여부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추상적인 표현으로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2021-08-24 19:00
  •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법대로라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묻혔다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법대로라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묻혔다
    비선 실세 실마리 '태블릿PC' 등 의혹 제기 보도 위축 25일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이에 개정안 시행에 따른 변화를 과거 보도에 적용해 예상해봤다. 개정안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보도 위축’으로, 나아가 헌법상 언론의 자유 침해로 위헌 논란까지 나오는 원인이다....
    2021-08-24 19:00
  •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돈 있고 힘있는 사람 비판ㆍ감시 위축 우려"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돈 있고 힘있는 사람 비판ㆍ감시 위축 우려"
    같은 날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가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을 반대하며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언론재갈법은 언론을 말살하려는 못된 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언론의 자유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실천해야 마땅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야권 대선 주자들도 강행 처리에...
    2021-08-24 19:00
  • 국민의힘 "언론중재법, 자유민주주의 붕괴시키는 시발점"
    국민의힘 "언론중재법, 자유민주주의 붕괴시키는 시발점"
    정말 내로남불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강행하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오후 2시께 법사위 회의장 앞에 운집한 야당 의원들은 '언론말살 언론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2021-08-24 18:04
  • [포토] 국민의힘 "언론중재법 강행 규탄한다"
    [포토] 국민의힘 "언론중재법 강행 규탄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을 규탄하는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8-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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