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대체결제,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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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횡포' 자진 시정했지만…상습위반 넥스콘테크놀러지 과징금 처벌

아울러 넥스콘테크놀러지는 19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단인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수료 1839만5000원을 미지급했다. 뿐만 아니다. 넥스콘테크놀러지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맡기면서 하도급대금 492만9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동안 워크아웃 사태를 맞던...

2017-06-29 15:25
공정위, 대기업 SW업체 4곳 불공정 행위 과징금 부과

공정위 관계자는 “4개기업 모두 계약관련 서면을 공사착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대금을 법정 지급 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나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솔인티큐브를 제외한 3개 사업자는 귀책여부와 관련없이 모든 책임을...

2017-05-28 12:00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전문가 진단] ④ 중소·중견·벤처기업 육성

약속어음 폐지 문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대체 결제수단 등 보완책 마련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원장은 “진성어음보다는 융통어음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 부분은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화 사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명백한 담합이 아닌 협동조합 본연의...

2017-05-18 10:51
공정위, 하도급 갑질 한진ㆍ한국타이어 계열사 2곳 과징금 부과

이들 사업자는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서면 지연발급,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일삼다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결과 2곳 모두 하도급 업체에 서면지연과 미발급행위가 적발됐다. 현행법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는 위탁시점에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발급해야 하지만...

2017-04-12 12:00
공정위,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떼 먹은 동진레저 1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떼 먹은 아웃도어 의류업체 동진레저에 대해 1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어음대체 결제수수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동진레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동진레저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41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2017-03-08 12:00
공정위, 하도급 대금 제때 안 준 일진전기 과징금 부과

또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연리 7.0%(2016년 1월25일부터는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를 적용)를 적용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진전기는 이러한 지연이자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일진전기는 공정위가 조사에...

2017-02-02 12:00
공정위, 하도급대금 제때 안 준 일월…과징금 7600만원 부과

아울러 8개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4445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음대체결제수단은 하도급사업자가 원도급사업자에 대한 외상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외상 매출채권이 만기가 되면 원도급사업자가 이를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일월은 같은 기간 8개...

2017-01-30 13:39
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영주택에 4.5억 과징금 부과

공정위 조사결과 부영주택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광주전남혁신 B3블럭의 부영아파트 건설공사 등 26개 공사현장에서 131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모두 5억2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부영주택이 부영아파트, 부영호텔 등의 신축ㆍ대수선 공사를 하고 지자체로부터...

2017-01-12 12:00
정은보 부위원장 “금리 상품 발행시 관련 지표물 발행 의무화”

우선 기일물 RP거래 활성화를 위해 담보채권 대체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는 담보채권을 변경할 때마다 매수 측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금융위는 예탁결제원의 일반담보채권(GCF) 시스템을 개선해 기일물 RP거래 편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RP시장 참여자 확대를 위해 일임 계약이나 연기금·공공기관의 참여가 허용된다. 현재 연기금과 공공기관은 RP시장 참여 가능...

2016-09-01 14:52
공정위, 식품업체 11곳 하도급대금 미지급 현장조사 착수

이번 조사는 식품업종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금미지급,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맞춰 실시된다. 박제현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

2016-06-29 10:53
"어음제도 점진적 폐지돼야"… 금융자원 공정배분 주장한 中企

어음결제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음제도는 개선의 여지가 크다는 게 송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어음제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문제"라며 "단계적인 어음제도의 폐지를 위해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매출채권보험제도 등 기존 어음대체제도의 문제점들을 보완해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2016-06-26 06:00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이자ㆍ어음수수료 안 준 한온시스템 제재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7%)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사건 심사 과정에서 한온시스템이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해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큰 점(3억원 초과) 등을 감안해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했다.

2016-06-21 12:00
전자단기사채 발행 누적금액 2000조원 돌파

일평균 발행금액은 2013년 2000억원에서 올해 4조4000억원으로 22배 증가했다. 같은기간 자금을 조달한 회사는 377개사에서 1558개사로 4.1배 늘었다. 예탁결제원은 “전자단기사채가 단기금융시장에서 기업어음(CP)와 콜자금을 대체하는 시장으로 성장했다”며 “국내 기업의 주요한 단기자금 조달 창구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

2016-06-14 10:53
공정위, 30개 제조업체 하도급대금 미지급 직권조사

이번 조사는 대금미지급,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위반행위 위주로 조사하되 필요시 단가인하, 부당감액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 여부도 병행해 조사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며 해당...

2016-04-11 11:23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동국제강 계열사에 과징금 4억7500만원

또한, 같은 기간 23개 하청업체에 대해 농업용 기계 부품 제조 등을 위탁하고, 어음대체결제 수단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7억6000여만원을 주지 않았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하청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받기 위해 원사업자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으로...

2016-03-31 08:27
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중견 반도체회사 넥스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넥스콘테크놀러지(이하‘넥스콘’)에 시정명령(1억5400만원 지급명령 등)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회사는 수급사업자에게 연성회로기판의 제조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5449만3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2016-01-29 08:23
2015년 전자단기사채 전년 대비 2.1배 증가…995조원 발행

2013년 제도 초기에는 발행이 저조했으나, 정책당국의 제도 활성화 및 기업어음 규제 등을 계기로 2014년부터 본격 발행돼 2015년에 발행량이 급증했다. 이는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에 따른 ‘증권사의 콜시장 참가 제한’으로 전자단기사채 발행을 통한 콜자금 대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전자단기사채는 대부분 3개월물 이내로 발행되는 추세가...

2016-01-14 09:32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해피랜드F&CㆍMU S&C 2억8000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위에 따르면 해피랜드에프엔씨는 2011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13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중 일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12억281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엠유에스엔씨도 같은 기간 7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중 일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4억478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5-12-04 06:00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 미룬 자동차부품업체 제재

우수에이엠에스는 같은 기간 동안 75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14억4876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우수에이엠에스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어음 할인료와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다. 김선만 공정위 광주사무소 하도급과장은...

2015-11-03 06:00
제조·용역·건설업체 4곳 중 1곳 하도급법 위반…서면 미발급 여전

이어 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이 각각 뒤를 이었다. 거래조건 개선과 관련해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의 비율은 60.1%로서 전년 54.8%에 비해 5.3%포인트 증가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원사업자는 전년에 비해 0.6%포인트 증가한 75.6%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의 표준하도급계약서...

2015-1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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