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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보육교사 권익 보호 대책 추진"

청와대는 2일 아동학대 누명을 쓰고 극단적 선택을 한 보육교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예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보육교사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정한 사실 조사와 확인이 이뤄지도록 관련 절차를...

2020-12-02 10:07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마라

현재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 3명과 원장 등을 아동학대와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같은 아동학대 사건은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좀처럼 줄지 않고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와 최종 학대 판단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4년 1만7791건, 2015년...

2020-11-24 05:00
‘실화탐사대’ 울산어린이집 학대 아동, 동생 허벅지 밟으며 모방 행위

특히 울산 어린이집 학대 아동 부모는 CCTV를 분석한 결과 추가 피해 정황을 확보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영상 속 가해 교사는 피해 아동이 뒷목을 잡아 바닥으로 내동댕이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턱과 뒷덜미를 잡아당겨 강제로 밥을 먹이기도 한다. 이 가해 교사는 피해 아동의 다리를 밟으며 억지로 밥을 먹인 것이 알려지면서 학대 정황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2020-11-14 22:14
[출근길] 강경화 남편 미국행 논란에 ‘사과’·‘보호자에게 맞은’ 세종시 어린이집 교사, 극단적 선택·비대면 추석 연휴, 범죄 건수 줄어 外 (사회)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CCTV 녹화 영상 등을 통해 아동학대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는데도 일부 교사의 학대를 근거 없이 단정해 이런 일을 벌였는데요. B 씨는 이후에도 시청에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을 지속해서 냈고, 피해 교사 중 1명은 어린이집을 그만둔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와 B 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2020-10-05 06:00
[출근길] 용인 물류센터 화재 5명 사망·8명 부상·'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 징역 1년 구형 外 (사회)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 학대 논란 충남 서산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자신이 돌본 4세 애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학부모 진술에 따르면 이 보육교사는 원아들을 때리거나 토사물을 도로 먹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서산경찰서는 어린이집의 CCTV를 분석해 해당 보육교사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 전 기자...

2020-07-22 06:00
유은혜 “아동학대 종합대책, 빠른 시일 내 발표”

그러면서 “복지부와 각 지자체가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점검하는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경찰청에서도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서 아동학대가 우려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아동들과 직접 만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지난주 9일에는 2500여 명...

2020-07-13 16:10
DJ쥬스 국민청원, 둘째 아이 어린이집서 학대당해…“원장 알고도 은폐했다”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닌 후로 몸 여러 곳에 멍을 달고 왔으며 CCTV 확인을 통해 아동 학대의 정황을 포착한 상황이다. 어린이집 측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DJ쥬스는 지난 3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아직까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조사가 진행된 후에야 가해자는 사과를 하겠다고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해자는 사직 처리가 된 상황이다....

2020-07-07 19:20
문재인 대통령 "창녕 학대 아동 보듬어주는 조치 취하라"

문 대통령은 천안 어린이 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 8일 "위기의 아동을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가 잘 작동되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정상적 상황에선 학교와 당국이 어린이 무단결석 등 사태가 있을 때 수시로 상황을 체크해 위기아동을 관리한다"며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2020-06-16 14:45
'수원 어린이집' 영아 폭행…"뉴스 보고 우리 애들 몸 살펴봤다"

수원중부경찰서는 9일 아동학대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수원시 A 어린이집 40대 교사 2명과 이를 내버려 둔 원장 등 3명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보육교사들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자신들이 돌보던 원생 4명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들의 학대 사실을 내버려 둔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학대...

2020-06-10 08:40
[출근길] 윤미향, 사무실 앞 취재진에 "내가 죽는 모습 기다리나" 불만 표출·이낙연 "기본소득 복지체제, 재원 점검해야"…정치권 기본소득 논의 본격화 外 (정치)

이는 최근 9살 어린이가 친부의 동거녀에 의해 여행용 가방 속에 7시간 넘게 갇혔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월에도 친부와 친부 동거녀로부터 학대를 받아 사망한 뒤 암매장된 고준희 양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기존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2020-06-09 06:00
문재인 대통령 "위기아동 사전 확인 제도 잘 작동하는지 살펴보라"

최근 9살 어린이가 친부의 동거녀에 의해 여행용 가방 속에 7시간 넘게 갇혔다가 숨진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위기의 아동을 파악하는 제도가 작동하지 않아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월 친부와 친부의 동거녀로부터 학대를...

2020-06-08 13:50
천안 계모, 9세 소년 결국 사망…친부, 아들 학대 관여 정황은? "조사中"

이에 따라 A 군을 가방에 가둔 의붓어머니 B(43)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를 받게 됐다. B 씨는 지난 1일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A군을 7시간가량 여행용 가방에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 군의 친부는 일 때문에 집에 있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게임기를 고장 낸 아이가 잘못을 인정하지...

2020-06-04 13:36
4세 아동 78cm 높이 교구장에 내버려 둔 보육교사, 벌금형 확정

울산 북구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A 씨는 2015년 3월당시 4세인 피해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 아동이 교구장 위로 올라가거나 창틀에 매달리며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바닥에서 78cm 높이의 교구장 위에 피해 아동을 올려둔 뒤 교구장을 흔들고, 40분간 앉혀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통상적인 ‘타임아웃’ 등의...

2020-04-02 06:00
[출근길] 지하철 마스크 30분만에 동나 "시민의식 어디로"·80대 치매 노모 두고 사라진 딸·어린이집 휴원에 애타는 부모들·어린이집 교사에 물뿌린 40대 집행유예·트랜스젠더 반대 숙대생 혐오 단톡방 개설? (사회)

유치원, 어린이집의 돌봄 서비스를 대신해 아이를 맡길 장소가 마땅치 않아 학부모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포 어린이집 교사에 물뿌린 40대 집행유예 '아동 학대' 의심을 받은 김포 어린이집 교사에게 물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교사는 이틀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2018년...

2020-02-04 06:00
장애 의붓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구속…"영하 날씨에 베란다서 찬물에 장시간 앉혀"

담긴 어린이용 욕조에 속옷만 입고 앉아있도록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여주지역 최저기온은 영하 6도였고 B 군은 언어장애 2급이다. 사건 당시 집 안에는 A 씨와 아이들만 있었으며, 딸들에 대한 학대 정황은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16년에도 A 씨가 B 군을 학대했다는 신고를 두 차례 접수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2020-01-13 10:23
아동 성문제를 '성폭력' 아닌 '성적 일탈행위'로 부르는 이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성남 어린이집 사건과 관련해 “6세 미만 아동이 관련된 문제에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장품산업 육성대책’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을 설명하는) 가장 넓은 범위의 용어가 성적 일탈행위일 것”이라며 “어른에게 적용되는 성폭력이란 용어를 쓰면...

2019-12-05 15:19
박능후,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가해 아동 두둔? “잘못된 훈육방법=학대”

박능후 장관의 발언이 오히려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피해 아동 부모가 아닌 가해 아동 부모의 법적 대응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쏟아지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달 ‘제13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잘못된 훈육 방법이 아동에 대한 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 가정과 우리 사회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2019-12-02 21:23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피해자 "처벌해달라" vs 가해자 "사실 부풀려져"

원장, 담임 등 어린이집 관계자와 CCTV를 확인한 결과 딸이 진술했던 장소와 상황 등 모든 정황이 그대로 찍혔다는 사실도 글에 기재했다. 청원인은 또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에게 성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라 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라 고소 접수도 안 되는 현실은...

2019-12-02 08:47
어린이집 '경비 부정사용' 시 문 닫게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방안’ 및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쳤다. 주요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필요경비의 수납 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2019-10-01 10:00
[주간 주요 일정] 한-호주 국제금융국장회의 개최, 8월 국내인구이동, 해양수산 취업박람회(9월23~27일)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24일(화) △복지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 △아동수당 지급 확대 및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석간) △유엔 보건분야(보편적 의료보장) 고위급회의 참석 등 25일(수) △복지부 차관 경제관계장관회의(미정) △국립마산병원-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협약식(석간) △제19차...

2019-09-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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