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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매년 증가… 가해자 70% 부모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대부분은 부모였다. 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1만647건으로 2016년 상반기 8972건보다 18.7%(1675건) 급증했다. 아동학대 건수는 2013년 6796건, 2014년 1만27건, 2015년 1만1715건...

2018-01-07 14:15
헌재,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합헌' 결정…"보호자 열람 당연"

이어 "영유아 보육을 위탁받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보육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은 단순히 보호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공익"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또 보호자가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어린이집 안전사고 내지 아동학대 적발 및 방지를 위한...

2018-01-01 13:41
[2018 상반기 달라지는 것-복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6% 상당 수준으로 인상된다.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한다.전공의는 주당 80시간(교육목적 시 8시간 연장가능), 연속해서 36시간(응급상황 시 4시간 연장가능)을 초과하는 수련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밖에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교육이 확돼되고 치매 어르신 지원을 위한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된다.

2017-12-27 11:06
내달 시행 어린이집 등급·평가제, ‘보여주기식 인증’ 우려

다음 달부터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바뀌면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 평가가 더욱 엄격해진다. 하지만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기간에만 반짝 관리하는 보여주기식 평가라는 지적이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월부터 어린이집 평가 인증제도를 총점수 공개 방식에서 A·B· C·D 등 4등급 공개 방식으로 개편한다. 아동학대 예방에...

2017-10-31 10:54
내달부터 어린이집 평가 점수제 → 등급제 전환

올해는 9월 말 기준으로 42곳의 평가인증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났다. 이같은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해왔다.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아동학대 예방에 초점을 두고 보육교사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실천을 하는지를 평가항목으로 신설했다. 또한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교육...

2017-10-29 16:01
[문재인 정부 개막]‘中부담 中복지’ 재원, 결국 增稅?

또 무상 보육, 아동 학대가 최근 몇 년 사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 차원에서의 아동 복지 정책이 부족하다. 복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과제다. 국민 합의에 의한 증세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폐지하고 대입 간소화 추진 = 문 대통령은 대입 전형 간소화,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교육부를 개혁해 대통령 직속...

2017-05-10 10:21
문재인, 어린이공약 발표 ...“아동학대 전담컨트롤타워 설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5일 어린이날에 맞춰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정부 전담컨트롤타워 설치 등을 담은 어린이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린이 복지는 대한민국 미래의 복지를 만드는 시작”이라면서 “다음 정부는 어린이가 마음껏 뛰어 놀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우선...

2017-05-05 10:56
[사회부처 새해 업무보고] 저소득층 챙겨주고, 무임승차 솎아내고… 건보료 체계 개편

장기결석 정보 등이 저장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학대 받는 아동을 찾아내는 사업을 벌이고, 맞춤형 복지의 거점이 될 읍·면·동 주민복지센터를 980개에서 21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 담당 공무원 1600여명을 상반기 내에 배치한다. 또 방문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해 차량을 지원하고, 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위한 스마트워치도 보급할 예정이다....

2017-01-09 10:11
[아름다운 나눔 CSR] 롯데백화점 ‘아름다운 팔걷기’ 헌혈캠페인… 아동학대 예방 앞장

이외에도 롯데백화점은 지난 5월 여성가족부와 ‘행복한 가족, 좋은 부모’ 캠페인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출산장려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6월부터는 ‘찾아가는 아동 상담 서비스’를 실시, 아동 전문 상담사, 고객 봉사단과 함께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아이들과 상담을 진행하고 물품을 후원했다. 앞서 롯데백화점은 2014년...

2016-11-22 10:35
복지부, 연말까지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

교육 내용은 아동권리 및 학대의 이해, 아동학대 예방체계의 이해, 어린이집 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대응 요령,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의 역할 등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11-09 15:40
[전문] 박근혜 대통령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위기아동발굴시스템을 구축하고 학대피해 아동 쉼터도 확대해서 가정폭력과 학대로부터 아동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저소득층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을 인상하고, 희망키움통장 등 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해서,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빈곤 탈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선택 진료제의 건강보험 전환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2016-10-24 11:25
어린이집 무단결석하면 원장·선생님이 가정 방문

복지부는 아동학대 특례법상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무단결석하는 어린이를 보다 세심하게 관리하면 아동학대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위험 가구 예측·발굴 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도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어린이의 진료 정보...

2016-10-14 10:16
복지위, 허술한 어린이집 평가인증ㆍ결핵 급증 집중 추궁

김광수 의원에 따르면 한국보육진흥원이 실시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업’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 아동학대가 발생한 40곳의 평균 인증점수가 93.1점에 달한다. 성일종 새누리당 의원은 전국 어린이집 5곳 중 1곳이 정부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시설이라며 평가인증제의 허점을 문제 삼았다. 성 의원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4만1221곳 중 8303곳이 평가인증을...

2016-10-05 18:31
아동학대 어린이집 점수가 '93점' 이라고... 보육진흥원, 부실 평가인증 논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6 평가인증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발생 어린이집의 평균점수가 2014년 91.17점, 2015년 93.14점, 2016년(8월 기준) 93.15점으로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2014년 16곳, 지난해 40곳으로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 수도...

2016-10-05 13:31
학대 피해 아동, 국가가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최근 빈번히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정기적으로 어린이집 CCTV 관리운영 실태와 해당 영상을 모니터링해 학대 징후를 확인할 예정이다.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무자격자의 보육행위를 단속하는 등 어린이집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신청제인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발생시에는...

2016-09-30 09:46
내년도 민생 안정 지원 예산 무엇이 늘어나나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 설치 지원도 확대되고 맞벌이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 연령을 만 1세에서 만 2세로 상향 조정한다. 교육비 경감을 위해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1~3학년에서 1~4학년으로 늘린다.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아빠의달’ 휴직 급여 상한액이 둘째 자녀부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동 학대...

2016-09-05 11:50
[2017예산안] 복지 예산 첫 130조 돌파…난임 시술비 전계층 지원

올해 초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도입한 빅데이터 활용 학대아동 조기발굴시스템 운용에는 올해(6억6600억 원)의 4.7배인 38억8000만 원을 투입한다. 학대피해아동쉼터를 58곳에서 65곳으로 늘리는 등 '위기아동발굴시스템' 구축에 30억 원, 부모교육에 39억 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대상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월 127만 원에서 134만 원으로 5.2...

2016-08-30 14:30
[아이를 웃게 하자]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 아냐…‘생애주기별 부모교육’ 필요”

어린이집 아동 학대 CCTV를 보고 온 국민이 분노했지만,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가 더 심각할 수 있다.” △아동 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나. (장 관장)“양육 태도 부족, 과도한 경제적 스트레스나 고립, 부부 갈등, 알코올이나 약물 등 아동학대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경제적 빈곤 상황도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박 교수)...

2016-07-21 11:00
[포토] 2살 아기 식판 등으로 200차례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충격'

영상을 보면 서울시 송파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신모(31)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아동 7명에게 200차례가 넘는 폭행을 저질렀다. 신씨는 4년 전부터 말을 듣지 않는다며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으며 이 같은 학대사실은 아이들 몸에서 상처를 발견한 학부모의 신고로 알려졌다. 신씨는 식판이나 나무막대기, 공을 던지며 아이들에게 위협을 가한...

2016-07-20 14:28
[기획/아이를 웃게 하자] 신고 의무자 확대ㆍ부모교육 강화 등 ‘아동학대 안전망 구축’

현재 의료인과 초중고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등 24개 직군(168만여 명)으로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외에 △육아종합지원센터(2100여 명)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480여 명) △입양기관 종사자(200여 명)가 추가된다. 또한 신고 의무자가 아동 학대 사건을 접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하기로 했다. 아동 학대 신고율을...

2016-07-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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