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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G손해보험, 하나로 충분한 ‘원더풀 종합보험’ 출시
    MG손해보험, 하나로 충분한 ‘원더풀 종합보험’ 출시
    또 최근 이슈인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 관련 보장도 강화했다. 스쿨존자동차사고벌금비용(2000만 원초과, 1000만 원한도)을 신설하고, 업계 최초로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을 3000만 원 한도로 확대하는 등 운전자 보장에도 충실했다. 해지환급금미지급형(무해지형) 선택 시 표준형 대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으며 암(유사암제외), 상해 또는 질병 80...
    2020-07-23 14:48
  • 관악구,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ㆍ정차 시민신고제 확대 시행
    관악구,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ㆍ정차 시민신고제 확대 시행
    서울 관악구가 주민이 직접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민신고제’를 시행한다. 23일 관악구는 “보행약자인 어린이의 안전한 등ㆍ하굣길을 조성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의 교통안전 인식을 제고한다”며 “기존의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 등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 8개 항목에...
    2020-07-23 09:46
  • [출근길] 인천·경기·서울 이어 부산까지…전국, 수돗물 유충 발견 신고·'민식이 법' 첫 유아 사망사고 운전자 검찰 송치 外 (사회)
    [출근길] 인천·경기·서울 이어 부산까지…전국, 수돗물 유충 발견 신고·'민식이 법' 첫 유아 사망사고 운전자 검찰 송치 外 (사회)
    ◇'민식이 법' 첫 유아 사망사고 운전자 검찰 송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세 아이를 차에 치여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 A 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A 씨는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2020-07-21 06:00
  • 서울시, 5ㆍ6월 개학시즌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1만3215대 적발
    서울시, 5ㆍ6월 개학시즌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1만3215대 적발
    서울시는 5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했다. 이번 특별 단속은 고강도 안전대책 차원으로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에 맞춰 집중적으로 시행됐으며,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취약 현장 역시 순회 단속됐다. 서울시는 “스쿨존 보호를 위해 특별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수칙은 여전히 지켜지지...
    2020-07-06 11:15
  • 2018년 도로교통사고로 41조7000억 원 사회비용 발생, GDP 2.2% 수준
    2018년 도로교통사고로 41조7000억 원 사회비용 발생, GDP 2.2% 수준
    연구원은 사망자 수와 중상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전국적으로 회전교차로 보급 확대, 생활도로 구역 지정,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기준 강화, 도시부 속도관리 확산 등의 정책이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했다. GDP 대비 도로교통사고비용은 주요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GDP 대비 도로교통사고비용 살펴보면 미국 1.85%(2010년), 일본 1.35...
    2020-06-30 10:46
  • 서울시, ‘성냥갑 아파트 탈피’ 도시ㆍ건축혁신 2곳 밑그림 발표…올해 18곳 추가
    서울시, ‘성냥갑 아파트 탈피’ 도시ㆍ건축혁신 2곳 밑그림 발표…올해 18곳 추가
    이미 선정된 5곳은 △오금현대아파트(대규모아파트) △천호동 397-419번지 일대(구릉지 재개발) △신림1구역(낙후 주거환경 정비) △을지로3가구역 제6지구(산업보호·도심재개발) △왕십리역 일대(왕십리역세권 전략적 정비) 등이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사업성 위주의 민간 정비계획에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담아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2020-06-25 14:00
  • [출근길] 한양대-연세대-중앙대 학생, 등록금 환불 등 요구하며 '혈서' 공개·국과수, '경주 스쿨존 사고' SUV 운전자 "고의성 인정" 外 (사회)
    [출근길] 한양대-연세대-중앙대 학생, 등록금 환불 등 요구하며 '혈서' 공개·국과수, '경주 스쿨존 사고' SUV 운전자 "고의성 인정" 外 (사회)
    ◇국과수, '경주 스쿨존 사고' SUV 운전자 "고의성 인정" 지난달 25일 경상북도 경주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SUV 차량이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운전자가 고의로 초등학생을 들이받았다는 의혹이 있었죠. 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운전자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2020-06-19 06:00
  •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음주운전차에 숨져…"운전자 구속"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음주운전차에 숨져…"운전자 구속"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나타났다.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아니어서 B씨에게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중 '민식이법'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윤창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일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구속했다.
    2020-06-11 21:25
  • 양천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경찰 합동 단속ㆍ자율주차구획 폐지
    양천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경찰 합동 단속ㆍ자율주차구획 폐지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및 자율주차구획을 폐지했다. 폐지된 자율주차구획은 신정4동길 노상주차장, 양동초등학교 인근 주차구획 2개소다. 양천구는 무인단속 폐쇄회로(CC)TV가 확인하지 못하는 지역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CCTV 탑재 차량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배치해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2020-06-11 08:40
  • [출근길] '귀요미송' 단디 성폭행·한요한 스쿨존 과속·블랙핑크 26일 컴백·양준일 성희롱 사과·하희라-신애라 '청춘기록' 출연 확정 (연예)
    [출근길] '귀요미송' 단디 성폭행·한요한 스쿨존 과속·블랙핑크 26일 컴백·양준일 성희롱 사과·하희라-신애라 '청춘기록' 출연 확정 (연예)
    ◇한요한, '람보르기니' 시승하며 스쿨존서 시속 70km 과속 래퍼 한요한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제한 속도인 30km를 지키지 않은 채 운전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요한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드디어 람보 출고기'라는 제목으로 새로 구입한 람보르기니를 시승하는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이 영상에서 한요한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2020-06-11 06:00
  • 한요한 사과, 민식이법 적용 후 어린이보호구역서 70km 과속 논란…람보르기니 자랑하다 '뭇매'
    한요한 사과, 민식이법 적용 후 어린이보호구역서 70km 과속 논란…람보르기니 자랑하다 '뭇매'
    민식이법이 적용된 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인 30km를 지키지 않은 채, 운전에 나섰기 때문이다. 한요한은 10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차를 구입 후 첫 운전 날 너무 기쁘고 흥분한 나머지 도로 교통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순간 과속을 하게 됐다. 이에 진심으로 반성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많은 분께...
    2020-06-10 14:56
  • 행안부 '적극행정' 과제로 어린이 안전·지역청년 지원 등 선정
    특히, 성과 창출 분야에서는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 개선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제도 정착 ▲ 청년이 살고 싶은 마을 구축 ▲ 공공서식 개선 등 4개 중점 과제를 선정해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행안부는 적극행정 결과와 관련한 면책·소송지원 등 업무담당자 지원책을 확대하고 특별승진·승급 등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2020-06-08 09:10
  • [기자수첩] 민식이법, 아이들을 지키려는 것이다
    [기자수첩] 민식이법, 아이들을 지키려는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과 강력한 처벌 기준에 대한 두려움을 분노로 표출하는 어른들도 많다. 스쿨존은 물론 아이들마저 기피 대상이 됐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2020-06-02 07:00
  • MG손해보험, 스쿨존 사고 보장하는 ‘원더풀 종합보험’ 출시
    MG손해보험, 스쿨존 사고 보장하는 ‘원더풀 종합보험’ 출시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 관련 보장도 강화했다. 스쿨존 자동차 사고 벌금비용(2000만 원 초과, 1000만 원 한도)을 신설하고,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을 3000만 원 한도로 확대했다. MG손보 관계자는 “130여 개 담보로 일상 속 위험을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고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2020-06-01 10:34
  • 경주 스쿨존 사고, 한문철 변호사 "살인미수 적용 안될 듯"…경찰 합동수사팀 구성
    경주 스쿨존 사고, 한문철 변호사 "살인미수 적용 안될 듯"…경찰 합동수사팀 구성
    한편 '경주 스쿨존 사고'는 지난 25일 오후 1시 45분께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했다. SUV 운전자인 40대 초반 여성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9살 남자아이(초등학교2학년)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피해자의 가족 측은 "운전자가 자신의 아이를 때려놓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놀이터에서부터 200여m를 뒤쫓아와 사고를 냈다"라고...
    2020-05-27 11:56
  • 경주 스쿨존 사고, CCTV 영상 보니…'민식이법'으로 본 가해자 처벌 수위는?
    경주 스쿨존 사고, CCTV 영상 보니…'민식이법'으로 본 가해자 처벌 수위는?
    또한 '민식이법' 저촉 여부도 함께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2020-05-26 16:19
  • 서울 유치원ㆍ초등학교 주통학로 주정차 금지…내년까지 과속단속카메라 100% 설치 계획
    서울 유치원ㆍ초등학교 주통학로 주정차 금지…내년까지 과속단속카메라 100% 설치 계획
    또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초등학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을 올해 69.3%까지 대폭 확대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보호구역 고강도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통해 ‘민식이법’ 시행 이후부터는 어린이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매년 약 25건이 발생하고 있는...
    2020-05-26 11:56
  • 형사처벌 앞세워 운전자보험 가입 유도…‘민식이법’ 빌미 수수료 장사
    형사처벌 앞세워 운전자보험 가입 유도…‘민식이법’ 빌미 수수료 장사
    민식이법은 명문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규정 속도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운전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낸 모든 운전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인 것이 아니고 규정 속도나 안전운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탓에 생긴 교통사고의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묻는다. 그런데도 운전자들 사이에선 과실이 없어도...
    2020-05-22 05:00
  • 전주 스쿨존서 차에 치인 2세 유아 숨져…민식이법 위반
    전주 스쿨존서 차에 치인 2세 유아 숨져…민식이법 위반
    이른바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0-05-21 20:33
  • '민식이법 위반 1호' 경기 포천시서 발생...스쿨존서 39㎞로 어린이 친 40대
    '민식이법 위반 1호' 경기 포천시서 발생...스쿨존서 39㎞로 어린이 친 40대
    경기도 포천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들이받은 운전사가 송치돼면서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 1호' 적발 사례가 발생했다. 2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스쿨존에서 만 11세의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A(46·여)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피해 어린이는 팔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사건 발생 당시...
    2020-05-2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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