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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위 효과 못 본 이재용…재판부, 고민 끝 결론 내린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룹 차원의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실형을 피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양형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50억 원 이상의 횡령 범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작량 감경을 통해 선처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2021-01-18 17:06
이재용 파기환송심 실형…"양형부당 재상고 불가능"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재상고는 불가능하다"며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무죄 주장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상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오늘 법원의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고 생각한다"며...

2021-01-18 16:08
이재용 3년 만에 재구속…법원 "준법위 선제적 감시까지는 못 해"

정 부장판사는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양형기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평가할 때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비록 실효성 기준에 미흡한 점이...

2021-01-18 15:44
이재용 파기환송심 쟁점은 '뇌물 성격'…변수는 '준법감시위'

삼성 준법감시위, 양형에 '변수' 이번 재판의 최대 변수는 삼성 준법감시위다. 재판부가 "피고인들이 제시한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이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지, 만일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고려할지는 모두 재판부의 판단 대상"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2월 특검이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를...

2021-01-18 11:03
'매수 리포트로 시세 차익' 하나금투 전 애널리스트 2심도 징역 3년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에서는 증권사 리포트를 중요한 정보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종목도 매매 후 리포트를 작성했고 일부 손실도 있었기 때문에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는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권사 리포트를 투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보'라고 봤다.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2021-01-14 17:20
(종합)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다음달 18일 선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집행 요청 내지 청탁한 점이 없고 뇌물 청탁의 대가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양형에 대해서도 "이 사건의 핵심(혐의)은 기본적으로 뇌물 공여죄"라며 "횡령은 부수적인 것이고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횡령이 양형 기준이 된다는 건 본말의 전도"라고 강조했다. 또...

2020-12-30 18:41
판사 출신 민주당 이수진 “정경심 선고 과해… 1년이면 충분”

이어 “설령 ‘표창장 위조’ 등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징역 1년이면 충분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부당한 양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와 관련해선 “같은 판사는 지난 2008년 1월 22일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학원강사로 취업한 피고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적이 있다”며 “그 당시 판결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 교수에 대한 징역 4년...

2020-12-24 14:44
문 대통령, ‘윤석열 2개월 정직’ 재가… 추미애 사의 표명

이어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양형을 했다”며 “국민들께서 만족 못 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징계위의 절차적 위법성을 문제 삼아 1차와 2차 심의 모두 출석하지 않은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2020-12-16 20:17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제청

징계위는 증인심문을 마치고도 징계위원 간 양형에 대한 이견이 갈려 8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중징계 결론을 내놨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반발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2020-12-16 17:24
'음주운전' 종근당 장남 항소심도 집행유예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과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날 정도로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씨는 올해 2월 22일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로 나타났다. 이 씨는...

2020-11-24 13:33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 원 선고…시장직 유지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보면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은 시장 측 항소이유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이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밝혀 확정력이 발생했으므로 이와 배치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양측의...

2020-10-16 15:32
김봉현 횡령 도운 라임운용 본부장 1심 징역 5년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195억 원을 부당 지원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용사 전직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라임운용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다....

2020-10-07 14:37
기소된 줄 몰랐는데 “도주해 소재 불명이라며 실형”…대법 “2심 다시”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2심 재판도 A 씨 없이 이뤄졌다. 2심은 원심의 형이 적당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 씨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청구를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했으므로 재심청구 사유가...

2020-10-04 09:00
김기식 전 금감원장, ‘셀프후원’ 2심서 벌금형 감형

당시 검찰은 '셀프후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사건을 자세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김 전 원장은 선고 이후 "양형에서 부당한 부분들을 바로잡아 준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벌금형이라도 유죄를 인정한 것은 유감이다.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고 밝혔다.

2020-09-24 15:43
검찰, 조국 동생 징역 1년 선고한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유죄 부분에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았던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 씨의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며 "웅동학원 사무국장...

2020-09-24 13:26
'직원 폭행' 이명희 항소심 시작…"상습성 없었다”

이 씨 측은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상습성도 다툰다는 취지로 의견을 냈다. 검찰 측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3건의 상해 부분을 다시 다뤄달라고 요청하면서 피해자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3건의 상해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도 법정형은 똑같다"며 증인 신문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2020-09-24 11:24
[종합] 대법 “‘이재용 재판부’ 공정성 문제없다”…재판 재개

그러나 이를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정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특검은 동의할 수 없다며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법관이...

2020-09-18 20:40
대법,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공정성 의심할 사정 없다"

이를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정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특검은 "기피신청 재판부가 본안사건 재판장(정 부장판사)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이 있다는...

2020-09-18 17:59
'가맹금 직접 수령' 한국맥도날드 1심 벌금 700만 원

김 판사는 "(한국맥도날드의) 위반 행위는 가맹사업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범행으로 가맹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고인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맥도날드는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는 가맹금 약 2억 원을 직접...

2020-09-15 14:42
[이투데이 출근길] 정부, 의사국가시험 일주일 연기한다·서울대병원 전공의·전임의 사직서 제출 外 (사회)

A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교회 등의 장소에서 여자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거부하는 신도들에게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 씨는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적이 있습니다.

2020-09-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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