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부당 검색결과, 6페이지

검색결과 총3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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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진사갈비’ 진짜 돼지갈비는 30%뿐…혼합육 쓰고 2심서도 유죄

이어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다분한 광고로 장기간 상당한 수익을 얻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사회적 해악을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사건 후 메뉴판에 원료육 함량 등 위반 사항을 시정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있었던 1심에서도 “잘못된 광고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라며...

2021-11-09 23:32
생후 2주 子 때려죽인 비정한 부부, “엄중 처벌 필요”…항소심서 징역 25년

아이의 사망 원인은 뇌출혈과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두부 손상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친부에게 징역 25년을, 친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부부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1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원심을 유지했다.

2021-11-03 20:19
'옵티머스 사기 가담' 스킨앤스킨 전 대표, 항소심도 징역 5년

재판부는 이 씨 측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 자기자본의 40%에 해당하는 150억 원이 외부로 유출됐고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관련 소송을 고려하면 사실상 피해회복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 원을 마스크 유통사업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빼돌려 횡령하고, 구매 대금을...

2021-10-20 14:02
아동 성적학대 양형기준 신설…복지부 "인식개선 기대"

정부가 아동학대범죄 양형 기준에 아동 매매·성적 학대 항목이 새로 마련된 것에 대해 "아동학대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 수정안을 공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번 수정안에는 그간 아동학대범죄 양형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2021-10-13 20:33
40대 의사,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여자친구 사망…2심에서도 집행유예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라고 꼬집었다. A 씨는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어 재판부는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 프로포폴의 수량을 거짓으로 보고한 것 등 죄책이 무겁다”라며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사과했지만,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1-09-11 19:43
‘이낙연 복합기 대납’ 옵티머스 브로커들 1심 벌금형

신 부장판사는 “증거를 종합하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된다”며 “정치자금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이 전 대표의 측근 이모 씨의 사무실 보증금 1000만 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복합기 등 사무기기를 이 전 대표의 종로 선거 사무실로 옮긴 뒤 사용료 160만 원을 지급한 의혹을 받는다. 신 씨와 김 씨는...

2021-09-03 16:01
‘성추행 여배우 비방’ 조덕제, 항소심서 1개월 감형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덕제는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며 항소심에서도 1심 때와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 조덕제의 형을 1개월 줄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덕제의 명예훼손 글 일부는 완전히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2021-09-02 15:07
[사건·사고 24시] 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해·전처 만남 거절한 친딸 흉기로 찔러 징역형 外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판결 직후 양형에 반영할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학병원 승강기서 작업하던 60대 노동자 추락사 대학병원 승강기에서 작업하던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2021-08-30 09:53
벌레·쓰레기 가득한 집에 남매 방치...40대 엄마 항소심서 석방

이에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A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자서 양육하던 피해 아동들을 쓰레기더미로 가득 차고 벌레가 들끓는 집에 방치한 채 집을 비웠고 식사나 병원 치료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어머니로서 피해 아동들을 큰 위험에 놓이게 해 죄질이...

2021-08-19 17:18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2심도 무죄

재판부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직권남용 행위 자체가 없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수사를 저지하려는 목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장판사가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청구서 서면 확보 및 검찰 진술을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보고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용인하는 것을 넘어 지시하는 방식으로 보고서 송부를...

2021-08-19 14:59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항소심서 징역 25년 구형

통하지 않겠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후회하고 있으며 둘째 아이를 키워야 하는 만큼 선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자기 딸인 줄 알고 키우던 동생을 빈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김 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2021-08-19 14:18
서울고검,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판결에 항소…"양형부당"

고검 관계자는 “회의를 거쳐 상해 무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선고형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홍종희 차장검사가 맡았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정 차장검사 관련 사건에 대해 회피 결정을 내려 항소 등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정 차장검사도 전날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고 법령에 따른...

2021-08-18 14:18
[종합]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첫 출석 전두환…30분 만에 재판 종료

1심은 전 씨가 헬기 사격을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조 신부를 비난했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5ㆍ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최초로 인정했다. 검찰과 전 씨 측은 각각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다.

2021-08-09 16:00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항소심 첫 출석…묵묵부답

1심은 전 씨가 헬기 사격을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조 신부를 비난했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5ㆍ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최초로 인정했다. 검찰과 전 씨 측은 각각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다.

2021-08-09 13:21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9일 법정 선다…재판부 경고에 출석

그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부인하면서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썼다. 1심은 전 씨가 헬기 사격을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조 신부를 비난했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전 씨 측은 각각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다.

2021-08-03 15:18
가출한 10대 유인해 성매매 알선한 일당…중형 확정

합숙소에서 탈출한 일부 청소년을 추적해 감금하고 금품을 갈취하기도 했다. 1심은 A 씨 등에게 징역 7년~18년을 선고했다. 2심은 다소 감형된 징역 6년~1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범행 동기, 수단 등을 살펴보면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21-07-29 11:12
'계열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 1심 벌금 2억 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당한 내부거래로 사익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피고인 범행은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100% 지분으로 출자해 설립한 APD에...

2021-07-27 14:55
대법 "재심 요청 없는 범죄 혐의, 유·무죄 심리 못해"

인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은 재심 청구인이 긴급조치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재심 사유를 명시적으로 주장해 반공법 위반죄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다시 심리해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형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해서만 심리를 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은 "원심은 반공법 위반 부분에 대해...

2021-07-25 09:00
[랜선핫이슈] 한겨울 딸 13시간 세워둔 엄마 실형·서울대 청소노동자 갑질 의혹·잉글랜드 유로 결승 진출

1심 재판을 선고한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전남편에 대한 집착 등으로 발생한 이 사건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어. “기숙사 919동의 준공연도는?…업무 무관 필기시험 후 망신”서울대 청소노동자 직장 '갑질...

2021-07-08 10:15
공수처·검경, 윤석열 정조준…사법 리스크 커지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23억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2013년 4월 경기 성남시...

2021-07-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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