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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양대지침은 해고 면허증" 강력 반발

민주노총은 정부의 양대 지침은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을 노린 '노동재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와 어떠한 사회적 논의, 합의도 없는 양대 지침은 무효"라며 "정부는 일방적인 지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는 등 강력한 대정부 항의 투쟁에 나설...

2016-01-22 21:38
[일문일답] 이기권 장관 “고용 불안감 해소 위해 양대지침 발표 서둘렀다… 노사갈등 줄여줄 것”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양대 지침 시행으로 임금피크제 등 도입이 확산해 기업들이 채용을 늘려 청년고용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기권 고용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한국노총의 9ㆍ15 대타협 파기선언 후 3일 만에 지침을 발표했는데 노동계 의견 수렴해서 발표했다고 평가하나. -지침의...

2016-01-22 18:34
'양대지침' 강행 얼어붙는 노사 관계 ... 노동개혁 갈등 일지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정부의 양대 지침 강행에 반발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 불참 등을 선언했다. 또한 29일 오후 1시 서울역에서 '2대 지침 폐기와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단위 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를 여는 등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곧바로 전국에서 대정부 항의 행동에 나서고 이날...

2016-01-22 18:07
노동계, 양대 지침 강행 반발...집회 계획 잇따라

1년 미만 노동자 비중이 35%에 불과하고 전체 노동자 평균 근속연수가 5년, 정년까지 근무하는 노동자 비중이 10%인 점을 보면 한국의 노동자들은 지금도 상시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며 "정부의 양대지침은 이런 현실을 왜곡하고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어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재계의 요구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2016-01-22 18:01
내주부터 ‘저성과자 해고’ 지침 시행…적용 과정서 ‘소송대란’ 불가피

통상임금 사태 때처럼 단위 사업장의 노조들이 양대 지침에 반발해 소송을 낸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특히 한국노총이 정부 노동개혁안에 반발해 ‘9·15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한 데 이어 소송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혀 통상임금 사태처럼 법적 분쟁이 잇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사정 토론회에서...

2016-01-22 17:58
중견기업계 "노동개혁 양대지침, 지속가능 경제성장에 도움"

다만 한국노총의 대타협 파기 선언과 노사정위원회 탈퇴에 대해선 아쉬움을 피력했다. 중견련은 "'9.15대타협'의 상생정신에 바탕한 사회적 합의의 형식과 내용을 폭넓게 이루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며 "이에 정부와 국회, 각계는 비상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양대 지침'의 현장 착근 과정에서 합리적인 추가 논의가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16-01-22 17:15
정부, 양대지침 최종안 발표…25일부터 ‘저성과자 해고’ 가능

민주노총도 “노동개악이나 다름없는 양대 지침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소송투쟁, 총선투쟁 등 다양한 투쟁 방식을 동원해 양대 지침을 무력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양대 지침의 시행을 둘러싼 노정관계 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6-01-22 16:15
‘양대지침’ 최종안 오늘 발표 ... 합의 없이 강행하는 정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이른바 양대지침의 최종안 발표가 임박했다. 한국노총은 9일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한 데 이어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노사간담회 참여 요청까지 거부하고 나섰다. 그러자 정부도 더는 노동계 눈치를 보지 않고 단독 발표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긴급...

2016-01-22 11:14
정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지침 발표할 듯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양대 지침의 초안을 공개했고, 이에 반발한 한국노총이 이달 19일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양대 지침 중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의미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전국 각지를 돌며 노사...

2016-01-22 09:41
황 총리, 임금피크제 모범기업 한화 방문…“노동개혁 중단 없다”

이날 황 총리의 현장방문은 지난 19일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기를 선언함에 따라 노동개혁에 대한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노ㆍ사간 협력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한화의 사례를 공유한 후, 노동개혁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년연장에 따라 상당수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016-01-21 16:50
노정 갈등 격화…‘18년 노사정위’ 최대위기

한국노총은 그 배경과 관련 “정부ㆍ여당이 비정규직 양산법 등을 입법 발의해 합의 파기의 길로 들어섰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기로 한 ‘양대 지침(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완화)’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을 기점으로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대해 전면 투쟁체제로 전환하고 정부의 양대 지침 초안에 대해 가처분...

2016-01-20 10:43
한노총 '대타협 파기' 선언…정부, 독자적 노동개혁 추진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한 반면 정부는 독자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15 노사정 합의가 정부·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조각이 되었고, 완전 파기되어 무효가...

2016-01-20 06:44
이기권, “양대지침 독자적 추진… 현장 근로자 의견 수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을 한 것과 관련,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 양대 지침을 확정, 실기하지 않고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한노총을 배제하고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6-01-19 19:27
전경련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선언 철회 촉구”

이어 “국민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와 노동개혁 논의 거부를 기득권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노동계의 조직 이기주의적 행동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5법과 양대 지침(안)에 기업에 부담이 되는 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계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2016-01-19 17:30
한국노총,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양대지침 반대 소송ㆍ총선투쟁 선포

김 위원장은 “한노총은 정부의 양대 지침에 대해 법률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가처분 소송,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비롯해 산하조직에 대응지침을 시달해 적극적으로 맞서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4ㆍ13 총선에 대비해 총선 공약을 마련하고, 박빙이 예상되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노동자 후보와 정당에 대해 조직적인 심판 투쟁을...

2016-01-19 16:43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대타협 파탄 땐 노동계ㆍ정부 모두 책임 못 피해”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4시 9ㆍ15 대타협 ‘합의파기’ 선언울 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양대 지침(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과 관련해 지난 16일 정부에게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유연성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하고 한국노총에게는 하루빨리 지침에 대한 협의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다만 2월말까지 시한을 정해 논의하자는 입장을 전달하고 어제...

2016-01-19 15:10
정부, 양대지침 관련 기존 입장 고수…노사정 대타협 파국 ‘초읽기’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양대 지침에 대해 원점에서 협의할 것, 9ㆍ15 합의 내용에 맞는 5대 노동법안을 공식적·공개적으로 천명할 것을 제안했다. 또 19일 오전까지 정부ㆍ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타협 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대정부 투쟁 등 대응방안을 밝히기로 했다. 이 장관은 “지금 상황은 노동개혁...

2016-01-18 18:33
한노총, 정부 입장 변화없으면 19일 대타협 파탄 선언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중집 회의를 열어 양대 지침(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을 백지상태에서 다시 논의할 것과 '9·15 합의' 내용에 맞는 5대 노동개혁 법안을 천명할 것을 제안하면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이미 정부에 5대 입법 논의 중단과 양대 지침에 대해 원점에서 협의할 것을 요구한 바 있고...

2016-01-18 16:06
입맛 맞는 설문조사에 끼워넣기식 설명회까지… 정부 ‘양대지침’ 여론몰이 도 넘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는 양대지침에 대해 무기한 논의하자는 한국노총의 요구를 무시하고 객관성이 의심되는 여론조사 결과로 여론몰이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분초를 다투는 사안도 아닌데 양대 지침안을 공개하면서 빨리 지침을 마련하자고 노조를 압박하는 정부도 태도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지순 고려대...

2016-01-18 11:12
중재 나선 김대환 위원장 ... “노사정 대표 빠른 시일내 만나 대화 하자”

앞서 노사정 대화 주체인 한국노총은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9ㆍ15 노사정 대타협’ 파탄을 선언하고, 양대 지침과 관련해 19일까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대타협 파기 최종 선언과 함께 노사정위 탈퇴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에 의한 9ㆍ15 대타협은 노사정 대표의 리더십과 인내, 대승적 결단에 의해 이뤄진 역사적 위업이자...

2016-01-1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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