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 분야에서 그가 대표발의한 주요 개정법률안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이 꼽힌다.
총체적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농업 경쟁력 강화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그러면서 “특히 후보자는 18, 19대 국회에서 농해수위 위원과 간사로 활동하면서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양곡관리법’ 등 100건이 넘는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심화시켜왔다”고 덧붙였다.
농해수위는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대응, 쌀 수급 안정대책...
신혼부부 자격이 되거나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결혼으로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약접수는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13∼17일(김포양곡, 오산세교, 천안백석), 17∼21일(공주월송), 20∼24일(파주운정) 기간동안(주말포함)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그 외 모집지구로 서울 신내, 김포 양곡, 천안 백석, 공주 월송이 있다.
서울신내(50호)는 중랑구 신내동 신내역(경춘선)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임대료는 사회초년생(전용 29㎡)의 경우 월 8만 원(보증금 4800만 원)부터 21만 원(보증금 1600만 원)이다.
김포양곡(362호)은 김포한강신도시에 인접해 있고 임대료는 사회초년생(전용 26㎡)의 경우 월 6만 원(보증금...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생산 과잉에 따른 시장격리곡 매입으로 정부양곡 재고량은 적정 재고량의 2배를 초과하는 수준인 반면, 쌀 소비는 감소 추세여서 재고쌀을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오래된 묵은 쌀을 식용이 아닌 사료용으로 확대 공급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수급상황을 분석해 사료용 쌀 추가 공급도 검토할...
우선지급금(벼 40kg당 4만5000원)을 매입시점에 지급하고,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 조사결과에 따라 내년 1월 차액을 정산할 예정이다. 우선지급금은 향후 산지쌀값 추이를 보고 10월 중 재산정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시장격리곡 등 정부양곡은 쌀 수급불안 및 가격급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시장에 방출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할 방침이다.
정부양곡 재고비용과 관련해서는 쌀 재고량 과다로 관리비용이 급증해 재고량 감축이 필요하므로 쌀 공급 과잉의 구조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생산ㆍ수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콘텐츠ㆍ관광산업간 연계, 가상현실 콘텐츠 등 신시장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구직자의 눈높이와 산업계의 수요 불일치 등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문제를...
이 가운데 지난해 10월 말 기준 정부양곡 재고는 정부 매입량 확대, 쌀 소비 감소 등으로 인해 135만톤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쌀값 급락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수확기 수급안정 방안’을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이어 재고 감축을 위한 특별 대책으로 가공용 및 복지용 쌀 판매가격 인하 방안, 사료용 쌀 공급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균형 및 적정재고 달성을 위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마련, 30일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정부 보유한 쌀 재고량 일부를 사료용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펫푸드' 등 사료용 가공제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정부양곡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와 쌀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 대상자에 비식품제조업체도...
특히 올해 쌀 수확기인 지난 9월부터 수입 밥쌀의 방출량과 방출횟수를 3차례에 걸쳐 감축․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입 밥쌀의 재고는 늘고 있으나, 향후 국내 수급상황을 보아가면서 수입 밥쌀의 방출을 최대한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입쌀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양곡관리법에 따른 수입쌀-국산쌀 혼합유통 단속을 지속적으로...
또한 정부가 매입한 양곡은 쌀 부족 등으로 수급이 불안해지거나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시장에 방출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농식품부와 농협은 실수확량 발표에 따라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번 대책에서 11월, 12월의 월평균 밥쌀용 수입쌀 입찰판매량을 5000톤(2달간 1만톤)으로 줄이는 계획을...
작년 10월 말 정부 양곡재고량 84만t과 비교해도 50만t가량 늘었다. 증가분 중 24만t은 지난해 정부가 시장 격리용으로 사들인 물량이고, 나머지 절반은 쌀 소비 감소에 따른 재고다.
136만t에는 국산쌀과 수입쌀, 햅쌀과 묵은쌀 재고가 모두 들어간다. 현재 정부 양곡 창고에 있는 쌀 중 가장 오래된 쌀은 2012년산 쌀 약 10만t이다.
쌀 재고가 쌓일수록 쌀 보관 비용 등...
농식품부는 빠른 시일 내에 시장격리 매입계획을 각 지자체에 통보, 11월부터 매입이 이뤄지도록 하고, 시장격리곡 등 정부양곡은 쌀 부족 등으로 수급이 불안해지거나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시장에 방출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RPC 등의 벼 매입능력 확충을 지원해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수급안정을 유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복지용 쌀 등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기준을 변경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수급권자 기준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맞춤형 개별체계로 개편돼 기초생활 혜택을 받는 수급자가 많아졌다는 설명이다.
기존에 나라미 공급 대상은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자와...
공공비축제도는 양곡 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 자연재해 등에 대비해 정부가 일정 물량의 식량을 비축하는 제도다.
정부는 또한 해외공여용 쌀 3만톤을 매입한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 간 쌀 비축물량을 미리 약정·비축하고, 비상 시 약정물량을 판매·장기차관·무상지원하는 국제공공비축 제도인 ‘아세안+3 비상 쌀비축제(APTERR)’ 운영을...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쌀 수급불균형 해소, 가공을 통한 쌀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등을 골자로 하는 '쌀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1인당 연간 밥쌀 소비량은 2009년 74㎏에서 지난해 65.1㎏으로 줄고, 같은기간 가공용 쌀 소비량은 5.4㎏에서 8.9㎏로 늘었다. 간편식품에 대한 선호가 높은 1인,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른 쌀 가공식품 수요...
담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농식품부는 또 밥쌀용 수입쌀 물량보다 더 많이 수출을 못 하게 하고 전국 평균 산지 쌀값(정곡)의 85% 이하 가격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해온 관련 고시도 없앨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에 남아도는 쌀 수출을 늘려 수급 안정을 꾀하고 쌀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게 개정 취지다.
지난해는 벼농사 풍작으로...
현행 양곡관리법 제11조에 의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양곡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 있다.” 또한 제12조에서 시장접근물량(MMA)에 해당하는 물량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허가대상미곡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31조에서 허가 없이 쌀을 수입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