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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쌀 생산량 370.2만 톤…전년 대비 6.2만 톤, 1.6% 감소
    올해 쌀 생산량 370.2만 톤…전년 대비 6.2만 톤, 1.6% 감소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생산량에서 수요량을 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 그리고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 정부가 초과생산량 범위 내의 양을 사들여 격리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별도의 시장격리 조치 없이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23-11-14 12:00
  •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대북전단금지법 등을 무차별 통과시켰지만, 현재는 거부권→재의결 과정을 거쳐 저지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을 다시 가결시키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정권을 내준 이후 추진한 양곡관리법·간호법이 이러한 절차를 거쳐 무산됐고, 9일 본회의를 통과한...
    2023-11-13 05:00
  • 尹, 농업인의 날 기념식 찾아…"임기 내 직불금 5조 원 확대" 약속
    尹, 농업인의 날 기념식 찾아…"임기 내 직불금 5조 원 확대" 약속
    정부는 '초과 쌀 생산 매입 의무'가 핵심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신,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의 농업 직불금 확대 계획을 올해 4월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도 직불금 총액예산을 3조 1000억 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올해 책정된 직불금 예산 규모는 2조 8000억 원이다. 농업은 국민 경제 근간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220만 농업인 노고도...
    2023-11-10 15:04
  •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수차례 반대입장 밝혀"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수차례 반대입장 밝혀"
    헌법상 정부의 책임은 제53조에 따른 재의요구권, 다른 표현으로 거부권 행사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법을 준수하면서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지향해온 우리 사회의 역사적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1-09 17:27
  •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행사 유력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행사 유력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7월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부의되자 "(대통령이) 2차례 양곡관리법(개정안)과 간호법(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 노란봉투법은 또 다른 문제도 있는 것 같다"며 "앞의 두 법이 예산을 너무 함부로 낭비하거나 의료체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가 있었다면, 노란봉투법은 기존의 우리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2023-11-09 17:23
  • 巨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단독처리…尹, '입법 폭주' 거부권 행사하나
    巨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단독처리…尹, '입법 폭주' 거부권 행사하나
    앞서 민주당이 강행 추진한 양곡관리법·간호법도 이러한 절차를 거쳐 무산됐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조법과 방송3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매우 의미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윤 대통령이 이 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여당이 열린 자세로 임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3-11-09 16:53
  • 폭주하는 거대 야당…9일 ‘협치’ 운명의 날
    폭주하는 거대 야당…9일 ‘협치’ 운명의 날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7월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부의되자 "(대통령이) 2차례 양곡관리법(개정안)과 간호법(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 노란봉투법은 또 다른 문제도 있는 것 같다"며 "앞의 두 법이 예산을 너무 함부로 낭비하거나 의료체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가 있었다면, 노란봉투법은 기존의 우리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2023-11-08 16:18
  • 양곡법 '2라운드' 초읽기…예산 없는 '소모전' 예고
    양곡법 '2라운드' 초읽기…예산 없는 '소모전' 예고
    여야가 예산과 법안 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 4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다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야당은 양곡법 관련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고 정부와 여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련 법안들은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없어 결국 실속 없는 소모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11-07 15:03
  • 때이른 200석 기대감…'거부권 소환' 野 입법 드라이브 더 강화된다
    때이른 200석 기대감…'거부권 소환' 野 입법 드라이브 더 강화된다
    올 상반기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대통령 거부권→재의 과정에서 무산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이 일례다. 9일 본회의에 상정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같은 절차를 거쳐 저지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이 앞서 폐기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도 다시 추진하고 있는 만큼 2차 거부권까지...
    2023-11-06 16:51
  • 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무산된 양곡관리법·간호법까지 드라이브를 걸면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해졌다. 국회 회의장 내 피켓시위·고성 등을 금한 여야 '신사 협정'도 민주당 입법 독주 국면에서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을...
    2023-11-05 16:09
  • 국감 마무리 수순...노란봉투법이 온다
    국감 마무리 수순...노란봉투법이 온다
    정상적으로 심사하고 있는 법안을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법안 심사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결정이 기각되면 내달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상정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도 법안을 저지할 카드다. 윤 대통령은 앞서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2023-10-25 14:54
  • 올해 과잉 쌀 7만 톤…시장격리 없을 전망
    올해 과잉 쌀 7만 톤…시장격리 없을 전망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생산량에서 수요량을 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 그리고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 정부가 초과생산량 범위 내의 양을 사들여 격리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가공용 쌀 수요 증가 등으로 예상 수요량을 361만 톤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2023-10-16 15:15
  • '묵은쌀' 햅쌀로 속여 팔면 징역형…인터넷 판매도 점검
    '묵은쌀' 햅쌀로 속여 팔면 징역형…인터넷 판매도 점검
    적발된 업체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의 경우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에는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양곡표시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 신고센터로...
    2023-09-14 14:32
  • 쌀 한 가마니 값 20만 원 넘어…수확기 앞두고 오름세 지속하나
    쌀 한 가마니 값 20만 원 넘어…수확기 앞두고 오름세 지속하나
    생산 과잉에 따른 쌀값 폭락이 이어지면서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도 불이 붙었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이를 저지했고, 농식품부도 수확기 쌀값을 20만 원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쌀값과 관련한 법안들도 줄줄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올해 5월부터 쌀값은 오르기 시작했다. 정부는 시장의 쌀을...
    2023-09-11 14:44
  • '민생 우선' 잠식한 사법리스크…이재명 '고난의 1년'
    '민생 우선' 잠식한 사법리스크…이재명 '고난의 1년'
    민주당이 강력 추진한 양곡관리법·간호법은 대통령 재의요구권에 가로막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야당을 협치 대상으로 보질 않으니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본지 통화에서 "이 대표의 1년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전면전을 벌이며 생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몸부림친 시간"이라면서 "상대적으로...
    2023-08-27 16:41
  • '한은 마통' 올해만 100조 이상 끌어쓴 정부…13년 내 최대
    '한은 마통' 올해만 100조 이상 끌어쓴 정부…13년 내 최대
    올해의 경우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 최대 50조원까지 빌릴 수 있다. 정부는 올해 들어 7월까지 한은 대출 잔액이 50조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빌리고 갚기를 반복해왔다. 7월 말 현재 정부의 한은에 대한 일시대출 잔액은 0원으로100조8000억원을 빌렸다가 일단 모두 상환한 상태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의...
    2023-08-14 08:41
  •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으며,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023-07-30 13:32
  • 양곡법이 뭐길래…정쟁에 등 터진 공직 사회 [공무원 수난시대②]
    양곡법이 뭐길래…정쟁에 등 터진 공직 사회 [공무원 수난시대②]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은 농업·농촌과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지만 입법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일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그간의 과정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지난해 야당은...
    2023-07-25 05:00
  • 끝 없는 대결...양곡법 대체입법 '전운' [공무원 수난시대②]
    끝 없는 대결...양곡법 대체입법 '전운' [공무원 수난시대②]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야의 치열한 대치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비슷한 법안이 다시 발의되면서 양곡법 개정안 정쟁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 거부권 이후 한시름 돌렸던 공무원들도 다시 싸움에 휘말릴 준비를 해야 하는...
    2023-07-25 05:00
  • '양곡법' 재점화하나…野, 관련법 잇따라 발의
    '양곡법' 재점화하나…野, 관련법 잇따라 발의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야의 치열한 대치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비슷한 법안이 다시 발의되면서 양곡법 개정안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쌀값이 기준가격...
    2023-07-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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