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당정 간담회를 6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쌀산업 발전 및 수급안정방안과 더불어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 대책 관련...
한 총리는 또 "어제까지 3일간의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있었다"며 "대정부질문 중에도 말씀드렸듯이, 한일관계의 회복,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등은 오로지 국민과 국익을 위해 단행한 것이란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관계부처에서도 사안의 취지와 본질이 잘못 전달돼 국민께서 오해하는 일이 없으시도록...
그는 국민께 송구하다며 “사실은 이런 대결 체제 하에서 근본적으로는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측에서 생각을 달리하고 좀 더 양보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4일 민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앞서 조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과 관련,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이라며 “그렇다면 밥 한 공기 비우기, 이런 것에 대해서도 (민생119에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위해 밥을 잘 먹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쌀은) 다른 식품에...
조수진 “민생 아이디어 정쟁으로 몰지 말아달라”정청래 “‘머리 다 비우기’ 운동 결과인가”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일 양곡관리법 대안으로 논의했다던 ‘밥 한 공기 비우기 운동’으로 논란이 일자 “민생을 위한 아이디어를 정쟁으로 몰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민생을 위한 특위 민생119 첫 회의에선 예산...
“국민 생명, 국가 안보 위협하는 자충수”“국힘, 재투표 당론으로 부결시킬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실망스럽게도 윤 대통령이 쌀값 정상화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대한민국 식량 주권 포기...
이준석 “이래서 대안경쟁 할 수 있나...갈수록 태산”허은아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지경...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냐”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일 양곡관리법의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비우기’를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일부 여권 인사들은 “갈수록 태산”,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조수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번 정부 들어 첫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했다.
양곡법은 국회를 장악한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발의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농민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과 같은) 가격을 지지하는 정책은 농민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강제 매입을 시행하면 2030년까지 쌀 초과 생산량이 평균 11.3%에 이르게 되는데...
정부ㆍ여당과 야당은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한일 정상회담 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했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ㆍ여당과 야당은 이날 오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尹 "양곡관리법은 포퓰리즘" 거부권 행사전략작물직불금 등 타작물 전환 방해된다는 입장양곡관리법 재표결은 與 집단반대만으로 부결 가능野 "변동직불금 부활시키고 식량자급 예결산 도입 추진"대통령실 "민당정협의로 농촌발전방안 마련해 발표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쌀 의무매입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與 "양곡법,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농민, 농업, 대한민국 미래 위한 당연한 권한 발동"野 "윤 대통령 결정 강력히 규탄...정황근 장관 사퇴해야"국회 대정부질문서도 갑론을박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에서는 양곡관리법을 '악법'으로...
여 "양곡법,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농민, 농업, 대한민국 미래 위한 당연한 권한 발동"야 "윤 대통령 결정 강력히 규탄...정황근 장관 사퇴해야"정청래 "이 정권 끝나...국민이 거부할 차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여야가 각각 “당연하다”, “국민의 뜻 무시”라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은 농업·농촌과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지만 입법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