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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4시] 조현병 아들에 살해당한 60대 아버지·주차위반 스티커 붙였다고 경비원 폭행한 입주민·‘네 번째 음주운전’ 배우 채민서 집행유예 확정
    [사건·사고 24시] 조현병 아들에 살해당한 60대 아버지·주차위반 스티커 붙였다고 경비원 폭행한 입주민·‘네 번째 음주운전’ 배우 채민서 집행유예 확정
    이후 항소심에서는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면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채민서는 2012년과 2015년에도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습니다.
    2021-05-14 11:00
  • ‘네 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집행유예 확정
    ‘네 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집행유예 확정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데도 ‘허리가 뻐근하다’며 한의사로부터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자료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채 씨는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21-05-14 06:00
  • [사건·사고 24시] 신호등 없는 건널목 건너던 여성 차에 치여 사망·남의 차 사이드미러 억지로 펼쳐 고장낸 60대 벌금형·인천 다세대주택 2층 화재로 60대 사망
    [사건·사고 24시] 신호등 없는 건널목 건너던 여성 차에 치여 사망·남의 차 사이드미러 억지로 펼쳐 고장낸 60대 벌금형·인천 다세대주택 2층 화재로 60대 사망
    A 씨는 지난해 8~9월 2차례에 걸쳐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다른 사람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힘으로 펼쳐 망가뜨린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지만, A 씨는 자신이 위법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피해를 본 자동차 2대 가운데 렉서스 차량은 188만 원, 현대차 싼타페는 1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2021-05-12 13:20
  • 대법 "아파트 층간소음 다툼 촬영, 초상권 침해 아냐"
    대법 "아파트 층간소음 다툼 촬영, 초상권 침해 아냐"
    다툼을 벌이던 A 씨는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했고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B 씨가 자신을 촬영해 초상권을 침해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자신이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과 말다툼하는 장면을 촬영해 관리소장, 동대표 등에게 전송한 다른 주민 등도 소송 대상으로 삼았다. 당시 A 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
    2021-05-12 06:00
  • ‘젠더 갈등’ 이수역 폭행사건 최종 결론…쌍방 유죄 확정
    ‘젠더 갈등’ 이수역 폭행사건 최종 결론…쌍방 유죄 확정
    법원은 각 벌금형을 약식명령했지만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이 사건은 B 씨의 모욕적인 언동으로 유발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B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에게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방어라기보다 싸우다 도주하려는 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했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이후 서로 합의했으나...
    2021-05-07 16:39
  • 헌재 “‘출퇴근 시간’만 유상 카풀 허용, ‘합헌’”
    헌재 “‘출퇴근 시간’만 유상 카풀 허용, ‘합헌’”
    A 씨는 2017년 자가용 승용차를 돈을 받고 태워준 혐의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당시 운수사업법 81조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019년 8월 개정되기 전 운수사업법 81조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로 돈을 받고 운행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2021-05-06 09:18
  • ‘실화탐사대’ 반박한 박수민, 불법 촬영 및 유포?…“조주빈 보다 못한 쓰레기 됐다”
    ‘실화탐사대’ 반박한 박수민, 불법 촬영 및 유포?…“조주빈 보다 못한 쓰레기 됐다”
    당시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고 112에 신고했다”라며 “현행범으로 체포된 여성에게 검찰은 약식명령을 신청했지만, 현재 여성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정식 재판을 신청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수민은 “이 여성은 반성의 기미도 없이 오히려 소설을 쓰다시피 해 ‘실화탐사대’에 마치 제가 불법 촬영을 하고 불법 성매매 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2021-04-27 20:16
  • 이가흔 학폭 폭로자, 명예훼손→선고유예…이가흔 측 “무죄판결 아냐”
    이가흔 학폭 폭로자, 명예훼손→선고유예…이가흔 측 “무죄판결 아냐”
    앞서 해당 사건은 약식명령 벌금 150만 원이 내려졌지만, 이에 불복한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선고유예를 받았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원석 변호사는 “이미 벌금형 약식명령이 선고된 사건이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로 판결이 나온 것은 통계적으로 1%가 안 되는 것으로 안다”라며 “폭로자도 이번 판결로 상당한 위로를 받았다고 하더라. 허위사실이 포함된...
    2021-04-11 13:56
  • [종합] ITC, LG에너지솔루션 '특허침해 소송 제재' 요청 기각
    [종합] ITC, LG에너지솔루션 '특허침해 소송 제재' 요청 기각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GM과 아우디, 재규어 전기차 등에 납품한 배터리에 대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특정하고 금지명령과 구제조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ITC는 7월 30일 SK이노베이션 측이 제기한 특허 소송에 대한 예비심결을 내릴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각) LG가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2021-04-02 10:50
  •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핵심은 △세월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 관여 △프로야구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회부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재판 관여 등이다. 임 부장판사 측은 재판 관여 부분에 대해 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전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지시가 아닌 의견 제시에 불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1-03-24 16:10
  • '차명주식 허위 신고'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벌금 3억 원
    '차명주식 허위 신고'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벌금 3억 원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게 벌금 3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태광산업·대한화섬 2개사의 본인 주식을 다른 사람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로 이 전 회장을 지난 4일 약식기소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2018년 대기업집단...
    2021-03-24 14:12
  • 검찰, '차명주식 허위 신고'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약식기소
    검찰, '차명주식 허위 신고'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약식기소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일 때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공정위는 2016~2018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이 전 회장에게 주주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명주식을 기업 동일란에 기재하지 않고...
    2021-03-10 09:21
  • [중고나라 사기의 덫] 경찰·은행, 피해자 신고받고도 계좌정지 못 시켰다
    [중고나라 사기의 덫] 경찰·은행, 피해자 신고받고도 계좌정지 못 시켰다
    중고 거래 사기는 대부분 소액이라 피해자가 형사 고소 시 법원이 사기범에게 벌금 등만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내리기 때문이다. 형법 347조 1항에 따르면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결정하면 피해자는 사기범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민사 소송도 돈을 돌려받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다. 소액 사기의...
    2021-03-10 05:00
  • 음주운전 적발된 배성우, 벌금 700만 원 선고
    음주운전 적발된 배성우, 벌금 700만 원 선고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성우에게 벌금 700만 원을 명령했다.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이에 배성우는 출연 중이던 SBS 금토드라마...
    2021-02-16 10:00
  • 임성근 판사 헌정사 첫 탄핵…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해명 사과
    임성근 판사 헌정사 첫 탄핵…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해명 사과
    임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 사유는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임 부장판사가 판결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 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는...
    2021-02-04 18:39
  • [종합] 공은 헌재로… 179명 국회의원이 민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
    [종합] 공은 헌재로… 179명 국회의원이 민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
    이들은 탄핵 사유에 대해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임 부장판사가 판결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 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고...
    2021-02-04 16:12
  •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 사상 첫 사례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 사상 첫 사례
    이 의원 등은 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에 대해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임 부장판사가 판결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 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2021-02-04 15:49
  • [종합] 사상 초유 법관 탄핵 초읽기… 野,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맞불’
    [종합] 사상 초유 법관 탄핵 초읽기… 野,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맞불’
    임 판사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등에서의 판결 내용 사전 유출 혹은 판결 내용 수정 선고 지시 등을 명시했다. 이들은 임 판사에 대해 "사법농단 브로커...
    2021-02-01 17:46
  • 정족수 훌쩍 넘긴 판사 탄핵에 野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
    정족수 훌쩍 넘긴 판사 탄핵에 野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
    임 부장판사가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판결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2018년 11월...
    2021-02-01 16:53
  • 임성근 탄핵안 161명 발의…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 의결하나
    임성근 탄핵안 161명 발의…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 의결하나
    이어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임 부장판사가 판결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1-02-0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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