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정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수십억원대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이사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인 J사 전 대표이사 백모(39)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등을...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1월 27일 금천구의 대형식당 운영자인 A(54)씨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등을 이용, A씨의 명의로 4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연예기획사 대표 시절 빌린 돈 5억원을 갚지 못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김씨는 위조한 어음 4억원 어치를 넘기고 합의해 실형을 면했으나, 불과...
◇전자어음 비중 전체 약속어음의 약 10% = 전체 약속어음 발행규모를 조사할 수 없어 그중 전자어음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지만 이들 어음의 교환규모를 통해 전자어음의 비중이 약 9.5%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지난해 전체 약속어음 교환규모는 1280조원, 전자어음 교환규모는 121조4934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약속어음에는...
그러나 지난달, 법원은 금호산업(원고)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 약속을 이행하라”며 금호석유화학(피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을 양도하는 합의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는 6일 예정된 상표권 소송은 정통성 획득과 더불어 수백억원의 이용료도 걸려 있다. 상표권이란 ‘금호’가...
자산매각과 인력구조조정 등 당초 약속했던 현대상선의 자구안이 대부문 이행했지만 향후 실질적으로 상환해야 할 차입금은 여전히 5조원대에 머물고 있다. 업황 부진으로 4조6000억원대를 기록하는 매출 구조에서 이자 갚기도 버거운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3분말 기준으로 유동성사채와 단기차입금 등은 2조74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 올해 만기가...
법원은 15일 금호산업(원고)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 약속을 이행하라”며 금호석유화학(피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을 양도하는 합의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금호석화가 채권단에 ‘향후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식매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한 점은 인정되지만 주식 양도...
또 개인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31억9000만원 상당을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가 회사에 손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줘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아들에게 빌려준 돈은 경영상 목적이 아닌 개인적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거대 기업이 국가...
개인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31억9000만원 상당을 발행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거대 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져 지배주주에게 요구되는 책임이 큰데도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행태는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나 아들이 약속어음과 대여금 채무를 모두 갚아 손해발생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재판부는 "거대 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져 지배주주에게 요구되는 책임이 큰데도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행태는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나 아들이 약속어음과 대여금 채무를 모두 갚아 손해발생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씨는 며칠 내에 20억원을 입금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대출 담보로 10억원 짜리 어음 발행을 추가로 요구했으며, 이 어음으로 자기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용 6억원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현금화하려다 유통업체 측에 발각됐다.
업체 측은 작년 10월 이씨를 검찰에 고소했고, 강남경찰서는 검찰 지휘를 받아 이 사건을 수사해 왔다....
발행 회사가 자체 신용도에 기대 어음을 발행하고, 만기가 되면 약속한 수익금을 붙여 돌려준다.
발행사 신용도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지만, 3개월 투자에 연 3% 안팎의 수익률을 제시하기도 해 1~2%대 예금 금리에 실망한 투자자들의 돈이 몰리고 있다.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은 장래에 회사로 들어올 자금을 미리 당겨쓰려고 발행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주로...
22일 업계에 따르면 아해는 지난 6월 30일 22억원 어치의 약속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가 됐다. 아해는 현재 전주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한 상태로 곧 인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아해는 산업은행 등 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두 249억원을 대출받았다. 산업은행은 담보로 잡았던 아해의 부동산을 국세청이 압류하자 채권회수에 나섰고, 아해는...
아이에이는 지난달 27일 서승모 전 대표이사의 불법 약속어음 발행에 따른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서 전 대표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최종판결이 있었다고 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서 전 대표에 대해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이 판결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하는 형이 확정됐다.
전 대표는 개인 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자기자본의 27%에 달하는 90억원에 이르는 불법 약속어음을 발행했고 분식회계, 회계감사 의견거절 등이 잇따라 터지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아이에이는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황 속에서 실적개선과 함께 CB발행 등으로 자금 조달에 성공하며 2년여 만에 극적으로 기사회생했다.
대주주의 횡령·배임 혐의에 투자자들은 꼬박...
전 대표는 개인 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자기자본의 27%에 달하는 90억원에 이르는 불법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아이에이는 전 대표이사의 횡령과 함께 분식회계, 회계감사 의견거절 등이 잇따라 터지며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거래소는 지난 2012년 5월과 9월, 지난해 4월 세 차례에 걸쳐 아이에이에 대한 상장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아시아나항공은 투자자들에게 최대 2년간 2.7~4%대 확정금리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0월 금호산업 정상화방안의 일환으로 보유 중인 금호산업 기업어음(CP) 790억원을 금호산업 주식으로 출자전환(13.2%)했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최대 주주인 금호산업(30.08%)과 상호출자 관계가 형성되면서 2대 주주 금호석유화학(12.61%)의 의결권...
그해 4월7일 오전 쌈지는 회사가 발행한 4억4600만원 규모의 약속어음 3매를 위·변조 신고했지만, 금융결제원 심의 결과 각하돼 최종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쌈지의 최종부도 발생을 상장폐지 사유로 간주했다.
쌈지는 1993년 ‘레더데코’라는 가죽 제품 전문업체로 시작해 1997년에 국내 대표 캐릭터 ‘딸기’를 출시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