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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평화·정의 “개헌 불씨 되살려야”… 국회 합의 촉구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 개헌안 합의를 거듭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평화당 장병완·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각 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 일동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31년 만의 개헌기회가 거대...

2018-04-25 11:11
김성태 빠진 의장-원내대표 회동…丁 “당장이라도 국회 정상화돼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개단체 원내대표가 16일 거듭된 국회 공전에 당장이라도 정상화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에 반발하며 회동에 나타나지 않았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주재하고 “지난 금요일에 비공개로 4개 교섭단체 대표들과 두 번에 걸쳐 직접 면담하고...

2018-04-16 13:38
김기식 여비서 해외출장 동행 논란… "황제 외유에 특급 승진, 갑질변명" vs "인턴아닌 정책업무 보좌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피감기관 예산을 활용한 해외 출장, 여비서 동행 논란 등의 '갑질 의혹'에 휩싸이면서 야 3당이 "임명 철회"를 외치고 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9일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돈으로 수차례 외유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에 휩싸인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임명철회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2018-04-10 09:31
與, 권력구조 뺀 ‘2단계 개헌론’ 왜?

현재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권력구조를 놓고 야 3당이 국무총리 국회 선출·추천제를 강하게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국회 통과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6·13지방선거·개헌 동시 국민투표 시행을 하려면 권력구조 개편을 빼고 여야가 합의 가능한 선에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나머지 개헌은 2020년 총선 때 하자는...

2018-04-09 10:12
野 “지방선거용 추경” 거센 반발… 국회 통과 험로 예고

현재 ‘여소야대’ 구조인 20대 국회 지형도에서 야 3당이 모두 합세할 경우 더불어민주당(121석) 단독으로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총 293석 가운데 한국당(116석)과 바른미래당(30석)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20석) 역시 여당 추경안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남은 4월 임시국회에서는 여당과 개별 야당 사이에 치열한...

2018-04-06 10:40
대통령 개헌안, 법적 절차 들어가…改憲政局 여론전 시작됐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 4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개헌으로 인한 정국이 꽁꽁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개헌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총리는 모친상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주재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UAE 순방 중인 데다 6·13 지방 선거 때 개헌...

2018-03-26 11:01
지방선거 核으로 떠오른 ‘개헌ㆍ추경’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처리 절차를 밟게 돼 있는데 제1야당인 한국당부터 소수정당인 정의당까지 야 4당은 모두 대통령의 개헌안을 반대하고 있다. 만약 한국당의 반대 등으로 6월 개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헌 대 반(反)개헌’ 내지 ‘개헌 대 호헌’ 구도가 형성되면 표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야당은 90일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2018-03-19 10:50
靑, “야당, 6월 여야합의 개헌안 발의 우려스럽다”

특히 야 3당이 뜻을 모으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에 대해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에 불과한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뜻도 나타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보니깐 6월에 여야합의로 개헌안 발의 로드맵을 제시했다”며 “그때 발의하면...

2018-03-16 16:01
대통령 개헌안 21일 발의…대통령 4년연임제ㆍ수도 법률 규정 포함

이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반대하는 야 3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당분간 얼어붙은 개헌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문 대통령에게 헌법 개정 자문안 초안을 보고하고 오찬도 함께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전날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2018-03-13 10:41
[국회기재위원 대상 한은총재 설문]② 여·야간 갈린 차기 총재 덕목과 추진과제

‘외부로부터의 독립성’은 여·야 의원 모두 ‘중요하다’ 이상으로 응답했다. 다만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비율이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62.5%였던 반면, 여당 의원들은 50.0%에 그쳤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총리와 자웅을 겨룬다할까 무게감이 있어야 한다. 기울지 않는 권위와 전문성이 있어야겠다”고 말했다. 최근 일각에서 한은에 경제성장과...

2018-02-18 16:55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하락 지속’ 66% … 민주당 48.3%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 “6·13 지방선거 앞두고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가상화폐 등 주요 민생현안 관련 정부대책에 대한 야 3당의 총공세 집중됐다”며 “문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내리며 60%대 중반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정당 지지율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3.3% 하락한 48.3%를 기록하면서 당·청 동반 연속...

2018-01-22 11:17
與 “근로시간” 야 “경제활력”…民生입법 1R

규제프리존·서비스산업발전법은 한국당·국민의당 두 野 당론 추진 바른정당 정책연대 지원도 관심…개헌·선거구 개편 논의도 출발점 ‘예산 전쟁’을 끝낸 국회가 임시국회를 열고 본격적인 ‘입법 전쟁’에 돌입한다.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해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민생법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에...

2017-12-11 11:14
[예산안 샅바싸움]아동수당·기초연금, “소득주도 成長의 근간” vs“졸속추진 퍼주기 福祉”

야 “예비타당성 조사 안해…지속 가능성 위해 예산추계 필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액 인상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와 부모 소득확대 등을 위해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정책으로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기초연금액은 정부 핵심...

2017-11-08 10:53
野3당 공조? 한국당 뺀 3당 공조?

민주당을 뺀 야 3당이 방송법 개정안 등을 계기로 공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 3당 원내대표가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공영방송 정상화와 방송법 개정의 문제는 별개”라며 방송법 개정안에 다소 미온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이...

2017-11-06 10:40
이젠 예산정국…12월2일 시한 지킬까

정책질의(6~7일), 부별심사(8~13일) 등을 거쳐 12월 2일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된다.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여야 합의된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다면 정부 예산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처리까지 45일을 끌었던 추경안처럼 야당에서 마냥 반대하며 붙들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에 맞선 야 3당의 공조가 얼마만큼 이뤄지는지가 내년...

2017-10-31 10:57
文 대통령 ‘김이수 지키기’…정의당外野3당 거센 반발

정의당을 제외한 야 3당은 문 대통령의 옹호 발언과 ‘힘내세요 김이수’ 실검(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른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론 조작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15일 김철근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6년 임기의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입법부에서 부결한...

2017-10-16 10:23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우리 당은 지난해 6월에 이미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여·야·정·시민사회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김세연 의장 = “원전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매우 신중히 가자는 게 우리 당 입장이다. 석탄발전과 원전을 같이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식이 불가피하다는 게 당내 공감대다. 하지만 안전성이 더 떨어지는 2세대 원전은 가동하고 안전성이 높은 3세대 원전 건설은...

2017-10-12 11:00
네이버, '이통사 수준 규제+방발기금 1800억 징수' … 김성태 의원 '뉴노멀법' 발의

도입 등 뉴노멀 시대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 체계 확보 △국내 또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적용을 명문화해 국내외 기업간 규제 역차별 해소 등이다. 김 의원은 “뉴노멀법 발의를 계기로 여·야, 정부가 국가적 당면 과제인 ICT 규제체계 개편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10-10 13:59
‘김명수 인준안’ 가결… 협치 절감한 여당, ‘입법·국감’ 총력

이 자리에서 ‘여·야·정 협의체’ 상설화 등 구체적인 논의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2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민의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켰다”고 자평했다. 박 전 대표는 “캐스팅보트의 힘을 보여준 게 아니고 리딩 파티, 선도정당의 힘을 보여줬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집권...

2017-09-22 10:54
‘신고리 공론화위’ 정치권 공방 재점화… 野 ‘중단촉구 결의안’ 으로 압박 속도

앞서 한국당은 7월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 의원 107명이 전원 서명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중단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은 결의안에서 “대통령의 중단 지시에 따른 이번 공론화 계획은 절차적 정당성은커녕 정책적 타당성조차 갖추지 못한 졸속적 조치인 것이 확인됐다”라며 “대통령의 명령으로 시작된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2017-09-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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