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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병석 국회의장 "이중사 특검법, 고민할 게 뭐가 있나…원칙대로 처리한다"

박병석 "이중사 특검법, 고민할 게 뭐가 있나""원칙대로 처리,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박병석 국회의장은 12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에게)무슨 일이 있어도 원칙대로 처리하고 단호하게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투데이...

2022-04-12 13:10
故 이예람 중사는 4월 생일 전에 특검법을 볼 수 있을까

다음 주 법안소위서 '이중사 특검법' 재논의할듯여야 간사, 특검 추천 방식 이견 조율 중 법안소위 속기록 살펴보니 '변협' 놓고 여야 공방유족 "그렇게 바라던 특검…딸 명예 찾아줄게"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이 여야 합의에도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다. 재심사 일정조차 정하지 않은 채 여야는 책임 공방만 주고받고 있다. 사건...

2022-04-07 18:50
故이중사 특검 불발에 여야 책임 공방전…"방식 놓고 시간 끌기" vs "뒤늦게 들고 와선"

여야, 특검 추천방식 이견차 계속 민주 "시간끌지 마라…빠르게 논의하자" 촉구국힘 "작년 野 법안 바로 처리 왜 안 했나" 반박정의 "민주당이 시간 끌고 있어…양당 조속히 논의"유족 "성역 없는 수사에 적합한 인사 찾아달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도...

2022-04-05 19:43
'故 이중사 특검법' 법사위 불발…민주 "면목 없어, 이달 처리 약속"·정의 "군 개혁 의지 있나"

민주당 "사소한 차이로 법사위 못넘어 매우 유감"정의당 "조속히 재논의해야" 유족 "선정 방식에 얽히지 말아야…국회가 직접 선정해달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04-05 11:20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임명 방식 평행선…"변협만 추천" 국힘 강행에 법사위 무산

이중사 특검법 4일 법사위 상정 불발특검 추천 방식에 여야 이견다양한 외부 추천 기관으로 합의점 찾기도2차 가해 범위도 재논의…"15일 본회의 목표" 국회 법사위가 4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특검 추천 방식과 2차 가해 범위 등 쟁점을 보완해 15일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2022-04-04 19:24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법사위 상정 불발…특검 추천 방식ㆍ2차가해 범위 이견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안의 법사위 상정이 4일 불발됐다. 여야가 특검 추천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서다. 3월 임시국회 내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연 국회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각각 발의한 '공군 20전투비행단 군 내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관련 특검법'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2022-04-04 17:54
[종합] 여야,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합의 처리한다…4일 법사위 상정

與野 원내대표 회동서 '이중사 특검법' 합의 4일 법사위 상정…이르면 5일 본회의 통과도 가능할 듯 여야가 3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안에 합의했다. 4일 법사위를 열어 관련 법안을 상정해 여야가 합의 처리키로 한 것이다. 5일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진다면 특검 도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홍근...

2022-04-03 17:32
[단독] 여야,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협상 시도…"5일 본회의 목표"

민주당, 국힘에 '이중사 특검법' 협상 제안 "여야 이견 없는 법안…빠르면 4일 법사위ㆍ5일 본회의 일정" 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관련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시도한다. 여아가 ‘이중사 특검법’에 이견이 없는 만큼 4일 법사위 상정에 이어 5일 본회의...

2022-04-01 15:14
정의당 "이예람 중사 특검법, 3월 임시국회서 처리하자"

정의, 민주ㆍ국힘 향해 이중사 특검법 압박"군 성폭력, 인권침해 비호세력으로 양당을 지목할 것" 정의당은 29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3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이 중사 특검법...

2022-03-29 11:11
민주당, 이예람 중사 사건에 특검법 발의 "신속하게 수사"

與, 이중사 특검 움직임 본격화 "구조적 성폭력, 성 불평등 해소해야" 더불어민주당이 4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날 김용민, 최혜영, 장경태 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적 성폭력, 성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는 약속과 함께 오늘...

2022-03-04 10:57
심상정, 與 이예람 중사 특검법 동참에 “환영, 이제라도 진실을 향해”

작년 6월 국민의힘과 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이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 특검법을 공동으로 발의한 지 8개월 만이다. 심 후보는 "지금 이 순간도 고 이예람 중사께서는 차디찬 국군수도병원에 안치돼 있다"며 "우리 이주환 아버님께서 부디 마음 편히 장례 치르실 수 있도록 저와 정의당이 제대로 특검이 꾸려지고 수사가...

2022-03-03 21:41
대선 TV토론의 결실…여야, 故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 논의한다

국민의힘과 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4당에 이어 여당까지 합류한 것이다. 대선 이후 이중사 특검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진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유족의 뜻을 받들어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 발의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2022-03-03 19:14
국힘, 28일 저녁 긴급의총… 단일화 등 전략 점검

이날 의총에서는 △총리 국회추천제 △국회의원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확대 △대통령 4년 중임·결선투표제 개헌 추진 △여·야·정 국정기본계획 공동 수립 △초당적 국가안보회의 구성 등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당론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당내 국민통합헌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2022-02-28 10:50
심상정 ‘마지막 1분’에 故 이중사 부모 “다시 일어설 힘 났다”

한편, 지난해 6월, 국민의힘과 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은 이 사건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당 정책조정회의 뒤 이중사 특검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특검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아직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

2022-02-25 23:24
윤호중 "야당 계속 발목 잡으면 추경안 단독 처리"

여·야·정은 전날에도 국회에서 4시간 넘게 추경안 협상을 진행했지만 방역지원금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1인당 정부안인 300만 원을 먼저 주고 대선 이후 추가 지급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최대 10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면서다. 당초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요구했던 민주당은 정부 안에서 특수형태...

2022-02-18 14:28
[이슈크래커] ‘오심 스캔들’에 혐중 정서 확산…한 달 남은 대선 변수 되나

반중 정서 확산 계기 된 올림픽...여·야 모두 비판 일반적으로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 스포츠 이벤트는 정부·여당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많다. 대회 자체는 정치와 연관성이 적지만 국가 간 대결이라는 점에서 애국심이 고취되거나 국내 이슈에 대한 비판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서다. 그러나 한복 문화공정, 편파 판정 논란이 이어지며 반중 정서가 확산하자 상황이...

2022-02-09 16:46
[이슈크래커] 국민연금은 왜 포스코 물적분할에 찬성했을까?

물적분할 비판 거세지자 앞다퉈 공약 내세우는 여·야 자회사의 상장 제한 조건을 내건 포스코와 달리, 국내에서는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이 흔하게 이뤄졌다. 최근 몇 년만 보더라도 핵심 사업부를 물적분할한 뒤 상장시키는 경우가 자주 일어났다. CJ E&M-스튜디오드래곤, 카카오-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 SK케미칼-SK바이오사이언스 등은 모회사가 알짜...

2022-01-26 16:08
[대선 D-100] 대선 달군 기본소득…여 "보편" vs 야 "선별"

당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의 소멸에 대비하는 개념이 기본소득이라는 점에서 이 후보처럼 당장 시행한다는 기조는 아니다. (구체적 내용은) 고민하고 있다”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이라 비판할 지점이 많아 우리 정강정책이 약점이 되진 않을 것이다”며 “오히려 합리적인 안을 내면 민주당이 곤란해질 것”...

2021-11-29 00:00
민주당 “이중사 사건 특검 도입, 당내 입장 정리 필요”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당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부실수사가 드러난 것에 대한 입장이 있을 텐데 (이는) 국방위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특검 여부는) 곧바로 나오는 게 아니니 기다려줘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신 원내대변인은 "특검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2021-11-18 18:24
정의당 “이중사 특검 도입, 민주당 침묵만 할 것인가”

이미 국민의힘과 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은 이 사건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오 대변인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결단만 남았다. 언제까지 이 억울한 죽음 앞에 침묵만 할 것인가"라며 "국회는 고 이 중사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과 우리당 배진교 의원이 발의한 서욱 국방부 장관 해임안...

2021-11-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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