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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신 보인다" 고시원에 불낸 중국인, 집행유예 받은 이유…"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귀신 보인다" 고시원에 불낸 중국인, 집행유예 받은 이유…"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이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M씨가 제때 약을 먹지 않아 심신미약이었던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23-12-23 19:52
  • [마감 후]정치권에 휘둘리는 금융시장, 내년이 더 두렵다
    [마감 후]정치권에 휘둘리는 금융시장, 내년이 더 두렵다
    횡재세는 이중과세한다는 논란도 낳고 있고, 자칫 횡재세로 인해 고금리 정책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이런 포퓰리즘 정책이 올해도 금융시장을 혼란하게 했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 큰 위기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실패한 뒤 부산을 찾아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
    2023-12-20 06:00
  • [논현로] 한국의 노만 보로그 박사를 기대하며
    [논현로] 한국의 노만 보로그 박사를 기대하며
    치유음식 자격증, 치유명장 자격증이 민간 차원에서 남발되어 많은 혼란을 야기한다. 다행히 농촌진흥청은 이달 13일 치유음식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치유음식 개념, 조리과정, 의학적 근거, 법적 뒷받침 등 많은 과제를 논의했다. 치유음식에 대한 중구난방식 담론에서 탈피해 공식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농촌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2023-12-20 05:00
  • [마감 후] 미증유의 위기 앞에 중소기업도 함께 서야 한다
    [마감 후] 미증유의 위기 앞에 중소기업도 함께 서야 한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에 인구 급감은 도시 소멸과 인력난 고착화를 야기하는, 존립을 흔드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식의 개선이 시급하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 근로자 81%가 일하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지만 저출산 정책과는 유독 거리가 멀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육아 단축 근무제, 난임휴가, 유연근로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2023-12-18 09:28
  • [유주선 칼럼] 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과 법의 의미
    [유주선 칼럼] 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과 법의 의미
    이러한 ‘철인왕 콤플렉스’에 빠지면 철인왕 자신도 불행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 그의 말을 믿고 따른 사람들 역시 위험에 빠질 수 있음에 더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렌트는 인간의 삶을 ‘정관적 삶(vita contemplativa)’과 ‘활동적 삶(vita activa)’으로 구별한다. ‘정관적 삶’은 ‘신적 진리’ 또는 ‘영원한 것’(the eternal)에 대한...
    2023-12-16 10:00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상승 출발 전망…성장주 투자환경 긍정적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상승 출발 전망…성장주 투자환경 긍정적
    연준의 확실한 태세 전환은 달러 약세를 야기하며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동안 금리인상 피해주로 분류됐던 낙폭 과대 성장주들이 정책 전환 기대감을 반영하며 유리한 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매수 재료가 확대됐으나 과열 징후로 인해 가격은 매수를 머뭇거리게 하는 시장 상황으로, 공격적으로 주식 비중을...
    2023-12-15 08:15
  • 최대집 범대위 투쟁위원장 사퇴…의료계 내부 반발 영향인 듯
    최대집 범대위 투쟁위원장 사퇴…의료계 내부 반발 영향인 듯
    서울시의사회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투쟁 동력을 모아야 할 엄중한 시점에 회원과 직접 송사를 벌여 물의를 야기한 최 전 회장을 투쟁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한 회원의 질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의 면피용 비대위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회장과 집행부의 대오각성과 의협 정관에 근거한 투쟁체 구성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2023-12-14 14:43
  • 한국BMS제약, ‘환자보호자의 날’ 맞아 심리상담 프로그램 ‘마음콜’ 운영
    한국BMS제약, ‘환자보호자의 날’ 맞아 심리상담 프로그램 ‘마음콜’ 운영
    설령 심리 상담의 필요성을 느낀다 해도 환자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경제적·시간적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로 상담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이에 ‘마음콜’은 심리적 문제로 인해 도움이 시급한 환자보호자에게 전화, 비대면, 대면 중 원하는 방식으로 전문가와의 심리 상담을 제공, 보호자의 심리적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 기여한다. 지난해...
    2023-12-14 09:53
  • 방심위, 총선 앞두고 종편·보도채널과 간담회...왜곡보도 재발방지 당부
    방심위, 총선 앞두고 종편·보도채널과 간담회...왜곡보도 재발방지 당부
    그러면서 “내년 4월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조작·왜곡 보도의 재발 방지 및 방송의 공정성과 프로그램 질적 향상을 도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난 달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인용 보도들을 제재한 것과 관련해서는 “심의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위원들이 신중하게 제재 수위를 결정했으며, 향후...
    2023-12-13 17:26
  • 중국발 ‘디플레이션 수출’ 덮친다…세계 경제 득일까 실일까
    중국발 ‘디플레이션 수출’ 덮친다…세계 경제 득일까 실일까
    반면 중국의 디플레이션 수출이 현지 기업의 실적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중국은 강재와 자동차 생산에서 각각 50%, 30%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니시하마 도루 제일생명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원자재 시황 조정을 통해 자원국 경제와 자원 개발 관련 기업의 실적을 압박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러한 문제는 또 다른 무역...
    2023-12-13 14:44
  • 해피테크놀로지, 이온어스ㆍ이브이링크 MOU…전기차 특화서비스 제공
    해피테크놀로지, 이온어스ㆍ이브이링크 MOU…전기차 특화서비스 제공
    이는 전기차 소유주들의 불편을 야기한다. 이번 해피테크놀로지, 이온어스, 이브이링크의 3사 MOU는 이러한 전기차 소유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존 전기차 시장에 없었던 새로운 고객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협약이다. 해피테크놀로지에서 운영하는 인스타워시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세차를 예약하면 전문 테크니션이 방문해 세차를 진행하는 비대면 방문세차...
    2023-12-13 14:33
  • 한경협 “경제력집중이 아닌 경제력남용 방지로 공정거래법제 전환해야”
    한경협 “경제력집중이 아닌 경제력남용 방지로 공정거래법제 전환해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시장집중(특정 산업에서의 상위 기업 점유율 정도)에 주목하여 유효경쟁을 보호하고 촉진할 목적으로 경쟁법을 운용하고 있으며, 일반집중(전체 경제에서 상위 기업의 비중)에 대해서는 독과점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한 경쟁당국이 개입하지 않고 있다. 반면, 한국은 시장집중과 일반집중을 모두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3-12-13 11:21
  • [시론] 챗GPT 1년…커지는 인간의 위기
    [시론] 챗GPT 1년…커지는 인간의 위기
    다만 이 기술이 야기할지 모를 부작용과 법적 혼란을 염려해 주저하고 있었을 뿐. 그러나 챗GPT가 출시되자 세상은 발칵 뒤집어졌다. 그간의 모든 우려와 근심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직 파괴와 혁신이 화두였다. 기업들은 앞다투어 모든 기술개발 인력을 끌어모으고 조직을 개편했다. AI 기술개발에서 밀리면 죽는다는 위기감이 실리콘밸리를 지배했다....
    2023-12-13 05:00
  • “문산법은 제2의 셧다운제”...졸속 입법에 밥그릇 뺏길 판 [황금알 K웹툰의 위기]
    “문산법은 제2의 셧다운제”...졸속 입법에 밥그릇 뺏길 판 [황금알 K웹툰의 위기]
    ◇시장 시스템 고려하지 않은 폐해…셧다운제·타다 금지법 가장 대표적인 법이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셧다운제다.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와 수면권 보장인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게임산업 분야 위축과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야기한 대표적인 악성 규제로 꼽히면서 2021년 11월 폐지됐다. 셧다운제는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2023-12-11 05:00
  • 무신사의 ‘울 없는’ 울 머플러…패션플랫폼, 짝퉁 검수 사실상 무대책
    무신사의 ‘울 없는’ 울 머플러…패션플랫폼, 짝퉁 검수 사실상 무대책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29CM·W컨셉·이큐엘(EQL) 등 패션 플랫폼들은 최근 울(Wool)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가짜 울 머플러를 판매한 것이 드러나 논란을 야기했다. 논란의 중심이 된 제품은 ‘247서울’의 울 머플러다. 레이온, 폴리에스터, 나일론 등 값싼 합성섬유로 만들어졌지만, 이들 플랫폼의 상품 정보란에는 모드 울 50%, 폴리에스터 50%로 기재돼 있었다. 가짜...
    2023-12-08 18:00
  • 비대면진료 확대에 플랫폼 업계 웃음…다시 날개 다나
    비대면진료 확대에 플랫폼 업계 웃음…다시 날개 다나
    이날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의료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임에도 의료계 합의 없는 일방적 확대 발표에 분노한다”며 “진료는 비대면이 되고, 복약지도는 대면으로만 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비대면진료 시스템은 비용 증가와 의료 체계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12-08 14:57
  • [환율전망] “달러 약세 및 상승폭 반납, 1310원대 초반 복귀 예상”
    [환율전망] “달러 약세 및 상승폭 반납, 1310원대 초반 복귀 예상”
    민 연구원은 “일본 중앙은행이 예상보다 빨리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할 수 있다는 서프라이즈가 밤사이 엔화 초강세로 이어지면서 달러 약세를 야기했다”며 “어제 환율 상방 변동성 확대를 주도했던 역외 손절성 롱스탑이 오늘은 반대로 하방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다만 수입업체 결제 수요는 하단을 지지하는...
    2023-12-08 08:50
  • 강정애 “홍범도 장군, 독립유공자로서 예우 받아야”...흉상 이전ㆍ건국절 논란엔 즉답 회피
    강정애 “홍범도 장군, 독립유공자로서 예우 받아야”...흉상 이전ㆍ건국절 논란엔 즉답 회피
    그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설립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이면서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4·19 의거를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은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그분의 공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 흠결이 있으면 흠결을 이야기해야 한다”면서 이 전...
    2023-12-05 16:43
  • 윤재옥 “野 쌍특검·3국조 요구 결코 응하지 않을 것”
    윤재옥 “野 쌍특검·3국조 요구 결코 응하지 않을 것”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의 ‘쌍특검’과 ‘3개 국정조사’ 수용 요구에 “충분한 법적 정당성 없이 정쟁을 야기할 목적뿐인 특검과 국정조사에 결코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국회로 12월의 첫날을 연 민주당이 12월 전체를 극한 정쟁의 달로 만들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3-12-05 10:23
  • 롯데손보, 신개념 영업지원 플랫폼 ‘원더’ 출시
    롯데손보, 신개념 영업지원 플랫폼 ‘원더’ 출시
    끝으로 원더는 설계사 자격취득을 보다 쉽게 하고, 직업적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해촉 제도를 없앴다. 이를 통해 누구나 가족 및 지인의 보험을 쉽게 설계할 수 있게 해, 사실상 ‘전국민 보험 영업 시대’를 선언했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원더를 이용하는 설계사는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난 보험 영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는 ‘경이로움’을 느끼게 될...
    2023-12-0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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