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LPG업계는 19일 LPG 사용제한 규정을 삭제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발의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동안 LPG업계는 LPG 자동차 사용 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그러나 산업부는 LPG에 붙는 유류세가 경유·휘발유 절반 이하라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며 규제 완화에 소극적으로...
새누리당 곽대훈 의원은 19일 소비자의 자동차 연료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LPG 사용제한 규정을 삭제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당초 LPG가 수송용 연료로 도입될 당시에는 정부가 수급 우려로 사용을 제한하였으나, 현재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량 확대로 수급이 원활한 상황이다. 또한 LPG는 휘발유보다 이산화탄소...
자회사인 AJ카리안서비스를 통해 진행되는 차량관리서비스를 제공, 전문가의 정기적 차량관리를 통해 5년 뒤 최적의 상태로 고객에 인수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약종료 후 인수하는 모든 고객에 차량 광택 서비스도 제공한다.
AJ렌터카의 ‘MY LPG5’ 상품은 5년(60개월) 계약상품으로 아반떼, 소나타, 그랜져 등 액화석유가스(LPG)로 출시되는 모든...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을 보면 우선 LPG 자동차 중 등록 후 5년이 지난 차량에 대해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LPG 연료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2016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들 법안은...
이와 함께 통영노동지청은 안전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이성근 대우조선 옥포조선소장과 화재가 발생한 2도크에서 건조중인 8만5천t급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4번 탱크 내부에서 일했던 협력업체 대표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통영지청은 지난 8월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LPG 운반선 화재와 관련, 당시...
지난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5년 이상 된 택시나 렌터카를 일반 운전자가 구입해 탈 수 있게 하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5년이 지난 택시에 대해 제한을 풀어주는 것은 안전문제와 관련해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또 액화석유가스(LP가스) 등 고압가스 운반 시 안전기준도 업계 현실에 맞춰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복합재료 수소저장용기 허용, 고압가스 운반기준 현실화 등 안전규제 선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과 관련기준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기술 수준을 반영해 금속재료가 아닌 탄소섬유 등 복합재료를...
또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정유·석유화학·가스·Oil Sand 사업 외에 신성장 사업분야(Offshore, LNG액화, Gasification 등)에 사업참여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GS건설이 주력사업인 EPC(설계·구매·시공) 사업이 아닌 신사업 PMC(프로젝트 총괄 관리) 사업으로 남미 지역인 베네수엘라에 첫 진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GS건설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LPG 자동차 사용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일반인은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HEV)를 오는 2015년 말까지만 구입, 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장애인 등에게 매각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도시가스사업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지정하는 사업자와 사용자들은 의무가입 대상이다. 이들 법령에 따라 가스를 취급하는 관련 업자는 물론 일정규모 이상의 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의 사용자도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장범위는 대인배상으로 최대 8000만원까지 보상하며, 대물배상은 1사고 당 가입자에...
이밖에도 2010년 4월 공정위가 7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사의 판매가격 담합에 대해 6689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55억9000만원을 적게 부과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 같은 감사원의 지적에 공정위는 19억원은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스스로 인지해 재부과했다고 해명했다. 또 이밖에 금액에 대해서는 감사원과의 법안 해석상의 차이로 보고 재심의 청구 등...
지난 2010년 4월 7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의 판매가격 담합에 대해 내려진 과징금 가운데 1개 업체에 대한 과징금도 약 55억9000만원 적게 부과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례 역시 이 업체가 과거에 받았던 시정 조치 4회를 2회로 축소 해석해 과징금 가중치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지식경제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용으로 등록된 92만대의 LPG 차량 중 2006년 11월25일 이전에 등록된 약 43만대의 차량을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LPG 택시 및 LPG 렌터카 등 영업용 차량은 일반인 판매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식경제부는 LPG 판매가격 공개를 의무화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용 LPG 충전소는 가격이 변경될 때마다 6시간 이내에 판매 가격을 지경부에 보고해야 하며 가정·상업용 및 히터용 LPG 충전소와 판매업자 등은 매월 2일 판매가격을 보고하도록 했다.
지경부는...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장애인의 LPG중고차 처분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민원 및 제도개선건의 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지경부는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과 함께 LPG 수급안정,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할...
특히 2009년 액화석유가스(LPG) 담합 의혹으로 6689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과징금 폭탄’을 맞은 여파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이번 원적지 관리 담합 의혹으로 폭탄을 맞았다. 3년 사이에 부과된 과징금만 1조원이 넘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유사가 담합 조사의 단골 손님이 되고 있는데 대해 “국내 정유시장이 과점체제이고, 담합은 과점시장에서 많이 나타나기...
앞서 공정위가 부과한 역대 사상 최대 과징금은 6689억원으로 SK가스, E1,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가격을 담합한 건이다.
하지만 GS칼텍스가 리니언시(자신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최종적으로 납부한 액수는 현 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법에 따라 자진신고한 업체의 경우...
담합이 깨진 것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합의가 최초 이뤄진 2000년부터 지금까지로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가 부과한 역대 사상 최대 과징금은 6689억원으로 SK가스, E1,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가격을 담합한 건이다. 이로써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순위 1~2위는 모두 정유업체가 차지했다.
그러나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정유사 원적지 관리는 ‘담합’이며 과거 시정명령을 내린 배타적거래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법 적용이 아예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불공정행위는 과징금이 매출액의 최고 5%로 적용돼 담합보다 과징금 부과 비율이 5%포인트 낮다.
또 다른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에 대해 “사상 최고 수준이었던 액화석유가스...
지식경제부는 30일 정확한 LPG 충전 가격 정보 제공을 위해 모든 가스 충전소에 LPG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국 주요수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을 2008년 4월부터 공개하고 있지만 LPG 가격의 공개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현재 전국 충전소 1600여곳 중 평균 73%인 1200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