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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노형욱 “HDC현산에 가장 강한 페널티”…최고 수위 징계 시사

노 장관은 이번 사고 원인과 관련해선 “안전 불감증, 언론에서 지적된 무리한 공기, 부실시공 등 다 개연성이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40m나 되는 대형 크레인을 안전하게 빼내는 작업을 한 뒤 실종자 수색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당초 예상보다...

2022-01-17 18:27
‘광주 붕괴 참사’ 예비 입주민 지원 대책 등 사고수습 과정도 ‘불신’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사고 원인은 안전 불감증, 무리한 공기, 부실시공 등 모두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며 "사실 관계가 밝혀지면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붕괴사고 뒤 화정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서 ‘철저히 안전하게 다시 지어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본인을 입주예정자라고 밝힌 A...

2022-01-17 17:00
노형욱 국토장관 "현대산업개발에 가장 강한 패널티"

그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관련해선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언론에서 지적하는 무리한 공기(공사기간), 안전불감증, 부실시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려고 한다"고 했다. 노 장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이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주로 제조업...

2022-01-17 16:49
당정, ‘광주 아파트 붕괴’에 HDC 본사 감독 검토…정몽규 회장 사퇴

이 의원은 오는 21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는 점을 짚으며 “이번 사고를 보며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과 기업책임이 부족하구나 싶다. 이런 문제를 놔두는 건 상당히 심각하게 본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재발 방지책에 관해선 건설안전특별법 처리를 서두르자는 데 뜻을 모았다. 같은 날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현대산업개발 회장직 사퇴를 밝히며...

2022-01-17 11:37
[중대재해법 D-10] 잇따른 안전불감증 사망사고…이대로면 건설사가 처벌 1호 된다

1명의 사망자와 5명의 실종자를 낸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인재(人災)로 추정된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콘크리트 부실시공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리한 공사 속도에 따른 부실시공 가능성을 지적한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겨울철에는 콘크리트가 잘...

2022-01-17 05:00
광주 아파트 붕괴, '제2의 학동참사'…건설업계, 중대재해법 반대 명분 사라졌다

이에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는 생명과 안전보다 현대산업개발의 이윤 창출과 관리·감독을 책임져야 할 관계기관의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제2의 학동참사”라며 “재해 발생 시 원청 경영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 현장의 발주, 설계, 감리, 원청, 협력업체 등...

2022-01-12 17:00
[이슈크래커] 반복되는 인재(人災)…중대재해법으로 막을 수 있나

이에 쿠팡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2020년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수사 결과 시공사가 용접작업 과정에서 방화포와 방호문 등 기본적인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화재 감시자나 임시 소방시설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전형적인 인재로 밝혀졌다. 같은 해 7월 용인 물류센터 화재 역시 시설관리 업체 측이 물탱크 청소를 위해 물을 빼는...

2022-01-07 16:12
1~9월 산재 사망 678명으로 확대...안 먹히는 정부 대책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재 감축 부진은 사후약방문식 근로감독 문제를 비롯해 산업 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고용부의 땜질식 대책, 관료주의 및 조직이기주의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산재 예방 대책이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는데 별 효과가 없는 만큼 지자체에...

2021-11-29 10:38
[기자수첩] 겉도는 산재 예방 대책

그 원인으로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후약방문식 근로감독 문제를 비롯해 산업 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고용부의 땜질식 대책, 관료주의 및 조직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현행 산재 예방 대책이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는데 별 효과가 없는 만큼 지자체에 감독 권한 부여 등...

2021-11-18 05:00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는 인재(人災)…고용부, 사업주 입건

이달 6일 전남 여수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잠수 현장실습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업주의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됐다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부는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전남 여주시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7~15일 시행한 재해조사 및 산업안전 감독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감독 결과 우선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2021-10-18 14:09
정부 "10월 말 '위드 코로나' 적용"…4차 유행 장기화는 부담

감염 불감증과 백신 거부감이 번지는 점은 부담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달 30일부터 3일간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P))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높다’는 응답은 7월 27.3%에서 8월 24.9%로 2.4%P 하락했다. ‘코로나19 감염 시 심각할...

2021-09-07 15:11
'위드 코로나' 갈림길…백신 인센티브·국민지원금 효과 낼까

방역조치 완화 때마다 번지는 ‘감염 불감증’은 위험요인이다. 백신 인센티브 확대가 자칫 모든 모임·활동 재개 신호로 읽힐 수 있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가정·식당·카페에 한해 예방접종 완료 14일 경과자를 포함한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최대 6명, 3단계...

2021-09-06 16:40
대우건설, ‘근로자 추락 사망’ 산안법 위반 벌금형 확정

1심은 “건설현장에서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부른 전형적인 인재로 기본적인 안전지침만 지켰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대우건설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현장소장 B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도 대우건설의 책임을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B 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이...

2021-09-02 12:00
이 상황에 위드 코로나·백신 인센티브…방향 잃은 K-방역

이런 상황에 정부가 안전 불감증을 부채질하는 모습이다. 23일부터 기존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등) 연장과 함께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로 당겨지지만, 백신 인센티브 부활로 4단계 지역에서도 오후 6시 이후 4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게 됐다. 20일에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차원에서 ‘위드(with) 코로나’(코로나와의 공존)로 전환...

2021-08-22 16:40
옷에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사진을?…해당 업체, 비판 일자 판매 중단

스웻 셔츠에 '삼풍백화점' 참사 사진 인쇄비판 봇물…매스노운, 12일 제품 판매 중단"안전불감증 주제로 제작…사과드린다" 국내의 한 의류 브랜드가 옷에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사진을 옷에 넣어 판매하다 도마에 올랐다. 업체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12일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문제의 제품은 국내...

2021-08-12 16:46
광주 건물 붕괴 원인…"불법 하도급 인한 무리한 철거"

경찰은 안전불감증에 기반한 무리한 철거 방법 선택, 감리·원청 및 하도급업체 안전 관리자들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경찰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금품수수, 공동 수급자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실제 공사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수익 지분만 챙기는 '지분 따먹기', 다단계식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2021-07-28 14:54
[데스크칼럼] 학원 방역을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

무엇보다 학원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적극적인 대책으로 포장해 방역 불감증을 키워선 안 된다. 확진자가 급증한 서울·경기 지역 학원 종사자들은 지난주부터 백신을 맞고 있다. 부산·인천 등 8월 초로 예정된 경남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도는 다음 주 학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학원 종사자를 통한 집단감염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2021-07-20 06:00
"진짜 불났어요" 외침도 묵살…쿠팡화재 최초 목격자 靑 청원

이어 그는 "덕평 쿠팡물류센터는 이미 3년 전 담뱃불로 인한 화재 사고가 있었다"며 "3년 전 화재사고에 대한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관리가 허술했고 변화없는 심각한 안전불감증까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사고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A씨는 "사고의 정확한 책임 규명과 강력한 처벌 외에 이번만큼은 올바른 재발 방지 대책을...

2021-06-22 08:34
머스크, 이번엔 '안전 불감증' 논란…무슨 일?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는 '안전 불감증' 논란에 휩싸였다. 1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머스크 CEO가 잇따른 자율주행차 교통사고와 우주선 실험 중 폭발로 안전 문제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6년 이후 테슬라 차량이 자율주행 시스템...

2021-06-19 20:45
[종합] '운전사'ㆍ'영화의 한장면' 굳이? 송영길, 불필요한 발언 논란… 현장 배석 김영배 "맥락 오해"

현장관리 소홀, 안전 불감증 등 고질적 병폐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시민이 위험성을 경고하는 민원을 광주 동구청에 했다는데, 접수가 되지 않고 현장 확인조차 안 됐는지 답답하다. 제가 인천시장을 해봤지만, 관내에 이 정도로 큰 공사가 있었다면 관계 지시를 해야 했다"고 언급했다. 이 또한 '영화의 한장면'이란 송 대표의 표현을 두고...

2021-06-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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