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갈림길…백신 인센티브·국민지원금 효과 낼까

입력 2021-09-06 16:40

당분간 현장 혼선 불가피…문 대통령 "상황 진정되면 새 방역체계 전환 모색"

▲6일 서울의 한 식당에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6일 서울의 한 식당에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6일부터 ‘위드(with) 코로나’ 실험이 시작됐다. 점진적인 모임·활동 재개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난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역조치 완화 때마다 번지는 ‘감염 불감증’은 위험요인이다. 백신 인센티브 확대가 자칫 모든 모임·활동 재개 신호로 읽힐 수 있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가정·식당·카페에 한해 예방접종 완료 14일 경과자를 포함한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최대 6명, 3단계 지역은 8명으로 늘어난다. 이날 기준 사적모임 집계인원 제외대상은 전 국민의 22.5%에 불과하나, 예방접종 확대에 따라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백신 인센티브 확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6월에도 인센티브가 제한적으로 시행됐으나,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선 미접종자가 접종자임을 주장하며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갖는 사례가 속출했다. 접종 여부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 가능한데, 전자출입명부가 없는 사업장에선 종사자가 일일이 방문자들의 앱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접종 완료자들의 모임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오인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자체적으로 백신 인센티브를 미적용하는 사업장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코로나19 발생은 4차 유행기에 진입했다. 연일 네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자 정부는 백신 인센티브를 철회했다. 예방접종 속도가 올라가고 있지만 6월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김기남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이날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브리핑에서 “수도권 유행이 지속할 경우 추석 연휴 이동 등으로 인해 비수도권으로 재확산이 우려된다”며 “회식이나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과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효과도 변수다. 전 국민의 약 88%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이 백신 인센티브 확대와 시너지를 낸다면 단기적인 소비 활성화가 기대된다. 반면 확산세가 다시 가팔라져 모임·활동이 위축되거나 국민지원금이 기존 소비를 대체해 지급액만큼 소비가 늘지 않는다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소비 증가 효과는 투입된 재정의 30% 수준에 불과했다. 이마저 필수재 소비에 쏠려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대면서비스업종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근본적인 해법은 코로나19 조기 종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자관회의에서 “코로나 상황이 진정돼 나가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점진적 전환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고강도 방역조치를 연장하고 있지만, 최대한 빨리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표에 대해 한마음을 갖고 있다”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대로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등 앞으로 점점 더 (자영업) 영업 정상화의 길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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