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인의 요청에 대해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 대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사건처럼 ‘아동학대치사죄’는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잠을 재우는 과정에서 10여 차례 이불을 머리까지 씌운 채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7월 한 달간 녹화된 CCTV 자료를 분석해 이런 확대 정황을 확인했으며 추가로 CCTV 자료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구속된 보육교사 A 씨를 아동학대 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일 오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보육교사 김 모(59·여) 씨에 대해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아이의 몸을 눌렀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김 씨의 구속...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59·여) 보육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18일 화곡동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이불을 씌우고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날 오후 3시 30분께 해당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19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화곡동 소재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59·여)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김 씨는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CCTV 분석결과 담당교사가 아이를 엎드리게 한 뒤 이불을 씌운 상태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등의 장면이 확인됐다. 김 씨는...
김 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맘카페 회원들의 공분을 산 것.
하지만 카페 회원들 사이에서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의 신상털기가 이뤄지자 이를 두고 네티즌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실제 2015년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폭행 사건이 일자 일부 네티즌이 해당 보육교사의 이름, 사진, 전화번호, 카카오톡 아이디...
어린이집 영아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 교사 A 씨를 긴급체포했다.
19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이 어린이집 교사 A(여)씨를 긴급체포했다.
19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그 후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남자친구와 함께 고시텔에서 아이를 길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아기를 검안한 의사는 아기가 굶어 죽은 것 같다는 소견을 냈다.
경찰은 "오늘 아기의 사망원인을 부검을 통해 확일할 것"이라며 "아기 부모를 아동학대 치사(의료적 방임) 사건으로 지방청 성폭력 특별수사대에 넘겼다"고 밝혔다.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중형을 피하고자 1심 때부터 “범행 당시 산후우울증과 불면증,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은 딸 사망 5개월 전부터 남성 두 명과 이중으로 교제 관계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중형을 피하려고 1심 때부터 "범행 당시 산후우울증과 불면증,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은 딸 사망 5개월 전부터 남성 두 명과...
현직 공군 상사인 박 씨는 사건 직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헌병대에 체포됐다.
헌병대 조사에 따르면, 박 씨는 거짓말하는 버릇이 있다는 이유로 A 군을 저녁 9시부터 2시간 가까이 효자손으로 60여 차례 폭행했다. A 군은 폭행을 당한 직후 "졸리다"며 의식을 잃었다가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 군은 부모가 이혼한 뒤 지난 2월부터 부대 내 박...
고준희 양 아동학대치사 사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주에 고준희양 보도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이었다”며 “아직도 아동학대발견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에 비하면 까마득히 낮은 실정이다”며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영유아 등의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학대가 장기간 지속되고 또 사망 등 중대사건으로 이어질...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3일 고준희 양의 친부 고 모(37) 씨와 내연녀 이 모(36) 씨가 고 양을 평소 폭행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사체 유기 혐의에 더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준희 양은 친부의 폭행으로 숨지기 전 걷지 못하고 기어 다닐 정도로 몸 상태가...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48)씨와 계모 B(41)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알려지며 항소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는 일반 시민들이 공분하고 피고인들을 엄벌해달라고...
행위를 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네"라고 답해 학대가 비교적 오랜 기간 지속했음을 암시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경찰이 '학대로 인한 고의성 없는 사망이냐', '조카를 살해하려는 고의성을 가지고 욕조 물에 머리를 밀었느냐' 중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결론내느냐에 따라 '아동학대치사'나 '살인' 등 혐의가 달라질 것으로 보여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당일 애가 쓰러졌을 때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몇 차례 때리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학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A양이 숨진 당일 B씨의 폭행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학대치사로 죄명을 변경할 방침이다. B씨는 딸이 태어난 2012년 남편과 이혼한 뒤 직장동료 C씨와 함께 생활했다.
경찰은 A양이 숨진 당일 B씨의 폭행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학대치사로 죄명을 변경할 방침이다.
B씨는 딸이 태어난 지난 2012년 남편과 이혼한 뒤 직장동료 C(27·여)씨와 함께 생활했다. A양은 주유소에서 일하는 아버지(30)와 함께 할머니 밑에서 자라다가 올해 4월 18일부터 인천의 한...
'큰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사체를 암매장한 엄마 등 관련자 5명이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사체유기 혐의로 송치된 집주인 역시 살인죄가 적용됐다.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를 방치한 부작위 살인죄 혐의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8일 이번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큰딸의 엄마 박모(42)씨에게 상해치사·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경남 고성경찰서는 큰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 혐의(상해치사·아동복지법 위반)로 박모(42·여)씨를 구속했다 15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시신유기를 도운 박 씨 지인 백모(42·여)·이모(45·여)씨도 구속하고 이 씨의 언니(5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박 씨는 큰딸 폭행 과정에서 테이프로 묶고 다음날 숨질 때까지 묶은 상태로 방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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