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울주경찰서는 계모가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확인, 지난달 29일 박씨를 구속하면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또한 박씨가 지난 2011년부터 이양을 폭행하거나 학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학대치사, 상습폭행, 아동학대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박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
현행법은 아동 학대나 매매를 한 범죄자에 대한 공소 시효가 범죄 완료 시점부터 시작되는데 피해자인 아동이 어려 혐의를 스스로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최근 계모의 폭력으로 숨진 울산 초등학생의 사연이 온 국민을 분노에 빠지게 했다"면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안타까움을 참을 수 없어 개정안을...
또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같은 아동학대가 대부분 가정내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학대행위자는 계모·계부를 포함해 부모가 84%를 차지했다. 아동학대는 단순한 가정ㆍ훈육사안이 아니라 사회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피해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초래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현황을 정리했다.
부모와 계모 등 잇따른 아동 폭행 사망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정부를 향한 근본적 시스템 도입 요구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아동 보호나 아동 인권에 대한 의식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낮고, 아동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절대적 약자이기 때문에 국가가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1998년 부모의 학대로 처참하게 숨진...
지난달 29일 구속 당시 박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경찰은 이같은 지속적인 폭행 사실을 확인하고 학대치사와 상습폭행, 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박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린 후 뜨거운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어 딸을 숨지게 했다. 이양은 갈비뼈...
경찰은 현장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와 계모를 살인과 1급 아동학대, 시신 은폐 혐의로 구속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사건 당일 오전 3시40분쯤 경찰서에 "자살하고 싶다"는 전화를 걸었고, 출동한 순찰대에 "아이가 죽었다. 어린 딸이 화학물질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그는 숨진 딸의 소재를 묻는 경찰에 손으로 놀이터 쓰레기통을 가리켰고...
그것도 맞아서...아 진짜 이 여자 찢어죽여야 한다", "갈비뼈 16개 부러져 순진 여아? 진짜 가슴아프다", "갈비뼈 16개 부러져 숨진 여아,.. 계모 인간인가", "갈비뼈 16개 부러져 숨진 여아, 혹시라도 주위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동학대자는 부모가 83.2%로 가장 많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친부 49.4%, 친모 30.2%, 계부 1.3%, 계모 1.9%, 양부·양모 0.4%로 집계됐다. 부모 외에는 타인 9.4%, 친인척 6%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대피해 아동 보호와 학대자 관리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학대자 피해아동 접근제한·치료위탁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