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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확정…항소 기한 만료
    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확정…항소 기한 만료
    이후 8년 뒤인 2018년 4월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송 소송을 냈다. 박 씨는 이혼 소송과 함께 2019년 2월 경찰에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등 혐의로도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상해 혐의만 적용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 원에 약식명령을 내렸다. 일부 아동학대 혐의는...
    2022-12-09 14:34
  • [이슈크래커] 미성년자 임신·가정폭력이 얘깃거리?…막장을 사랑으로 포장하는 ‘선 넘은 예능들’
    [이슈크래커] 미성년자 임신·가정폭력이 얘깃거리?…막장을 사랑으로 포장하는 ‘선 넘은 예능들’
    통상적으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성인은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처벌됩니다. 양자 간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연령과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강간으로 간주할 수 있는...
    2022-12-07 17:21
  • '3살 의붓아들 학대' 계모 2심서 징역 14년…법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3살 의붓아들 학대' 계모 2심서 징역 14년…법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3살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 씨가 2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7년보다 3년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8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를 받은 A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친부 B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A 씨와 B 씨에게 각각...
    2022-11-18 15:08
  • "양육권 조현아에게" 4년7개월 이혼소송 마침표…재산분할 13억
    "양육권 조현아에게" 4년7개월 이혼소송 마침표…재산분할 13억
    이후 8년 뒤인 2018년 4월,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송 소송을 냈다. 박 씨는 이혼 절차에서 진행되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장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도 2019년 6월 이혼과 위자료 등 반소를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박 씨의 알코올 중독으로 결혼 생활이 힘들어졌으며 자녀들...
    2022-11-17 15:02
  • ‘땅콩 회항’ 조현아, 오늘 이혼소송 1심 결론
    ‘땅콩 회항’ 조현아, 오늘 이혼소송 1심 결론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를 학대했다는 게 이혼 사유였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박 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반박했다. 아동학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부인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형사 사건으로도 번졌다. 박 씨는 2019년 2월 조 전...
    2022-11-17 08:33
  • 4년 7개월만…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소송, 오늘 선고
    4년 7개월만…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소송, 오늘 선고
    이후 8년 뒤인 2018년 4월,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송 소송을 냈다. 박 씨는 이혼 절차에서 진행되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장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도 2019년 6월 이혼과 위자료 등 반소를 제기했다. 박 씨는 이혼 소송과 함께 2019년 2월 경찰에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등 혐의로도...
    2022-11-17 06:00
  • 아동보호센터 목사, 밤마다 술판 벌이며 성추행…경찰 수사 착수
    아동보호센터 목사, 밤마다 술판 벌이며 성추행…경찰 수사 착수
    A 씨는 보호종료아동을 돌보는 목사로 한 방송사 다큐멘터리에도 소개됐는데, 당시 방송에서 자신을 보호종료아동의 아버지라고 자처했다. 이에 목사 A 씨는 "폭행은 있었으나 훈육 차원이었고 성폭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또 아이들이 먼저 접근했고 자신은 친밀감을 표한 것이라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로 현재...
    2022-11-16 06:54
  • [종합] ‘16년 전 아동추행 자백’ 김근식, 다시 재판에 넘겨져
    [종합] ‘16년 전 아동추행 자백’ 김근식, 다시 재판에 넘겨져
    수원지검, 김근식 구속기소…아동 강제추행‧수감 중 교도관 폭행 혐의 지난달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된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4)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6년 전 아동 추행 혐의에 대한 김근식의 자백을 받아냈다. 김 씨는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김성훈 지청장)은 4일 김근식이 지난...
    2022-11-04 10:26
  •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2018년 2월 한 여중생이 촉법소년인 A 군 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15년 6월에는 13세 촉법 소년이 특별한 이유 없이 흉기로 지나가던 행인의 등과 복부를 찌르는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성폭력과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피한 촉법소년의 실제 사례다. 이들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송치와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을...
    2022-10-26 16:19
  • 감금하고 학대하고, '반인륜' 자매 포주 징역 22·30년 선고
    감금하고 학대하고, '반인륜' 자매 포주 징역 22·30년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20일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동생 A(48) 씨에게 징역 30년을, 언니 B(52) 씨에게 22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2022-10-20 20:39
  • 교사 10명 중 9명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당할 수 있다 생각"
    교사 10명 중 9명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당할 수 있다 생각"
    교사들이 직접 당하거나 동료교사가 겪은 아동학대 신고(민원) 내용 중에서는 폭언·차별대우 등 ‘정서학대’가 61.0%로 가장 많았고, 체벌·폭행 등 ‘신체학대’는 31.4%였다. 전교조 측은 “정서학대의 실제 신고사례를 살펴보면 ‘청소 시간에 아이들만 청소를 했다’, ‘손들지 않은 아이에게 발표를 시켜서’ 등 학부모·학생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신고(민원)가...
    2022-10-13 15:06
  •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 17일 출소 임박…아동 등교 시간 ‘외출 금지’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 17일 출소 임박…아동 등교 시간 ‘외출 금지’
    미성년자 11명을 폭행한 혐의로 15년 복역 후 이달 17일 출소예정인 김근식(54)이 아동·청소년들의 등교 시간에는 외출할 수 없게 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6일 김근식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준수사항 중 외출 금지 시간을 오후 10시~오전 9시로 늘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기존 ‘오후 10시...
    2022-10-02 14:11
  • '막장' 30대 약사, 여자친구 폭행에 마약 투약까지…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막장' 30대 약사, 여자친구 폭행에 마약 투약까지…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29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성매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2022-09-29 23:23
  • 영장 기각되자 계속해서 스토킹…검찰, 세번만에 구속했다
    영장 기각되자 계속해서 스토킹…검찰, 세번만에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23일 결별 통보에 지속적인 스토킹을 한 피의자 A(2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발부됐다고 밝혔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경찰 단계에서 법원으로부터 두 차례 기각된 바 있다. 피의자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스토킹을 저질렀고, 검찰은 추가 범행을 확인한 뒤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해 8월 26일...
    2022-09-23 09:15
  • 과외 중학생 상습 폭행한 20대 남, "성적 압박 있었다"…징역1년4개월 선고
    과외 중학생 상습 폭행한 20대 남, "성적 압박 있었다"…징역1년4개월 선고
    과외받던 중학생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022-09-14 20:02
  • 초중고 11명 성폭행…‘조두순급 악질’ 김근식, 내달 만기 출소
    초중고 11명 성폭행…‘조두순급 악질’ 김근식, 내달 만기 출소
    김근식은 조두순 못지않은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사회의 공분을 샀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그해 9월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세에서 17세까지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했다. 그는 “무거운 짐을 드는 걸 도와달라”는 등의 말로 학생들을 유인해 승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근식은 범행 후 동생 여권을...
    2022-09-01 16:14
  • '생후 29일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징역 10년 확정
    '생후 29일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징역 10년 확정
    A 씨는 B 양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신생아용 매트리스를 위아래로 흔든 것을 비롯해 여러 차례 폭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B 양이 갑자기 심하게 울다가 울음을 멈추고 다량의 대변을 본 뒤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숨을 쉬지 않거나 헐떡이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2022-09-01 12:00
  • “아저씨 두개골 깨버리자” 말에 격분해 초등생 때린 50대 벌금형
    “아저씨 두개골 깨버리자” 말에 격분해 초등생 때린 50대 벌금형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한 주된 동기나 목적이 피해자 훈계에 있었다기보다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설령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올바른 사회인으로 계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훈계를 위한 상당한 수단으로 보기는...
    2022-08-25 14:31
  • [상보] ‘화성 입양아 살해사건’ 양부 징역 22년 확정
    [상보] ‘화성 입양아 살해사건’ 양부 징역 22년 확정
    입양한 32개월 아동을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의붓아버지에게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양모 B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피해아동을 입양한 뒤...
    2022-08-11 11:29
  • “흉기로 찌른다” 익산 공포의 초등생…엄마도 “훈육 어려워”
    “흉기로 찌른다” 익산 공포의 초등생…엄마도 “훈육 어려워”
    담임교사에게 폭언하고 친구를 폭행하는 등 학교에서 소란을 피운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의 영상이 공개됐다. 21일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지난 5월 전북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 전학 온 A 군의 만행이 그려졌다. 지난 5월 25일 A 군은 전학 첫날부터 교사를 향해 “선생이라 때리지도 못할 거면서 기강을 잡고 XX이야”, “XXX 수업이나 해. XXX아 들어줄 테니까”, “수업...
    2022-07-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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