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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길]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한국에서 처벌받고 싶다"·부산 스쿨존 교통사고 어린이 숨져…승용차 운전자 "기억 안 나" 外 (사회)
    [출근길]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한국에서 처벌받고 싶다"·부산 스쿨존 교통사고 어린이 숨져…승용차 운전자 "기억 안 나" 外 (사회)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한국에서 처벌받고 싶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16일 범죄인 인도심사 두 번째 심사에서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라도 받겠다"며 미국 송환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마친 뒤 손정우의 인도 여부를 밝힐...
    2020-06-17 06:00
  •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정말 죄송…한국서 어떤 중형이든 받겠다"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정말 죄송…한국서 어떤 중형이든 받겠다"
    반면 검찰은 수사 당시 범죄수익은닉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송치되지 않았고, 수사의 초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집중됐다며 "악의적 주장"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미국에서만 53명이 체포되는 등 큰 파장을 일으켰다"며 국제적 공조수사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2020-06-16 14:18
  •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으로 송환될까…오늘(16일) 결정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으로 송환될까…오늘(16일) 결정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의 미국 송환 여부와 관련한 법원 판단이 1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손 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두 번째 심문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마친 뒤 곧바로 손 씨의 인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과...
    2020-06-16 09:08
  •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美 송환 여부 16일 나온다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美 송환 여부 16일 나온다
    기소하면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해 송환할 수 없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형식 부장검사)에 배당된 상태다. 검찰은 법원에서 인도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 수사를 당장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손 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 동안 4000여 명에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하고, 그 대가로...
    2020-06-14 09:31
  •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12개 혐의 구속 기소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12개 혐의 구속 기소
    검찰은 송치 후 보완 수사로 아동ㆍ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9개 혐의에 특수상해 등 3개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체 피해자 39명 중 확인된 피해자 21명에 대해 텔레그램 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경북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 보호, 변호인 선임 등을 지원하는 한편 대검에 성 착취 영상물 삭제를 의뢰했다.
    2020-06-05 16:32
  • ‘제2n번방’ 로리대장태범 1심서 최대 징역 10년…‘법정최고형’ 선고
    ‘제2n번방’ 로리대장태범 1심서 최대 징역 10년…‘법정최고형’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동과 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 범죄를 막고, 아동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중학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하고 성 착취 영상물...
    2020-06-05 15:31
  • 검찰, n번방 켈리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추가 기소
    검찰, n번방 켈리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추가 기소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형사1부는 전날 신 씨를 아동ㆍ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신 씨는 지난해 7월께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
    2020-06-05 14:28
  • [출근길] "어린이 다기관염증증후군 의심 2명, 모두 가와사키병"·서울과학기술대, '부따' 강훈 '명령 퇴학'…재입학 불가 外 (사회)
    [출근길] "어린이 다기관염증증후군 의심 2명, 모두 가와사키병"·서울과학기술대, '부따' 강훈 '명령 퇴학'…재입학 불가 外 (사회)
    이들은 '박사방'에서 조주빈에게 범죄자금을 제공하고 범죄 행위에 깊이 가담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받았는데요. 경찰은 이 둘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유료회원 둘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올 3월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2020-06-04 06:00
  • [단독] '박사방' 공범들, 법원에 "위헌심판 신청해 달라"
    [단독] '박사방' 공범들, 법원에 "위헌심판 신청해 달라"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렘 '박사방'을 통해 배포한 조주빈의 공범들이 위헌심판을 신청해달라고 잇따라 법원에 요구했다. 경남 거제시청 전직 공무원 A 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0일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아청물)과 관련해 해당 법률에 ‘합의된 촬영’의 경우 처벌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
    2020-06-03 13:38
  • 검찰, 조주빈에 수천만 원 전달한 공범 2명 구속기소
    검찰, 조주빈에 수천만 원 전달한 공범 2명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조주빈과 함께 마약 광고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기 등 범행을 한 공범 A(28) 씨와 B(24)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트위터 등 인터넷사이트에 총기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허위로 올려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37만...
    2020-06-02 15:19
  • [단독] 조주빈 범죄수익 모두 동결…법원, 가상화폐 ‘보전 청구' 인용
    [단독] 조주빈 범죄수익 모두 동결…법원, 가상화폐 ‘보전 청구' 인용
    조 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 법상 음란물제작ㆍ배포 등 △〃 유사성행위 △〃 강간 △〃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고 △사기 △사기미수 등 14개다. 검찰은 조 씨를 포함한 박사방 가담자를...
    2020-06-02 09:51
  • 동인, 로펌 최초 '무료 비대면 법률상담' 실시
    동인, 로펌 최초 '무료 비대면 법률상담' 실시
    법률상담이 가능한 사건은 △민ㆍ형사ㆍ가사 △가정ㆍ소년ㆍ인신 등 보호사건 △성범죄ㆍ아동학대 등 피해자 변호사건 △기타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사건 등이다. 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에 따라 담당 변호사가 지정되고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화상통화나 전화 등을 이용해 상담을 진행한다. 동인은 신속한 쟁점 파악과 정확한 상담을 위해 인공지능 법률서비스인...
    2020-05-28 15:35
  • '첫 범죄단체가입죄 적용'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혐의 소명"
    '첫 범죄단체가입죄 적용'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혐의 소명"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돈을 보낸 것으로 특정된 유료회원 2명이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 혐의가 적용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를 받는 임모 씨와 장모 씨에 대해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2020-05-25 23:14
  • 추미애 "손정우 송환, 법원 판결 따를 것"
    추미애 "손정우 송환, 법원 판결 따를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2일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한 법원의 범죄인 인도 심사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을 유통한 다크웹 운영자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같이 답변했다. 추 장관은 "조만간 법원이 손씨의...
    2020-05-22 11:10
  •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10대 제자 성폭행…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 무슨 뜻?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10대 제자 성폭행…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 무슨 뜻?
    21일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수사부(양선순 부장검사)는 왕기춘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의 체육관 제자 A양(17세)을 성폭행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다른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왕기춘이 전형적인 ‘그루밍(grooming) 과정’ 거쳐...
    2020-05-21 20:21
  •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개발ㆍ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개발ㆍ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
    ‘성매매 피해 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을 추진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내실화한다. 여성폭력 관련 처벌 규정 개선을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며, 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형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가정폭력처벌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정옥 장관은 “2월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발표 후 다양한 플랫폼을...
    2020-05-21 15:00
  • 불법 촬영물 처벌 강화…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불법 촬영물 처벌 강화…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불법 촬영물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확대된다. 여가부는 21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2월 발표된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2020년 시행계획을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2020-05-21 15:00
  • 박사방 회원 2명 '범죄단체가입' 혐의 구속영장
    박사방 회원 2명 '범죄단체가입' 혐의 구속영장
    검찰은 20일 서울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이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13일 기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 입건해 현재 60여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 중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된 2명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를 적용해...
    2020-05-21 10:22
  • “아동 성착취물 소개ㆍ보기만 해도 처벌”
    또 그간 성착취물 소지죄로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받지 않았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모든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여가부는 개정법이 기존에 ‘음란물’로 규정돼 있던 법적 용어를 ‘성착취물’로 개정해 해당 범죄가 사회적 풍속의 문제가 아닌 ‘성착취...
    2020-05-20 20:17
  • [출근길] 오늘부터 고3 등교 개학·'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인 인도 심사 "미국서 이중처벌 없다 보증해야" 外 (사회)
    [출근길] 오늘부터 고3 등교 개학·'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인 인도 심사 "미국서 이중처벌 없다 보증해야" 外 (사회)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범죄인 인도 심사…"미국서 이중처벌 없다 보증해야"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여부를 가리는 법정이 19일 열렸습니다. 검찰은 미국에서 국제공조 수사로 손정우를 기소한 자료와 증거에 따라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송환 허가를 주장했는데요. 손정우의 변호인은...
    2020-05-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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