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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게 징역 20년 구형
    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게 징역 20년 구형
    분담했다"면서 "범죄집단을 조직해 활동한 것으로 보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씨는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제가 지은 과오를 떠안고 속죄하며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 씨는 조 씨의 지시를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2020-11-24 11:00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우리는 아동노동, 강제노동, 인신매매 및 현대판 노예제도를 근절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25. 여성의 권능 강화 : 많은 여성들이 팬데믹 위기로부터 불균형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바, 우리는 팬데믹이 성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최근 수십 년 동안 이룩한 진전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여성과 소녀의 권능...
    2020-11-23 02:25
  • 한달도 안남은 조두순 출소…관련법만 수십개, 실효성은 '글쎄'
    한달도 안남은 조두순 출소…관련법만 수십개, 실효성은 '글쎄'
    실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0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1건으로 대부분 위의 지적에 해당된다. 국회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수가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 중 하나...
    2020-11-19 16:18
  • 약물 이용한 임신중절 허용…의사는 '시술 거부권 행사' 가능
    약물 이용한 임신중절 허용…의사는 '시술 거부권 행사' 가능
    특히 지원·상담기관은 피임·임신 등 민감사항을 상담·지원하는 기관이므로 성범죄 등과 관련해 형을 선고받은 자 등이 상담기관의 장과 상담원이 될 수 없도록 한다. 아울러 시술 방법으로 수술만을 허용하는 현행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규정을 약물 투여나 수술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구체화해 규정한다. 인공임신중절 시에는 관련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2020-11-17 10:00
  • [사건·사고 24시] 시그니엘 호텔서 추락 뇌사 30대, 3명에게 장기기증하고 떠나…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 무죄 확정 外
    [사건·사고 24시] 시그니엘 호텔서 추락 뇌사 30대, 3명에게 장기기증하고 떠나…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 무죄 확정 外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 씨에게 12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재범...
    2020-11-13 11:00
  • [출근길] 오늘부터 마스크 의무화…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정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발표 外 (사회)
    [출근길] 오늘부터 마스크 의무화…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정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발표 外 (사회)
    추미애 "아동 성범죄자 보호수용 대신 재활 법안 준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종신형 법안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보호수용 대신 중대범죄를 막고자 대상자의 사회치료와 재활을 돕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일 추미애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 성범죄자를...
    2020-11-13 06:00
  • 미국 송환 피한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영장심사 출석…구속 기로
    미국 송환 피한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영장심사 출석…구속 기로
    손 씨가 할머니의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밝혔다. 손 씨 아버지의 고발은 아들인 손 씨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한 시도로 해석됐다. 손 씨는 다크웹 기반으로 W2V를 운영하며 아동 성 착취물 22만 건을 유통해 약 4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2018년 3월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2020-11-09 11:08
  • "우리 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톡으로 확인하세요"
    "우리 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톡으로 확인하세요"
    그동안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고지해 왔다. 하지만 발송에서 수신까지 일정 시간(3~5일)이 소요되고, 배송지연 및 분실,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 전입·전출 시에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고지 제도를 도입했다. 아동·청소년...
    2020-11-09 06:00
  • [피플]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성 착취 시장 비리 드러내야"
    [피플]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성 착취 시장 비리 드러내야"
    성 착취물 영상을 범죄행위가 아니라 즐길 거리라고 생각하는 문화, 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는 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식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설령 우연히 접했더라도 보지 않아야 하고, 사고 파는 행위는 더더욱 하지 말아야 한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범죄자에 대한 형량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n번방’ 사건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는데...
    2020-11-05 16:32
  • [출근길]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 내가 진범” 법정 증언·가출 청소년 살해 후 암매장한 주범 징역 30년 外 (사회)
    [출근길]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 내가 진범” 법정 증언·가출 청소년 살해 후 암매장한 주범 징역 30년 外 (사회)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혜영)는 2일 성범죄자 등의 개인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인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9월 22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붙잡힌 A 씨는 지난달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출 청소년 살해·암매장...
    2020-11-03 06:00
  • [출근길] 서울시, 핼러윈 기간에 클럽·감주 등에 책임관리 공무원 지정·조두순 12년 수감생활 중 268회 접견 外 (사회)
    [출근길] 서울시, 핼러윈 기간에 클럽·감주 등에 책임관리 공무원 지정·조두순 12년 수감생활 중 268회 접견 外 (사회)
    조두순 12년 수감생활 중 268회 접견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12월 13일 만기출소하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수감 생활 중 총 268회 접견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30일까지 총 268회 접견했는데요. 일반접견은...
    2020-10-29 06:00
  • 대법 “성폭행 가해자 다시 찾아갔어도 피해자”
    대법 “성폭행 가해자 다시 찾아갔어도 피해자”
    성폭행 범죄에 대해 사과받으러 온 피해자를 다시 성폭행한 20대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온 것을 부자연스럽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2018년 1월...
    2020-10-25 09:00
  • [출근길] '박사방' 조주빈, 무기징역 구형·BHC치킨 직원, 폐점 점주에 욕설과 막말 外 (사회)
    [출근길] '박사방' 조주빈, 무기징역 구형·BHC치킨 직원, 폐점 점주에 욕설과 막말 外 (사회)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심리로 열린 조주빈 등 공범 6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 결심 공판에서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 씨 등 성인인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0~15년, 미성년자인 '태평양...
    2020-10-23 06:00
  • n번방 연루 교사 4명 추가 총 8명…1명은 계속 수업
    n번방 연루 교사 4명 추가 총 8명…1명은 계속 수업
    그는 직위해제 직전까지 일선 중학교 담임 교사까지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교육부는 올 초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불거지자 교원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보유하는 등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 즉시 직위 해제해 학생들과 분리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뒤늦게 해당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2020-10-22 17:54
  • [사건·사고 24시] 순천·임실·인천서도 독감백신 접종 후 숨져 총 16명째…'인천 화재 형제' 동생 끝내 사망 外
    [사건·사고 24시] 순천·임실·인천서도 독감백신 접종 후 숨져 총 16명째…'인천 화재 형제' 동생 끝내 사망 外
    '박사방' 조주빈, 범죄수익 1억여 원 은닉 추가기소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 등 2명을 검찰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오세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1일 조 씨와 공범 강 모 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2020-10-22 11:35
  • 검찰, '박사방' 조주빈 추가 기소…범죄수익은닉ㆍ음란물 제작 배포 등
    검찰, '박사방' 조주빈 추가 기소…범죄수익은닉ㆍ음란물 제작 배포 등
    이른바 박사방에 아동ㆍ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제작ㆍ배포 등)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재판 중인 범죄집단 사건에 병합 신청할 예정"이라며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2020-10-21 20:12
  • [출근길] 해군사관학교 '탈모증' 불합격 기준 논란·심상정, '보건교사 안은영' 차림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촉구 시위 外 (정치)
    [출근길] 해군사관학교 '탈모증' 불합격 기준 논란·심상정, '보건교사 안은영' 차림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촉구 시위 外 (정치)
    아동 성 착취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당국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들 가운데 정교사 3명은 수사 개시 통보 후 직위 해제됐으나, 기간제 교사 1명은 수사 개시 통보에 앞서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이탄희 의원은 "연루된 교원이 더 없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아동 성범죄자의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2020-10-16 06:00
  • [2020 국감] "교사 성비위 교육청 대처 미흡"…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감서 '뭇매'
    [2020 국감] "교사 성비위 교육청 대처 미흡"…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감서 '뭇매'
    교원 성범죄와 관련한 정보공개 범위에 대한 사항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스쿨미투’ 조치와 관련해 학부모가 요구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가 소송에서 패한 사례를 언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스쿨미투 처리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며 법원에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 1심에서 패소 후 항소한 상태다....
    2020-10-15 15:45
  • [2020 국감] ‘n번방’에 초등 교사도 있었다…현직 4명 경찰 수사
    [2020 국감] ‘n번방’에 초등 교사도 있었다…현직 4명 경찰 수사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을 제작 및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에 현직 교사가 가입해 영상을 전송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15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강원·충남에서 총 4명의 교사가 'n번방'에 입장하거나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2020-10-15 12:03
  • "아이돌봄 서비스 간소화"…여가부 '적극행정' 사례는?
    "아이돌봄 서비스 간소화"…여가부 '적극행정' 사례는?
    성매매를 한 모든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적극행정의 예로 들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가족 및 청소년 심리상담, 결혼이민자 대상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지급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생필품 및 배움지도사 긴급 지원, 경력단절여성...
    2020-10-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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