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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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딱한 의자에서 13시간 버틸 수 있을까”…늘봄학교 학부모 고민은

진영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늘봄학교에 대해 운영 주체는 누구인지, 교사 역할 배제에 동의하는지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주체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 중 그 어떠한 것도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집 가까이에 있는 지역 아동 센터나 돌봄 센터 등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모두가 함께 돌봄 정책에...

2024-02-14 14:00
몸으로 눌러 아이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4-02-08 13:54
18세 전 보호시설 퇴소해도 '월 50만 원' 자립수당 등 지원

국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8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했다. 복지부는 법 시행에 맞춰 세부 지원기준을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로 정했다. 지원기준을 ‘15세 이후’로 설정한 데 대해 복지부는 “너무 이른 나이에 보호종료된 경우까지 지원을 확대하면 아동 보호체계에서 과도한 조기 이탈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과 경제활동인구(15~64세)의 기준연령이...

2024-02-07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서울) △복지부 2차관 10:00 설 연휴 대비 소아진료 현장방문(충남), 16:00 대한아동병원협회 간담회(서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초보아빠를 위한 육아가이드’ 발간 7일(수) △복지부 2차관 15:00 심혈관질환 필수의료 현장인력 간담회(서울) △2024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보호 조기종료아동 등...

2024-02-04 08:11
여중생 집단 성폭행한 남고생 3명, 3년 만에 징역형 선고…6명은 무죄

또한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은 고등학생이던 2020년 10월5일 충주의 한 숙박시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D양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D양이 ‘집에 보내달라’라고 수차례 호소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옷을 벗어라’, ‘기다리는 사람 안...

2024-02-01 19:58
주호민 자녀 학대 재판서 ‘몰래 녹음’ 인정되자…교사들 “현실 외면한 판결”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고약하다”등의 말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주씨 측이 아들의 소지품에...

2024-02-01 17:08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교원단체 “현실과 교육적 목적 외면”

교총은 “이번 사건과 판결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아동복지법 상의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이 근본 원인”이라며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임에도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를 이유로 신고가 이뤄지고, 유사 사건임에도 조사·수사 기관과 재판마다 그 결과가 제각각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긴급 논평을 내고...

2024-02-01 15:10
“몰래 녹음 인정” 주호민 자녀 학대 교사 선고유예…임태희 교육감 “유감이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2024-02-01 14:48
최근 10년간 아동 230만 명 감소…올해 700만 명대도 붕괴될 듯

최근 10년간 아동(아동복지법상 0~17세) 인구가 230만 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인구 중 아동 인구 비율은 4.6%포인트(P) 축소됐다. 본지가 31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인구는 5132만5329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5114만1463명)보다 18만3866명(0.36%) 증가했다. 반면, 아동 인구는 943만1699명에서 707만7206명으로...

2024-01-31 14:19
가정양육아동 8명 중 1명은 취약계층…정부, 복지서비스 연계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2019년부터 시행됐다. 올해 조사 대상은 전년도 말일 기준 3세인 2019년생 아동 중 국내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이다. 2019년생은 총 30만8914명인데, 이 중 국내 체류 가정양육아동은 2만519명이다. 14만7699명은 어린이집, 13만2119명은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으며, 8577명은 해외 체류 중이다....

2024-01-31 12:00
[진료실 풍경] 먼저 결론짓지 않기

의료인, 교사, 사회복지사 등 어린이들을 자주 마주치고 아동학대가 있을 경우 의심할 수 있는 직업의 경우 법적으로 신고의무자가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는다. 아동학대를 더 유심히 그리고 예민하게 바라보라는 법의 권고다. 전공의 시절 희귀 면역결핍 질환으로 툭하면 폐렴을 앓는 4살 아이 J가 있었다. 아빠와 외국인 엄마는 바빴고...

2024-01-31 05:00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청년복지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엔 관련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일회성이 아닌 문제의 본질을 관통하는 제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29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여야는 은둔·고립 청년의 사회 진출을 비롯해 청년 고용·주거 문제를 해결할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아동, 노인과 달리 청년은 사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에서...

2024-01-29 20:52
LH, 올해 400가구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상시 접수 시작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이다.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최근 4년간(2020~2023년) LH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제공한 매입임대주택은 총 566가구다. 공급되는 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2024-01-29 09:2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일하다 아프면 맘편히 몸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어르신을 위한 근력·균형 운동 완성 프로그램 개발 31일(수) △2023년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 완료 △설 연휴에도 빈틈없는 학대피해노인 보호 추진

2024-01-28 09:42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분야는 △환경정비 관련한 자연보호 △장애인‧아동복지시설 관련 복지분야 △공공시설에서 업무수행 △농촌봉사 등 대민지원 등으로 나뉜다. 농협이나 병원, 정부 등 협력기관에서 이뤄진다. “부수처분 꼭 지켜야하나요?” 부수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는 취소된다. 형법은 “부수처분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2024-01-22 06:00
소아 당뇨 4년 새 26% 늘어, 국가도 함께 치료해야

아동의 정부 지원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부터 제1형 당뇨병 환자에 한해 고가의 인슐린 펌프, 연속혈당측정기와 송신기, 혈당측정 소모품의 건강보험을 적용 중이다. 간병인 지원 등 정부의 전반적인 소아 당뇨 환자 지원정책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치료비 부담이 큰 소아 당뇨병 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한국사회 복지협회는...

2024-01-20 10:00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관리 대상에 포함…4200곳 석면조사 의무 실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경기도 부천 소재의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시설 보수 현장을 살폈으며, 12월에는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시설 개선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도 맺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2024-01-18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수) △복지부 1차관 15:00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아동권리보장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디딤씨앗통장 사업 관련 자립준비청년 간담회 개최 18일(목) △복지부 1차관 15:00 저출산시리즈 간담회(서울) △복지부 2차관 14:00 첨단바이오 전문가 간담회(서울)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실시 19일(금) △복지부 1차관 16:30 노인 의료·요양·돌봄...

2024-01-14 08:12
사회복지시설 3곳 중 2곳은 '우수 등급'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명단을 통보해 개선계획을 수립·점검하도록 하고, 평가점수 상위 5% 내외 시설과 전기 평가 대비 개선 폭이 큰 상위 3% 내외 시설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양로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을 평가하고, 내년에는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다.

2024-01-11 12:00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은 아동 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2018년 서울 광진구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A 씨는 자신의 반으로 전학 온 학생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다’는 등의 말을 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이 같은...

2024-01-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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