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베트남 국적 여성 A씨는 “아이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게 공소사실이지만 저는 아이를 보호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의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판사가 A씨에게 “변호인 의견과 같냐”고 물었으나...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시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해 법정 대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도서관 도서대출, 교육방송(EBS) 회원 가입 등 일상생활에 지장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학교, 지자체, 위탁부모, 아동복지시설장 등 실질적 보호자가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 온라인 활동이...
(WHO)와 베트남 보건부도 한국 금연광고의 우수성을 인정하다
14일(목)
△복지부 1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4:00 아동권리포럼(충무아트센터)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릴레이 아동권리포럼 제1차 포럼 개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 발표
15일(금)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지난 20대 국회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실종자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일명 ‘실종자패키지법’을 내놨습니다. 수색·수사 대상인 실종자 범위에 성인 실종자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입법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우선 복지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대로 부모급여를 내년 70만 원(0세)로 시작해 2024년 100만 원(1세 50만 원)으로 인상하되, 기존에 지급하던 영아수당(0~1세)과 양육수당(0~1세)을 폐지하기로 정했다. 부모급여 수급 시기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한다. 이를 위해선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영아수당과 0~1세 양육수당을...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2시 55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옛 동료 B 씨 집에서 태어난 지 4개월 된 C 양의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세탁기를 확인하기 위해 발코니로 간 사이 미리 준비해 온 순간접착제를 C...
24일 인천경찰청은 강 당선인 부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강 당선인 부부는 전날(23일) 중학생 아들 A 군이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자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 당선자 부부의 아들인 중학생 A 군은 이날 0시쯤 인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부모를 신고했다. A 군은...
23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 A씨와 관리 책임이 있는 B원장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소 8명의 원생을 상대로 240여 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에는 A씨가 아동의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걷어차고 밀치는 모습 등의 폭행 장면이...
이와 함께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씩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최하민은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 일원에서 피해 아동 B군(9)에 신체 일부를 접촉했고, 주변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최하민은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 등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67일 된 B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침대 매트와 바닥 위에 두 차례 떨어뜨렸고,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 씨를 제지하거나 아들과 분리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남편 오모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또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오 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오 씨에...
경찰은 13일 0시 27분경 인천시 중구 한 길거리에서 5살 아들 B 군을 발로 걷어차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을 따라오던 B 군이 울며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홧김에 때렸다고 한다.
A 씨는 당시 행인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반발했다고 알려졌다. B 군은 친부에게...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입양한 당시 8개월의 여자 아이를 입양한 양부모가 장기간 심하게 학대해 16개월이 됐을 때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4월 28일 오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5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3월 5일 오후 4시쯤 인천시 연수구 소재의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 B양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운다는 이유로 코에 분유를 들이붓거나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올해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사)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공동주관으로 일상회복 후 2년만에 대면행사로 열렸다. 희귀질환 극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환우가족 및 단체, 의료인 및 관련 종사자 및 일반 시민들이 대면과 비대면으로 참여했다.
행사에서는 지난 26년 동안 희귀유전질환의 진단·치료·예방에 기여한 조태준 서울대학교 교수 등 3명에 대해...
우리보다 앞서 ‘고향납세기부금제’를 도입한 일본은 교육 및 인재 양성, 건강·의료·복지, 아동·육아, 지역산업진흥 분야 등에서 기부금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는 기부금 사용에 있어 다양한 방식과 지역의 고유한 사업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일본 지자체는 적극적이고 독창적인 홍보 방안으로 특색 있는 답례품 제공을 다양한 형태로...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이석준은 너무나 끔찍한 범행에도 수사기관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4회 조사에 이르러서야 자백했다”며 “참작할 만한 점이 전혀 없다. 유족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영원히...
1형과 2형의 경우 2세 이하의 소아에서 주로 발병하며, 3형은 아동기와 성인 초기에서 증상이 발현된다.
전 세계에서 신생아 1만명 당 1명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국내의 경우 신생아 30만명 기준 연간 50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척수성 근위축증은 신체적으로 모든 근육이 약해져 자가 호흡조차 어렵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그럼에도 인지...
배 국장은 “1961년 제정된 아동복지법이 있지만 보호대상 아동 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시설이나 복지 수혜 아동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아동의 행복·만족권 등을 포괄할 수 있는 기본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 국장은 “올해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이해 아동 학대예방 및 보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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